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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비용, 방법 그리고 유럽 상표권 효력까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2.05조회수 65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당소는 해외 출원 및 등록 절차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 출원 전략 수립, 법적 충돌 회피, 상표&디자인&특허
침해 사건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유럽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유럽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유럽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유럽 상표권의 효력

1. 유럽 상표의 의미

유럽 시장을 목표로 하는 한국 기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유럽 상표 출원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판매 채널 확대와 브랜드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제품 출시 이전에 상표를 선점하려는 기업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이 곧 기업 신뢰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흐름입니다.

유럽은 하나의 출원으로 EU 27개국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EU 상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국가별로 따로 출원하지 않아도 광범위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 비용과 행정 부담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효율적인 만큼, 심사 기준과 보호 범위 역시 명확하게 설계해야 하며, 초기 전략에 따라 활용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은 선출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시장 진입 전 빠르게 상표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록이 늦어질 경우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생기거나, 오히려 기존 보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판매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표 선점 전략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안정적인 시장 진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유럽 상표 제도는 속지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즉, 한국에서 이미 사용 중인 상표라 하더라도 유럽에서 별도로 등록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유럽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지에서 상표를 먼저 선점한 기업이 있다면, 오히려 원 창업자가 상표 사용을 제한받거나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시장 진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브랜드 보호와 사업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미리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한 전략입니다.

선출원주의

유럽 상표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어, 먼저 사용한 상표가 아닌 먼저 등록한 상표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제품을 이미 판매하고 있더라도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하면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브랜드 변경, 리브랜딩, 유통 중단 등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플랫폼 입점이나 유통 협약 체결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실제 판매 전 선제적으로 상표를 출원해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선출원 전략은 단순 보호를 넘어 분쟁 예방과 시장 확장 기반 확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유럽 상표를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각 국가에 별도로 출원하는 개별국가출원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국가마다 상표 제도, 언어,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호 범위를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에만 판매하거나 시장 테스트 중인 기업이라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서 필요한 국가에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별 절차가 각각 진행되므로 행정 부담이 크고, 등록·갱신·관리 비용이 분산되어 오래 사용할수록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장기적 진출 계획이 있거나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판매할 예정이라면 다른 방식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드리드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하나의 절차로 EU 국가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상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특히 유럽 진출 범위가 넓거나 장기적으로 다수의 시장을 고려 중이라면 비용 효율성과 관리 편의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신청이 가능해 서류 관리가 단순하고, 이후 국가 확장도 비교적 수월합니다.
다만 기초 출원 또는 기초 등록이 필요하고, 국가별 심사 결과는 독립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 국가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 상표 전략을 고려하면 유럽 시장 진입 시 가장 활용도가 높은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4. 유럽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사전 상표 검색

유럽 상표 출원 과정의 첫 단계는 기존 등록 상표와 충돌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 상표 검색입니다.
이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지정상품과 업종이 겹치는지,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검색 결과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미리 판단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출원 방식이나 표기 형태, 지정상품 범위를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전 검색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보정이나 재출원으로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상표 확보를 위해 반드시 선행 조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사전 검색을 통해 상표 전략이 결정되면, 상표명·도형·결합형 여부와 지정상품 범위를 포함한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브랜드가 어떤 형태로 보호될지 명확하게 표현해야 하며, 지정상품 설정은 보호 범위뿐 아니라 이후 활용성과 확장성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유럽은 한 번 지정한 범위를 이후에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사업뿐 아니라 미래 확장 계획까지 고려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 후에는 제출일 기준으로 우선권이 인정되므로, 동일 상표 경쟁이 있는 경우 빠른 제출이 큰 이점이 됩니다.

⑶ 심사

출원된 상표는 형식적 심사와 실체 심사를 통해 심사관이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식 심사에서는 서류 요건과 절차가 적절히 갖추어졌는지 확인하며, 실체 심사에서는 식별력, 선행 상표와의 유사 여부, 공익적 제한 요소 등을 검토합니다.
만약 문제점이 발견되면 의견제출요구가 발송되며, 이때 적절한 논리와 자료로 대응해야 거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사 단계에서는 표현 방식과 논리 구조가 중요할 수 있어 전문가의 검토가 큰 도움이 됩니다.

