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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방법, 디자인권의 효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0.31조회수 180

안녕하세요.

귀하의 지식재산권을 지켜드리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당소는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에 최적화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하앤유는 고객님의 소중한 디자인과 창작물을 보호하며, 모방품 차단 및 모방품의 판매 중단을 위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1. 중소기업 디자인 출원의 의미
2. 중소기업 디자인 출원의 필요성
3. 중소기업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4. 중소기업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5. 중소기업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
6. 중소기업 디자인권 효력

1. 중소기업 디자인 출원의 의미

중소기업 디자인 출원이란 기업이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의 외관을 보호받기 위해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기능이나 기술적 구조가 아닌, 제품의 형태, 색채, 무늬, 질감 등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요소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제품의 실용적 가치 외에도 ‘보이는 디자인’의 독창성과 심미성을 권리화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용품의 손잡이 형태, 전자제품 외관의 곡선 라인, 포장재의 창 구조, 가구의 표면 패턴 등은 모두 디자인 출원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시각적 차별성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핵심 자산이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디자인 보호를 통해 모방을 방지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디자인 출원을 통해 확보한 디자인권은 법적으로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며, 침해 시 손해배상이나 사용금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디자인 보호를 통해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시장 입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형 보호를 넘어 기업의 지속 성장과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2. 중소기업 디자인 출원의 필요성

⑴ 법적 보호

중소기업 디자인 출원을 통해 확보한 디자인권은 자사 제품의 외관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경쟁사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정식 등록된 디자인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침해 발생 시 손해배상이나 사용금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국 디자인 출원은 기업의 창의적 성과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권리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수단이 됩니다.

⑵ 경쟁력 강화

디자인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차별화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 요소입니다.
제품의 기능이 유사한 경우에도 독창적인 외관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디자인 출원을 통해 독자적인 외형을 법적으로 보호하면, 경쟁사는 모방할 수 없어 자연스럽게 시장 내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 보호는 기술이 아닌 ‘감성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도구로 작용합니다.

⑶ 수익 창출

디자인권은 단순히 보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수익 창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거나 양도하여 로열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유한 디자인은 제품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높여 가격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함께 향상시킵니다.
결국 디자인 출원은 기업의 기술력과 창의성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경영 전략입니다.

⑷ 브랜드 이미지 강화

중소기업이 디자인 출원을 통해 일관된 시각적 정체성을 구축하면 브랜드의 신뢰도와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디자인이 법적으로 보호되면 무단 복제로 인한 이미지 훼손을 막고, 고유한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받는 디자인은 소비자에게 품질과 신뢰를 상징하는 요소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디자인 출원은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

3. 중소기업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독창성

중소기업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되는 독창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색상이나 크기를 조정한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시각적으로 새로운 인상을 주는 외형적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곡선 구조, 표면 질감, 조립 방식 등에서 차별화된 요소가 있으면 독창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새롭고 창의적인 형태를 제시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⑵ 심미성

디자인은 보는 사람에게 시각적인 아름다움이나 조화로움을 느끼게 해야 하며, 이를 ‘심미성’이라 합니다.
단순히 실용적인 구조가 아닌, 형태·색채·비율·질감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의 곡선 라인이나 가구의 색상 조합, 포장재의 그래픽 배치 등이 심미성을 표현하는 요소입니다.
심미성이 확보된 디자인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며, 시장에서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건이 됩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록을 위해서는 디자인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반복 생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단순한 예술적 작품이 아닌, 제조 공정을 통해 상품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구, 포장재, 생활용품 등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구조를 가져야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이 요건은 중소기업이 디자인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성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4. 중소기업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디자인 구상 및 도면 준비

중소기업 디자인 출원의 첫 단계는 보호받고자 하는 제품의 외형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형태, 색상, 무늬, 질감 등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요소를 명확히 도면에 담아야 하며, 제품의 실제 사용 상태를 고려한 다각도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면, 측면, 평면, 배면 등의 6면도를 포함하고, 입체 구조를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이 과정은 디자인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구체화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⑵ 출원서 제출

도면이 완성되면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디자인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출원서에는 디자인의 명칭, 적용 물품명, 디자인 설명, 도면, 출원인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출원일은 권리 발생의 기준이 되므로, 제품이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된 서류가 정확하고 명확할수록 이후 심사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⑶ 방식심사 및 보정

출원서가 접수되면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도면의 형식, 기재사항, 수수료 납부 여부 등을 검토하며, 내용의 타당성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약 도면이 불명확하거나 명칭·설명이 부적절하면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보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될 수 있습니다.

⑷ 실체심사 진행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디자인의 등록 요건을 검토하는 실체심사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규성, 독창성, 심미성,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보호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필요 시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출원인의 주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지식재산처에서 등록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⑸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실체심사 결과, 등록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등록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디자인권이 부여됩니다.
등록료 납부가 완료되면 디자인이 공식적으로 등록되고, 관련 내용이 공보를 통해 공개됩니다.
이 시점부터 해당 디자인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독점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⑹ 디자인권 발생 및 보호 개시

등록이 완료되면 디자인권이 발생하며, 출원인은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후 타인의 무단 복제나 유사 디자인 사용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일반적으로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며, 이 기간 동안 권리자는 안정적으로 시장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절차는 중소기업이 창의적 디자인을 자산화하고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5. 중소기업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

⑴ 형식 심사

형식심사는 중소기업이 제출한 디자인출원서가 법적 요건과 서류 형식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는 첫 단계입니다.
지식재산처(前 특허청)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형식, 수수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디자인의 창의성이나 내용은 판단하지 않고, 제출 서류의 완전성과 형식적 적합성만을 검토합니다.
만약 도면이 불명확하거나 명칭·설명이 부적절할 경우 보정 명령이 내려지며, 기한 내 보정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될 수 있습니다.

⑵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한 디자인은 실체심사 단계에서 본격적인 등록 요건 검토를 받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디자인의 신규성, 독창성, 심미성,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호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기존 등록 디자인과의 유사 여부를 비교하고, 미적 완성도와 실용성도 함께 평가합니다.
필요할 경우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출원인의 입장을 보완할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시 등록결정이 이루어집니다.

⑶ 등록결정

실체심사에서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지식재산처는 해당 디자인에 대해 등록결정을 내립니다.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디자인권이 부여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디자인은 공보를 통해 공개되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독점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로써 중소기업은 자사 디자인의 외형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며, 모방 방지와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6. 중소기업 디자인권 효력

⑴ 독점적 권리

중소기업이 디자인을 등록하면 해당 제품의 외관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즉, 다른 기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허락 없이 제조, 판매, 광고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등록된 형태, 색채, 무늬, 질감 등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요소 전반에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자사 제품의 독창성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⑵ 침해 방지

디자인권은 모방 제품의 출현을 방지하고,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타인이 등록된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침해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이나 사용금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제품의 이미지와 시장 점유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디자인권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부정경쟁을 막고 기업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실질적 방패 역할을 합니다.

⑶ 수익 창출

디자인권은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기업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타 기업에 사용권을 허락하는 라이선스 계약이나 양도를 통해 로열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창적인 디자인은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구매 선호도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디자인권은 중소기업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자산입니다.

⑷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등록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20년간 보호가 지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중소기업은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침해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디자인은 무단 복제나 유사 제품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은 중소기업이 창의적 성과를 안정적으로 지키고,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가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