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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탐기, 바이트 알람, 수온계, 염도계, 디지털 저울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방법, 디자인권의 효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1.28조회수 35

안녕하세요.

귀하의 지식재산권을 지켜드리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당소는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에 최적화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하앤유는 고객님의 소중한 디자인과 창작물을 보호하며, 모방품 차단 및 모방품의 판매 중단을 위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1. 낚시용 측정기, 어탐기, 바이트 알람, 수온계, 염도계, 디지털 저울 디자인 출원의 의미
2. 낚시용 측정기, 어탐기, 바이트 알람, 수온계, 염도계, 디지털 저울 디자인 출원의 필요성
3. 낚시용 측정기, 어탐기, 바이트 알람, 수온계, 염도계, 디지털 저울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4. 낚시용 측정기, 어탐기, 바이트 알람, 수온계, 염도계, 디지털 저울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5. 낚시용 측정기, 어탐기, 바이트 알람, 수온계, 염도계, 디지털 저울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
6. 낚시용 측정기, 어탐기, 바이트 알람, 수온계, 염도계, 디지털 저울 디자인권 효력

1. 낚시용 측정기, 어탐기, 바이트 알람, 수온계, 염도계, 디지털 저울 디자인 출원의 의미

어탐기, 바이트 알람, 수온계, 염도계, 디지털 저울과 같은 전자·계측 장비의 디자인 출원은 제품의 기능이 아니라 외관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버튼 배치, 디스플레이 형태, 곡선 라인, 조작부 구성, 색상·패턴처럼 눈에 보이는 요소가 보호 대상이 됩니다.
같은 기능의 제품이라도 디자인이 독창적이라면 별도로 권리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사용 환경이 비슷하고 구조가 단순해 유사하거나 모방하기 쉬운 형태가 빠르게 등장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상업적으로 판매되기 전 또는 출시 초기 단계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하면 모방품 생산을 막고 브랜드 차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낚시용·야외용 장비는 브랜드 이미지와 디자인 선호도가 구매 결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 등록이 완료되면 법적으로 독점 권리가 발생하여 무단 복제나 유사 제품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OEM/ODM 제조나 유통 계약 과정에서도 기술이 아닌 디자인 자체가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출원 단계에서 사진, 도면, 사용 상태 표현이 정확해야 거절 없이 등록 가능하므로 전문가 검토가 중요합니다.

2. 낚시용 측정기, 어탐기, 바이트 알람, 수온계, 염도계, 디지털 저울 디자인 출원의 필요성

⑴ 법적 보호

어탐기, 바이트 알람, 수온계, 염도계, 디지털 저울은 외관 구조가 단순하거나 패턴·버튼·디스플레이 형태가 유사하게 제작되기 쉬운 제품입니다.
디자인 출원을 하면 이러한 외형 요소를 법적으로 독점할 수 있어 모방 제품이나 유사 외관을 가진 장비가 시장에 등장했을 때 침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단순 주장보다 강력한 증거가 되며, 권리자가 먼저 판매한 제품이라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⑵ 경쟁력 강화

이 제품군은 동일 기능의 제품이 많아 외형 차별화가 구매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권을 확보하면 경쟁사 대비 독창성과 기술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으며, 시장 내 포지셔닝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출시 초기 디자인 보호는 저가 복제나 유사 제품 확산을 방지해 개발 비용과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⑶ 수익 창출

등록된 디자인은 단순 보호를 넘어 사업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 OEM 공급, 유통 협상 시 디자인권이 있으면 로열티 수익이나 독점 조건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침해 제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판매금지 청구를 통해 매출 피해를 막고 추가적인 수익 구조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⑷ 브랜드 이미지 강화

계측 장비는 사용 환경 특성상 내구성과 실용성이 강조되지만, 디자인 요소도 사용자의 만족도와 재구매율에 영향을 줍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소비자에게 공식 제품·정품이라는 인식을 주며 브랜드 신뢰도를 높입니다.
시리즈 제품이나 업그레이드 제품으로 확장할 때도 일관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3. 낚시용 측정기, 어탐기, 바이트 알람, 수온계, 염도계, 디지털 저울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독창성

어탐기, 바이트 알람, 수온계, 염도계, 디지털 저울의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가 필요합니다.
버튼 배열, 디스플레이 비율, 곡선 라인, 외장 패턴처럼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차별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크기 변경이나 색상만 바뀐 디자인은 독창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동일 기능을 가진 제품이 많기 때문에 디자인의 포인트가 명확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⑵ 심미성

