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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특허청 디자인등록의 모든 정보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6.07조회수 120

 

특허청 디자인등록의 모든 정보

 

 


 

디자인권 등록!

기본 절차는?

디자인등록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아무래도

다지인등록의 진행절차입니다.

디자인권은 특허청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출원입니다.

출원에 대해 특허청의 심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을 받습니다.

심사에서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거절이유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허청이 제시한 거절이유를 극복만 잘하면

등록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한 조건은?

  • 공업상 이용가능성

  • 신규성

  • 창작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특허청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공업적으로 물품 양산이 가능한 디자인으로서,

국내외에 공지된 적이 없는 신규 디자인이어야 하며

타인이 쉽게 따라서 창작할 수 없는 창작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국내외 공지된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 방대하고

기존 등록디자인과의 유사성을 판단해야 하는 과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디자인출원 증가 분야는?

골프 분야의 통계를 살펴보며

특허청 디자인등록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골프 관련 디자인출원은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뒤에도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것은 골프 패션용품입니다.

패션용품에는 세부적으로 의류, 가방, 악세사리가

있으며 개성과 가성비가 돋보이는 디자인이

대세를 이뤘습니다.

패션 소품류로 클럽헤드 커버, 골프장갑, 골프화 등의

출원도 많았습니다.

 

 


 

 

시장 규모 증가와

디자인권 출원율의 관계

최근 골프에 입문하는 20~40대 층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점점 대중적인 운동이 됨에 따라

관련 용품의 특허청 디자인등록이 활발해지며

통계상 활발한 수치를 보여주게 된 것인데요.

이 분야 출원은 디자인 일부심사출원이 가능하여

신속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권리를 확보하는 시기가 앞당겨질수록

제품 출시나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디자인 일부심사출원이 가능한

물품류는?


유행이 빠른 물품의 경우 신속한 권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출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특허청 디자인등록의 일부심사 제도가 존재합니다.

기존에는 3개류의 상품분류에만 가능했던 일부심사가

2020년 12월 개정이 되면서

총 7개류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방식심사와 등록요건의 일부만 심사를 받게 됩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 제도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상 디자인등록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등록은 빠르게, 권리 보호는 강력하게

받을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와 함께 디자인출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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