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

신상품, 신모델, 리뉴얼, 파일럿, 시제품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방법, 디자인권의 효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0.24조회수 192

안녕하세요.

귀하의 지식재산권을 지켜드리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당소는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에 최적화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하앤유는 고객님의 소중한 디자인과 창작물을 보호하며, 모방품 차단 및 모방품의 판매 중단을 위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1. 신제품, 신상품, 신모델, 리뉴얼, 파일럿, 시제품 디자인 출원의 의미
2. 신제품, 신상품, 신모델, 리뉴얼, 파일럿, 시제품 디자인 출원의 필요성
3. 신제품, 신상품, 신모델, 리뉴얼, 파일럿, 시제품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4. 신제품, 신상품, 신모델, 리뉴얼, 파일럿, 시제품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5. 신제품, 신상품, 신모델, 리뉴얼, 파일럿, 시제품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
6. 신제품, 신상품, 신모델, 리뉴얼, 파일럿, 시제품 디자인권 효력

1. 신제품, 신상품, 신모델, 리뉴얼, 파일럿, 시제품 디자인 출원의 의미

신상품, 신모델, 리뉴얼, 파일럿, 시제품 디자인 출원이란 새롭게 개발되거나 개선된 제품의 외관적 특징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기능이나 성능 개선은 특허의 영역이지만, 외형의 형태나 색채, 무늬, 표면 질감처럼 눈으로 인식되는 요소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됩니다.
즉, 제품 출시 전 단계에서도 독창적인 외관을 미리 권리화해 모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모델 가전의 버튼 배열과 곡선형 바디, 리뉴얼 화장품의 용기 디자인, 파일럿 제품의 외장 패널 구조, 시제품의 포장 형태 등이 모두 디자인 출원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완성도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며, 소비자에게 신뢰와 신선한 인상을 주는 핵심 경쟁 요소입니다.
특히 시장 반응을 보기 위한 파일럿 단계에서도 디자인 보호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디자인이 등록되면 해당 외관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시 전부터 자사 제품의 아이덴티티를 보호하고, 경쟁사의 유사 제품 출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는 기술적 완성도와 함께 디자인 출원도 반드시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신제품, 신상품, 신모델, 리뉴얼, 파일럿, 시제품 디자인 출원의 필요성

⑴ 법적 보호

신상품, 신모델, 리뉴얼, 파일럿, 시제품의 디자인은 공개 직후 모방 위험이 높기 때문에 법적 보호가 필수적입니다.
디자인 출원을 통해 외관의 형상, 색채, 무늬 등 시각적 요소를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등록하면 독점적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출시 전부터 제품의 아이덴티티를 보호하고, 유사 디자인의 무단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디자인 출원은 혁신적 외관을 지키는 동시에 경쟁사의 복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⑵ 경쟁력 강화

시장에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일수록 ‘보는 순간의 인상’이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디자인 출원을 통해 독창적인 외관을 보호하면 경쟁사와 명확히 구분되는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뉴얼 제품이나 파일럿 모델의 경우, 세련된 외형은 기존 고객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소비층을 끌어들이는 힘이 됩니다.
결국 디자인 보호는 제품의 기능적 품질을 넘어, 시각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수단이 됩니다.

⑶ 수익 창출

등록된 디자인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기업의 중요한 수익 자산이 됩니다.
디자인권자는 타사에 디자인을 라이선스하거나 양도하여 로열티를 받을 수 있으며, 협업 제품이나 한정판 출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일럿 제품이나 시제품 단계에서 미리 디자인권을 확보하면, 이후 상용화 시점에 높은 상표·디자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즉, 디자인권은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기업의 장기적 수익 구조를 강화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⑷ 브랜드 이미지 강화

디자인은 브랜드의 첫인상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시각적 언어입니다.
신상품이나 리뉴얼 제품의 외형이 일관된 브랜드 철학을 반영할 때, 소비자는 그 브랜드를 신뢰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디자인 출원을 통해 고유한 외관을 보호하면 브랜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시장에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가 아니라, 기업의 창의성과 브랜드 가치를 지탱하는 기반이 됩니다.