디자인은 기능이 아닌 외관의 미적인 요소가 보호 대상이므로 제품이 사용자를 시각적으로 매료하거나 조형적으로 완성된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선·면의 구성, 비율, 질감, 색감, 형태 균형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하며 단순 기능적 외형이나 구조적 형태는 심미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즉, 디자인이 ‘보기 좋은 형태인지’가 등록 심사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록된 디자인은 실제 생산과 유통이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즉,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고 시장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실물 제작이 불가능하거나 의미 없는 형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량생산 가능성, 반복 생산 적합성, 제품군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되며 이는 권리 활용과 상업적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4. 낚시용 측정기, 어탐기, 바이트 알람, 수온계, 염도계, 디지털 저울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디자인 구상 및 도면 준비

어탐기, 바이트 알람, 수온계, 염도계, 디지털 저울의 외관 요소를 확정하고 이를 2D 도면 또는 3D 기반 이미지로 정리합니다.
전면·후면·좌우측면·평면·저면 등 모든 방향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하며 특징이 되는 디스플레이 비율, 버튼 배열, 곡선 라인, 외장 패턴 등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표현이 잘못되면 등록 후 보호 범위가 좁아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⑵ 출원서 제출

준비된 도면과 설명 자료를 기반으로 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제품의 명칭, 디자인의 핵심 특징, 색채 포함 여부, 디자인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출원일이 권리 기준일이 되므로 출시 예정 제품이라면 가능한 빠른 시점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⑶ 방식심사 및 보정

제출된 서류가 형식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도면 누락, 명칭 오류, 설명 불충분 등 형식적 문제가 있을 경우 보정 요구가 오며, 기한 내 수정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내용 심사가 아닌 제출 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⑷ 실체심사 진행

디자인의 독창성, 심미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기존 공개 디자인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검토하고 차별성이 명확한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될 수 있으며 의견서 제출이나 도면 보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⑸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심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결정 안내가 나오며 정해진 기간 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료 납부가 완료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되며,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날짜 관리가 중요한 단계입니다.

⑹ 디자인권 발생 및 보호 개시

등록료 납부가 완료되면 디자인권이 공식 발생하며 법적 보호가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무단복제, 유사 디자인 사용 등에 대해 경고장 발송, 손해배상 청구, 판매금지 요청 등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OEM 계약, 브랜드 협업, 라이선스 등의 사업 활용도 가능해집니다.

5. 낚시용 측정기, 어탐기, 바이트 알람, 수온계, 염도계, 디지털 저울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

⑴ 형식 심사

어탐기, 바이트 알람, 수온계, 염도계, 디지털 저울 디자인 출원을 제출하면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출한 도면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 명칭과 설명이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서류 형식이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즉, 디자인이 새롭거나 독창적인지 판단하는 단계가 아니라 “출원서가 제출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형식적 오류가 있을 경우 보정 요구가 오며, 정해진 기한 내 수정해야 출원이 유지됩니다.

⑵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디자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 등록·출원 디자인과 비교하여 시각적으로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지, 미적 완성도와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유사성이 높거나 표현이 불명확한 경우 거절이유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으며 의견서 제출이나 도면 보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단계에서 디자인 가치와 권리 보호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판단됩니다.

⑶ 등록결정

실체심사 결과 거절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등록결정 안내가 발송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공식 발생하며, 이후부터 해당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무단 복제나 유사 제품에 대해 경고장 발송, 손해배상 청구, 판매금지 대응이 가능해 권리 행사가 시작됩니다.
즉, 등록결정은 단순 승인 단계가 아니라 디자인 자산화가 확정되는 단계입니다.

6. 낚시용 측정기, 어탐기, 바이트 알람, 수온계, 염도계, 디지털 저울 디자인권 효력

⑴ 독점적 권리

디자인 등록이 완료되면 어탐기, 바이트 알람, 수온계, 염도계, 디지털 저울의 외관 형태를 권리자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가 생깁니다.
즉,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형태는 권리자만 생산·유통·판매할 수 있으며 타인은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시장에서 제품 차별화와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

⑵ 침해 방지

디자인권이 존재하면 무단 복제나 외관을 모방한 제품이 시장에 등장했을 때 즉시 대응할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경고장 발송, 판매 중지 요청, 법적 절차 진행 등이 가능해지고 사전 예방 효과 또한 큽니다.
즉, 침해가 발생한 이후 대응뿐 아니라 침해 시도를 막는 억제력으로 작동해 브랜드 보호에 기여합니다.

⑶ 수익 창출

디자인권은 보호 장치뿐만 아니라 사업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라이선스 부여, 협력사 생산 협약, 로열티 수익 모델 구축 등에 활용되며 OEM·대리점 계약에서도 협상력이 커집니다.
즉, 디자인 자체가 하나의 금전적 가치와 사업 기회가 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⑷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공식 권리이기 때문에 침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나 판매금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조품이나 유사 제품 확산을 제어하고, 정품 인증 효과로 소비자 신뢰 구축에도 도움이 됩니다.
즉, 단순 등록이 아니라 사업과 시장 보호를 위한 실질적 권리 장치가 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