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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비용, 방법 그리고 대만 상표권 효력까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2.08조회수 70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당소는 해외 출원 및 등록 절차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 출원 전략 수립, 법적 충돌 회피, 상표&디자인&특허
침해 사건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대만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대만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대만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대만 상표권의 효력

1. 대만 상표의 의미

최근 대만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인지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확장과 현지 유통·파트너십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상표 출원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선출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업을 먼저 시작했더라도 등록이 늦으면 상표 사용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출시 전 단계에서 상표를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브랜드가 이미 등록된 경우 활용 중인 브랜드를 수정해야 하거나 비용을 들여 다시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브랜드 운영을 위해서는 출원 단계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등록된 상표는 단순 보호 목적을 넘어 유통 계약, 온라인 판매 인증, 라이선스 협상 등 다양한 비즈니스 요소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대만 기업들은 브랜드 신뢰도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상표 등록 여부가 사업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 진출을 계획 중이라면 초기에 상표 확보를 함께 진행해 시장 경쟁력과 법적 안전성을 갖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대만 상표 제도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는 한국에서 이미 상표를 사용하거나 등록했더라도 대만에서는 별도로 출원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국내에서 유명한 브랜드라도 대만에서는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진출 이전 또는 초기에 상표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 전략은 온라인 판매, 유통 계약, 플랫폼 입점 과정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선출원주의

대만은 선출원주의 국가로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등록한 사람이 상표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이미 사용 중이더라도 등록이 늦어지면 제3자가 동일·유사 상표를 미리 등록하여 권리 사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표 변경, 패키징 재설계, 비용 부담 등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시장 진입 계획이 있다면 사업 시작과 동시에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대만 상표 출원은 반드시 개별국가출원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만은 한국처럼 지식재산권 제도가 정착되어 있으며, 상표 심사 기준도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출원 시 지정상품 분류 설정, 상표 유형 선택, 선행 검색 결과 확인 등이 중요하며, 이 단계에서 전략을 잘못 세우면 이후 보정 요구나 거절 통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 이후에는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되며, 등록이 완료되면 대만 내에서 상표 사용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 (불가 안내)

대만은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마드리드 상표를 진행하더라도 대만은 자동 지정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별도의 개별 출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모르고 마드리드 시스템만으로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표 공백 기간이 발생해 제3자의 선출원으로 인해 권리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만 시장에서 브랜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진출 계획 초기 단계부터 별도 출원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4. 대만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사전 상표 검색

대만 상표 출원의 첫 단계는 사전 상표 검색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등록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게 됩니다.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상표 표현 방식, 지정상품 분류, 출원 전략을 조정하면 불필요한 거절이나 보정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 검색은 단순 확인이 아니라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준비 단계입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사전 검토가 완료되면 상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때 상표 유형(문자형, 도형형, 결합형)과 지정상품 분류를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출원 정보가 잘못되거나 누락될 경우 이후 절차가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 제출 후에는 출원 번호가 부여되고, 심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⑶ 심사

대만 상표 심사 단계에서는 형식 요건과 법적 요건이 모두 검토됩니다.
심사관은 식별력 여부, 유사 상표 충돌 여부, 지정상품의 적합성 등을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 대응은 경험과 논리적 근거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⑷ 공고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공고 기간(일정 기간) 동안 공개됩니다.
이 기간에는 제3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공개 검증 단계로, 법적 분쟁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의 없이 기간이 종료되면 상표는 다음 단계인 등록 절차로 이어집니다.

⑸ 등록

공고가 문제없이 완료되면 상표는 최종 등록됩니다.
이때 상표권자는 대만 내에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등록증이 발급되며, 이후부터는 권리 행사와 보호가 가능합니다.
상표 등록은 단순 행정 완료가 아니라 브랜드 보호의 시작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⑹ 갱신

대만 상표권은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기간 만료 전에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갱신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하거나 다시 출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꾸준히 사용 중인 브랜드라면 갱신 관리가 필수입니다.
갱신은 상표 유지 관리의 핵심 단계이며, 장기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5. 대만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구별 가능성

대만에서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별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해당 상표를 보고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브랜드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단어나 설명적 표현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구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명, 조어, 로고 등 식별력이 높은 형태로 설계하는 것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대만 상표 제도에서는 제품의 효능, 기능, 성분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기술적 표현은 등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고흡수’, ‘무광’, ‘초경량’과 같이 상품 특성을 직접 설명하는 표현은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공공 영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상표로 보호받기 어려워 별도 네이밍이나 결합형 구조로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즉, 기술 설명이 아닌 브랜드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현이 더 적합한 방식입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대만에서 상표는 공공질서와 사회적 도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불쾌감을 주거나 차별적·폭력적 의미가 포함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됩니다.
또한 국가 상징, 공공기관 표장 등 법적으로 보호되는 상징 역시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브랜드가 시장에서 긍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과 연결됩니다.

⑷ 기존 상표와 유사성 없음

대만은 기존 등록 상표와 유사하거나 혼동을 줄 수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발음, 의미, 외형뿐 아니라 지정상품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되며, 단순히 다른 이름이라고 해서 등록이 허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미 비슷한 상표가 존재하면 의견 제출이나 보정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 사전 검색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출원 전 유사 상표 분석을 통해 충돌 가능성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6. 대만 상표권의 효력

⑴ 독점적 사용권

대만에서 상표가 등록되면 권리자는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다른 사람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브랜드가 시장에서 인지도를 확보한 상태라면 이 권리는 경쟁사 모방을 차단하고 브랜드 신뢰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독점적 사용권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사업 운영과 경쟁 전략의 기반이 됩니다.

⑵ 법적 보호

등록된 상표는 제3자가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하거나 모방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침해자가 발견되면 경고장 발송, 손해배상 청구, 사용 금지 요청 등의 대응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는 단순 방어가 아니라 분쟁 발생 시 기업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이 단계는 브랜드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⑶ 효력의 범위

대만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즉, 같은 상표라도 등록된 분야와 범위에 따라 보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출원 단계에서 지정상품 설정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현재 사업뿐 아니라 미래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효력의 범위는 권리 보호의 크기와 활용 가치에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대만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일정 기간이며, 만료 전에 갱신 절차를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놓칠 경우 권리가 소멸해 다시 출원해야 하거나 기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사용되는 상표라면 갱신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갱신은 브랜드 지속성과 권리 보장을 위한 필수 관리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