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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비용, 방법 그리고 인도 상표권 효력까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2.09조회수 34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당소는 해외 출원 및 등록 절차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 출원 전략 수립, 법적 충돌 회피, 상표&디자인&특허
침해 사건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인도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인도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인도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인도 상표권의 효력

1. 인도 상표의 의미

인도 시장을 향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유통 채널 확대로 브랜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표 출원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단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속지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미 사용 중인 상표라도 인도에서는 별도로 등록해야 보호가 가능합니다.
또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시장 진입 이전에 상표를 확보하는 것이 향후 분쟁, 브랜드 도용, 강제 리브랜딩과 같은 리스크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등록된 상표는 플랫폼 입점, 유통 협력, 프랜차이즈 확장, 온라인 판매 등 사업 운영 전반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신뢰도 확보와 모방 제품 대응에서도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상표 출원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인도 상표 제도는 속지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이미 등록했거나 오래 사용한 상표라 하더라도, 인도에서 별도로 등록하지 않으면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이 원칙은 단순한 행정 규정이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에서 제품 판매, 플랫폼 입점, 유통 계약, 온라인 광고 진행 시 법적 근거가 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히 인도는 온라인 시장 규모가 크고 모방 위험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동일·유사 브랜드가 먼저 등록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도 진출 단계에서 상표 등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브랜드 보호와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선출원주의

인도는 선출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갖습니다.
즉, 이미 제품을 판매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있더라도 등록이 늦으면 권리를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도에서는 제3자가 브랜드를 선점해 상표권을 요구하거나,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는 법적 보호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라이선스, 유통 협력 등 실무 단계에서도 필수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인도 시장 진출을 고려한다면 상표 출원은 제품 론칭보다 앞서는 전략적 준비 과정으로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인도 상표를 직접 등록하는 방식으로, 인도 상표청(Indian Trademark Registry)에 단독으로 출원하는 절차입니다.
이 방식은 마드리드 프로토콜을 이용하지 않고 진행되며, 현지 절차와 심사 기준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유사 상표 검색, 식별력 판단, 지정상품 검토가 이루어지며, 의견제출이나 보정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심사 기간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출원 초기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국가출원은 현지 특성을 반영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복잡한 지정상품이나 전략적 등록이 필요한 경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

한국에서 이미 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를 통해 인도에 확장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한 번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국가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어 비용과 절차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관리가 용이합니다.
다만 인도 심사는 현지 심사 기준에 따라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제출원이라 하더라도 거절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상품 표현 방식이나 번역 오류로 심사 지연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드리드출원은 글로벌 브랜드 확장을 고려하는 기업에게 효율적인 방식이며, 절차 일원화 측면에서 장점이 큽니다.

4. 인도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사전 상표 검색

인도 상표 출원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등록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검색 단계에서 충돌 상표가 발견된다면 지정상품 조정, 표기 변경, 로고형 전환 등 전략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이 정확하면 이후 거절·보정 절차를 줄이고 전체 등록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검색이 아니라 법적 관점에서 분석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사전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상표를 공식적으로 인도 상표청에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상표 유형, 지정상품 분류, 출원인 정보를 포함하고, 제출 방식에 따라 비용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형, 도형형, 결합형 등 상표 형태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설계가 중요합니다.
출원이 완료되면 접수일이 보호 기준이 되며, 이 시점부터 타인의 동일·유사 출원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⑶ 심사

인도 상표청이 제출된 상표에 대해 식별력, 등록 가능성, 기존 상표와의 충돌 여부 등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Office Action)가 발송될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 방법에 따라 등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비교적 긴 편이므로 초기부터 정확한 표현과 전략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보정이나 의견 제출이 완료되면 심사를 통과하게 됩니다.

⑷ 공고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공고 기간에 게시되며,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공개 심사 단계로 이해할 수 있으며, 타 브랜드와 충돌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대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등록 단계로 넘어갑니다.
특허·상표 제도 중 공고는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⑸ 등록

공고 기간이 문제없이 종료되면 상표가 정식 등록되고 증서가 발급됩니다.
이 단계부터 법적 보호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며, 상표 사용, 침해 대응, 라이선스 활용 등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상표는 사업 운영의 핵심 자산이 되며, 플랫폼 입점이나 유통 협력에도 활용됩니다.
등록 후에는 사용 의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사용 여부 관리도 필요합니다.

⑹ 갱신

인도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10년이며,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통해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 이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한 내 갱신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고, 다시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주기 관리와 권리 유지 전략은 브랜드 보호의 필수 절차입니다.

5. 인도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구별 가능성

인도 상표 등록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다른 상표와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일반적인 단어, 설명적 표현,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상표만의 고유한 식별력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브랜드 이름, 로고, 슬로건 등이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제품 종류나 품질 묘사만으로 구성된 표현은 등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표를 선정할 때는 의미, 발음, 외형 요소가 독창적인지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제품의 기능, 성질, 용도 등을 직접 표현한 상표는 등록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FAST Wi-Fi’, ‘Organic Shampoo’처럼 기술적 특성을 단순 전달하는 표현은 상표가 아닌 설명 문구로 판단됩니다.
이 요건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표현을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상표는 제품 설명이 아닌 브랜드 정체성을 나타내는 방식이어야 하며, 표현 전략이 필요합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상표는 인도 사회의 문화, 종교, 관습을 침해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인도는 종교적 요소가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 상징이나 신성을 띠는 언어는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격적 표현, 차별적 언어, 사회적 윤리에 반하는 문구 역시 등록이 거절됩니다.
따라서 브랜드 네이밍 시 문화적 검토는 필수 단계입니다.

⑷ 기존 상표와 유사성 없음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상표와 의미, 발음, 외형이 유사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상표 혼동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이며, 공고 단계에서 제3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철저한 사전 검색과 유사군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차별 요소를 포함한 구조적 네이밍 전략이 필요합니다.

6. 인도 상표권의 효력

⑴ 독점적 사용권

인도에서 상표가 등록되면 해당 상표를 제품이나 서비스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다른 기업이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브랜드 혼동을 예방하고 시장에서 명확한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등록된 상표는 사업 확장, 유통 계약,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에서 신뢰 요소로 작용해 실질적인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⑵ 법적 보호

등록된 상표는 무단 사용, 모방, 카피 제품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침해가 발생한 경우 삭제 요청, 경고장 발송, 손해배상 청구, 사용 중지 요청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단순한 명칭 보호를 넘어 브랜드 자산 보호 기능을 갖추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은 단순 등록이 아니라 법적 방어 체계를 갖추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⑶ 효력의 범위

인도 상표권은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 내에서 효력이 적용됩니다.
즉, 동일한 단어라도 전혀 다른 업종이라면 충돌 없이 사용될 수 있지만, 동일 또는 관련 업종에서는 등록된 상표가 강력히 우선권을 가집니다.
이 범위는 출원 시 설정되며, 어떤 제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할지에 따라 상표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초기 지정상품 설계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단계입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인도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을 통해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 이후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갱신 기간을 놓칠 경우 상표권이 소멸될 수 있으며, 재등록이 필요해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 관리와 만료일 확인은 상표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