⑷ 공고

심사를 통과하면 일정 기간 공고 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 단계는 상표가 시장 내에서 혼동을 일으키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확인하는 공개 검증 과정입니다.
만약 기존 상표 보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에 대한 대응 논리와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이 공고 기간을 지나면 다음 단계로 이어지며, 이 단계는 등록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⑸ 등록

공고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가 기각되면 최종적으로 상표가 등록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상표는 유럽 내 지정된 범위에서 독점적 사용 권리가 부여되며, 유사 상표나 모방 제품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상표는 유통 계약, 플랫폼 입점, 라이선스 계약, 브랜드 보호 전략 등 다양한 사업 활동에서도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등록증 발급 이후에도 관리·사용·증빙 체계가 유지되어야 상표 효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⑹ 갱신

유럽 상표의 보호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을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상표 포트폴리오 관리와 갱신 일정 체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유럽 여러 국가에서 활용 중인 상표일수록 갱신 누락은 권리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 리스크가 커집니다.
따라서 장기 브랜드 운영 계획이 있다면 갱신 전략과 함께 상표 사용 증빙 관리까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유럽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구별 가능성

유럽 상표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소비자가 해당 상표를 보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브랜드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한 설명적 표현이나 일반 명칭, 흔한 문구는 구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개성과 식별력이 드러나는 단어, 조합, 심볼, 도형 형태가 더 유리하며, 발음이나 표기 방식이 독창적일수록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브랜드명 선택 단계부터 시장 혼동 가능성과 식별력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안정적인 등록 전략의 핵심입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유럽 상표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능, 성질, 용도, 제조 방식 등 기술적 특징을 직접 설명하는 표현은 등록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FAST CHARGE’처럼 기능을 그대로 설명하는 문구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독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술적 설명이나 품질 표시가 상표권으로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가 포함된 경우 의미를 변형하거나 창의적 조합을 활용해 상표로서의 표현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유럽 상표는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사회적·문화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표현은 등록이 거절됩니다.
특정 국가나 인종, 종교를 비하하거나 폭력적 의미, 사회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단어는 상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역사적, 정치적 표현에 대한 규제가 존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요건은 상표가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공공 가치 속에서 운영되는 자산이라는 점을 반영한 기준입니다.

⑷ 기존 상표와 유사성 없음

유럽 상표는 기존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록이 제한됩니다.
이는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핵심 보호 장치입니다.
유사성 판단에는 단어 의미, 발음, 표기 방식뿐 아니라 시각적 인상, 상품군 분류, 사용 분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출원 전 선행 상표 검색과 구조적 비교 분석을 통해 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안정적인 등록 전략에 매우 중요합니다.

6. 유럽 상표권의 효력

⑴ 독점적 사용권

유럽 상표가 등록되면 해당 상표는 지정된 상품·서비스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는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 유통 계약, 라이선스 체결, 플랫폼 입점에서도 등록 여부가 중요한 신뢰 기준이 됩니다.
독점권은 단순 사용 허용이 아니라 시장에서 브랜드를 보호하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⑵ 법적 보호

유럽 상표권은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법적 대응이 가능한 강력한 보호 장치가 됩니다.
타인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을 정도의 유사 표현을 사용할 경우, 정지 요청, 손해배상 청구, 사용 금지 조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조 상품이나 모방 브랜드 대응에도 효과적인 도구가 되어 시장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등록된 상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권리가 있는 자산으로 보호됩니다.

⑶ 효력의 범위

유럽 상표(EUTM)는 한 번 등록하면 EU 27개국 전체에서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국가별로 별도 등록을 하지 않아도 유럽 전역에서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관리와 운영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이 효력은 지정한 상품군과 사용 범위 내에서 적용되므로, 출원 시 사업 방향과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 거절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전략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유럽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등록일 기준 10년이며, 이후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브랜드가 계속 사용되는 한 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시점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장기간 사용되는 브랜드일수록 갱신과 사용 증빙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안정적인 상표 보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