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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쥬얼리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방법, 디자인권의 효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1.07조회수 49

안녕하세요.

귀하의 지식재산권을 지켜드리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당소는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에 최적화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하앤유는 고객님의 소중한 디자인과 창작물을 보호하며, 모방품 차단 및 모방품의 판매 중단을 위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1. 액세서리, 쥬얼리 디자인 출원의 의미
2. 액세서리, 쥬얼리 디자인 출원의 필요성
3. 액세서리, 쥬얼리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4. 액세서리, 쥬얼리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5. 액세서리, 쥬얼리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
6. 액세서리, 쥬얼리 디자인권 효력

1. 액세서리, 쥬얼리 디자인 출원의 의미

액세서리·쥬얼리 디자인 출원이란 목걸이, 반지, 귀걸이, 팔찌, 브로치 등 장신구의 외관적 형태나 미적 특징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기능보다 시각적 아름다움, 조형적 특징, 색채 조합, 질감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권리화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반지의 곡선형 밴드 구조, 귀걸이의 입체적 장식 패턴, 펜던트의 기하학적 형태, 보석 세팅의 배열 디자인 등은 모두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착용자의 개성을 표현하고 브랜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시각적 자산이 됩니다.

디자인 출원을 통해 브랜드나 디자이너는 유사한 모방 제품으로부터 자신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하고,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와 창작자의 권리를 동시에 지키는 중요한 법적 수단이 됩니다.

2. 액세서리, 쥬얼리 디자인 출원의 필요성

⑴ 법적 보호

액세서리·쥬얼리 제품은 모방이 쉽고 유행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디자인 출원을 통한 법적 보호가 필수적입니다.
출원을 통해 반지,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등 외형적 형태나 장식적 특징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 업체가 유사한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침해 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디자인 출원은 창작자의 미적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브랜드의 핵심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법적 수단입니다.

⑵ 경쟁력 강화

쥬얼리 시장에서는 디자인의 독창성과 미적 감각이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디자인 출원을 통해 독자적인 스타일과 조형미를 보호하면, 타 브랜드와의 명확한 차별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새롭고 독특한 디자인에 더 높은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등록된 디자인은 곧 브랜드 신뢰도와 선호도로 이어집니다.
결국 디자인 출원은 제품의 외형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에서 장기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⑶ 수익 창출

디자인권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경제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로열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다른 브랜드에 사용권을 부여하거나 양도하여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 제품에 대응함으로써 정품 판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매출 보호 효과도 큽니다.
이처럼 디자인권은 창작적 아이디어를 실제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⑷ 브랜드 이미지 강화

쥬얼리와 액세서리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브랜드의 감성과 철학을 담는 예술적 표현물입니다.
디자인 출원을 통해 일관된 시각적 정체성을 유지하면 소비자에게 신뢰감과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록된 디자인은 브랜드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강조해, 모방 브랜드와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즉, 디자인 출원은 브랜드의 미적 가치와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에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

3. 액세서리, 쥬얼리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독창성

액세서리·쥬얼리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조형적 특징과 창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형태나 색상을 약간 변형한 수준으로는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반지의 곡선 구조나 보석 세팅 방식, 펜던트의 입체적 형태, 귀걸이의 균형감 있는 디자인 등에서 새롭고 차별화된 미적 요소가 드러나야 합니다.
즉, 독창성은 디자이너의 고유한 창작 의도를 반영하고, 소비자가 한눈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⑵ 심미성

액세서리와 쥬얼리는 기술적 기능보다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감성적 완성도가 중요한 디자인 분야입니다.
따라서 형태, 색채, 질감, 조합 등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미적인 만족감을 주어야 심미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석의 배치 비율, 메탈과 원석의 색상 대비, 패턴의 균형감 등이 조화로워야 합니다.
결국 심미성은 단순히 예쁜 외형을 넘어 브랜드의 정체성과 감성을 전달하고, 착용자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적 가치입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디자인이 실제 제품으로 제작·유통될 수 있는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가져야 합니다.
즉, 예술 작품처럼 단 한 점만 존재하는 형태가 아니라, 대량 생산이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반지,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 등은 주조·세공·조립 등 제조 공정에서 동일한 형태로 반복 생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처럼 산업적 이용 가능성은 미적인 창의성과 실질적인 생산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디자인의 실효적 가치가 인정됩니다.

4. 액세서리, 쥬얼리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디자인 구상 및 도면 준비

액세서리·쥬얼리 디자인 출원은 먼저 보호받고자 하는 외관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이를 도면으로 표현하는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반지,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등 각 제품의 형태, 질감, 장식, 색상 등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도면은 정면, 측면, 평면 등 여러 방향에서 표현해야 하며, 입체감이 중요한 경우 렌더링 이미지나 사진을 함께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디자인의 특징을 명확히 드러내야 이후 심사 과정에서 권리 범위가 분명히 인정됩니다.

