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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디자인분쟁 이기는 방법 유사판단은 어떻게 할까?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3.23조회수 118

디자인분쟁 이기는 방법 유사판단은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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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빠뜨릴 수 없는 한 부분이 되었고

브랜드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권 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분쟁 사건도 덩달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 디자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알아야만 전략적인

기업 경영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를 더 이상 안일하게

여겨선 안됩니다. 만약 내 디자인이

분쟁에 휘말린다면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디자인 유사성판단을 철저히

디자인분쟁 이기는 방법으로 눈여겨

확인해야 할 것은 디자인 간의 동일유사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유사판단이 곧 분쟁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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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해 유사판단 시 고려해야 할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발가락 교정기'의 디자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사례입니다.

현대인들의 고질병 중 하나가 잘못된 자세로

인한 질환입니다. 그중에서도 잘못된 보행습관

때문에 각종 관절 질환이 생기면서 발가락을

교정해 주는 제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품 특성상 언뜻 보면 비슷할 수밖에 없는

다자인으로, 특허청 등록 시 해당 제품군의

유사판단기준을 제대로 알고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사건의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 디자인의

도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특허청 발간 「산업별 디자인분쟁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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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두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공통점도 존재하나 양 디자인 서로 간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요.

디자인분쟁 이기는 방법으로 차이점에

주안점을 두고 디자인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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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에서 저면 모습의 경우 확인대상 디자인의

바닥판에 파인 홈의 형상이 등록디자인과 다르며,

정면과 평면에서 볼 때의 기둥 상부 연결 여부와

기둥 크기 변화 여부 등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발가락 교정기에 대한 이 사건의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 디자인은 그 차이가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기 쉬운 것으로,

형상과 모양의 차이점에 의해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유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디자인분쟁 이기는 방법으로 알아야 할

유사판단 사항은 무엇일까요?

1. 부분이 아닌 전체를 파악한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하는 것이 아닌

전체와 전체를 대비하여 관찰해야 합니다.

2. 필수적인 형태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디자인 간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이 해당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이거나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인 형태인

경우라면 유사판단 시 중요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공통부분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주장으로는 분쟁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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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지된 형태는 중요도를 낮게 평가한다.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 디자인 간에

공지 부분에서의 동일유사성이 발견된다 해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유사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특징적인 부분에 의하여 등록디자인의

보호 범위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사용상, 거래상의 심미감을 함께 고려한다.

디자인이 실시된 물품을 사용할 때의

심미감은 물론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 또한 고려대상으로 봅니다.

특히, 부품의 경우에는

디자인 실시시에는 물품에 결합되어 외관에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부품 거래시에는 외관상 파악이 가능한 시점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디자인분쟁 이기는 방법으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렸는데요.

대강의 비교가 아닌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승산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시에는 디자인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 드리며

가능성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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