⑵ 출원서 제출

도면이 완성되면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디자인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정보, 디자인의 명칭, 적용 물품, 도면, 간단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제 반지’나 ‘보석 세팅 목걸이’처럼 물품의 용도와 형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출원일이 권리 발생의 기준이 되므로, 아이디어가 공개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호 방법입니다.

⑶ 방식심사 및 보정

출원서 접수 후 지식재산처에서는 서류 형식과 절차적 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서류 누락, 도면 불일치, 명칭 오류 등이 발견되면 보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수정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보정을 적절히 이행해야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어집니다.
즉, 방식심사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 이후 실체심사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⑷ 실체심사 진행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디자인의 등록 요건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실체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 공개된 디자인과 비교하여 신규성, 독창성, 심미성 등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귀걸이의 형태나 보석 배열이 기존 제품과 명확히 구별되는지를 확인하며, 단순 모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디자인의 보호 가능성과 창작적 가치를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⑸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지식재산처에서 등록결정을 내리고 출원인에게 등록료 납부 안내를 발송합니다.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정식으로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등록료는 디자인 1건당 납부하며, 납부가 완료되면 권리가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즉, 등록결정은 심사 절차의 마무리이자, 법적으로 디자인 보호가 인정되는 단계입니다.

⑹ 디자인권 발생 및 보호 개시

등록료 납부가 완료되면 해당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디자인권이 공식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시점부터 출원인은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제3자가 무단으로 복제·판매할 경우 침해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년이며, 그 기간 동안 법적 보호가 유지됩니다.
즉, 디자인권 발생은 단순한 등록이 아니라, 창작된 액세서리·쥬얼리의 미적 가치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시작점입니다.

5. 액세서리, 쥬얼리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

⑴ 형식 심사

액세서리·쥬얼리 디자인 출원은 먼저 제출된 서류와 도면이 규정된 형식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형식심사 단계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는 출원서의 기재 사항, 도면의 구성, 설명서의 일관성, 출원인 정보 등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도면 간 불일치나 누락, 명칭 오류 등이 발견되면 보정 명령이 내려지며, 지정된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출원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즉, 형식심사는 디자인 심사의 출발점으로, 서류의 완전성과 절차의 적법성을 검증하는 필수 단계입니다.

⑵ 실체 심사

형식 요건을 통과하면 디자인의 보호 가능성을 평가하는 실체심사(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의 비교를 통해 신규성, 독창성, 심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반지의 형태, 목걸이 장식의 패턴, 귀걸이의 비율 등이 기존 제품과 명확히 구별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즉, 실체심사는 등록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절차로, 창작적 가치와 권리 부여의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⑶ 등록결정

실체심사 결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식재산처(前 특허청)는 등록결정을 내리고 등록료 납부 절차를 안내합니다.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디자인권이 공식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거절이유통지가 발송되며,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즉, 등록결정은 심사의 최종 단계로, 디자인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보호받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6. 액세서리, 쥬얼리 디자인권 효력

⑴ 독점적 권리

디자인 등록이 완료되면 액세서리·쥬얼리 제품의 외형에 대해 출원인은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해당 디자인을 등록권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이 유사한 형태나 장식을 무단으로 제작·판매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반지의 곡선 형태나 목걸이의 장식 구조, 귀걸이의 패턴 등 등록된 외형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독점적 권리는 창작자의 디자인을 보호하고, 시장에서 안정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하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

⑵ 침해 방지

디자인권은 타인이 등록된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등록된 쥬얼리 형태를 그대로 복제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권리자는 침해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업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불법 복제 상품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즉, 디자인권은 창작자의 노력과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시장 내 모방 제품 확산을 예방하는 실질적 보호 수단입니다.

⑶ 수익 창출

디자인권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수익 창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제3자에게 사용 허락을 부여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 자체를 양도하거나 공동 사용 계약을 통해 사업 확장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액세서리·쥬얼리 디자인권은 창작물을 경제적 자산으로 전환시켜 부가가치를 높이는 실질적인 경영 자산이 됩니다.

⑷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의해 공식적으로 등록된 권리로, 법적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등록일로부터 20년 동안 권리가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권리자는 독점적 사용과 법적 대응의 권한을 가집니다.
침해가 발생하면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발을 통해 손해배상과 판매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디자인권은 단순한 외형 등록이 아닌, 창작된 쥬얼리 디자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확실한 법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