3. 신제품, 신상품, 신모델, 리뉴얼, 파일럿, 시제품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독창성

신상품, 신모델, 리뉴얼, 파일럿, 시제품의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과 명확히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하며, 새로운 조형적 특징이 시각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제품의 형태, 비율, 표면 질감, 색채 구성, 패턴 등에서 독자적인 창의성이 인정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크기 변경이나 색상 변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원 전 선행 디자인 조사를 통해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심미성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미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기능적으로 편리한 형태가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곡선 라인의 조화, 세련된 비율, 패키지의 균형 잡힌 색채 구성 등은 심미성을 평가받는 요소입니다.
심미성이 높은 디자인은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디자인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생산·판매에 활용될 수 있어야 등록 요건을 충족합니다.
즉, 예술적 조형물이 아닌 대량 생산이 가능한 형태여야 하며, 상업적으로 유통 가능한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신상품이나 파일럿 제품의 디자인이라면 생산 효율성과 시장 수요를 고려한 실용적 형태가 중요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디자인은 단순한 시각적 표현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산업 자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제품, 신상품, 신모델, 리뉴얼, 파일럿, 시제품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디자인 구상 및 도면 준비

신상품, 신모델, 리뉴얼, 파일럿, 시제품의 디자인 출원은 외관적 특징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제품의 형상, 색채, 무늬, 질감 등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요소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도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면, 측면, 평면, 사시도 등 다양한 각도에서 디자인이 잘 드러나도록 구성하며, 필요 시 단면도나 확대도도 첨부합니다.
이 단계는 이후 심사의 기반이 되므로, 디자인의 차별성과 조형미를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출원서 제출

완성된 도면과 설명서를 기반으로 디자인 출원서를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서에는 디자인의 명칭, 적용 대상, 출원인·디자이너 정보, 도면 설명 등이 포함됩니다.
신상품이나 시제품의 경우, 공개 전 미리 출원하면 디자인 공개에 따른 권리 상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디자인을 여러 형태로 변형해 보호하고자 할 경우 관련디자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⑶ 방식심사 및 보정

출원서가 접수되면 지식재산처는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서류 누락, 도면 불일치, 명칭 오류 등 형식상의 문제를 검토합니다.
보정 명령이 내려지면 지정된 기간 내에 수정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⑷ 실체심사 진행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실체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디자인의 신규성, 창작성, 심미성 등을 검토해 등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기존 제품과 유사하거나 단순한 변형 수준이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시각적으로 새로운 특징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특히 신모델이나 리뉴얼 제품은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을 강조해야 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⑸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실체심사에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식재산처는 등록결정을 내립니다.
출원인은 지정된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완료되면 디자인 등록공보에 게재됩니다.
등록료는 통상 1~3년 단위로 납부하며 이후 연차료를 통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해당 디자인은 공식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⑹ 디자인권 발생 및 보호 개시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는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제조·판매·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침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판매금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브랜드 이미지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은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키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5. 신제품, 신상품, 신모델, 리뉴얼, 파일럿, 시제품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

⑴ 형식 심사

신상품, 신모델, 리뉴얼, 파일럿, 시제품의 디자인 출원이 접수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도면이 요건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기재 내용이 일관성 있게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디자인 명칭, 출원인 정보, 도면의 시점(정면·측면·사시도 등)과 설명이 서로 일치해야 하며,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보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형식심사는 본격적인 심사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 단계이므로, 서류의 완성도와 도면의 정확성이 심사 통과의 핵심이 됩니다.

⑵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디자인의 신규성, 창작성, 심미성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됩니다.
기존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면 등록이 거절되며, 새로운 형태나 시각적 특징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특히 신모델이나 리뉴얼 제품은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이 뚜렷해야 하며, 기능적 요소보다 외관의 독창성이 핵심 평가 기준이 됩니다.

⑶ 등록결정

실체심사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지식재산처(前 특허청)는 등록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해당 디자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독창적 창작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완료되면 디자인 등록공보에 게재되어 권리가 공식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시점부터 신상품이나 시제품의 외관은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며, 무단 복제나 유사 디자인 제작을 금지할 수 있는 효력이 부여됩니다.

6. 신제품, 신상품, 신모델, 리뉴얼, 파일럿, 시제품 디자인권 효력

⑴ 독점적 권리

신상품, 신모델, 리뉴얼, 파일럿, 시제품의 디자인이 등록되면 출원인은 해당 외관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제작·판매·유통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해당 디자인은 기업만이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시장에서 자사 제품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각적 차별성이 중요한 제품의 경우, 이 독점권은 브랜드 경쟁력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기반이 됩니다.

⑵ 침해 방지

등록된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되므로,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침해로 간주됩니다.
권리자는 침해 행위에 대해 경고장 발송, 손해배상 청구, 판매금지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의 독창적인 외관을 지키는 동시에, 모방 제품 확산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하락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침해 방지는 기업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유지하며, 시장 내 공정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⑶ 수익 창출

디자인권은 단순한 보호 수단을 넘어,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반이 됩니다.
권리자는 등록된 디자인을 다른 기업에 사용 허락(라이선스)하거나 양도하여 로열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창적인 디자인을 활용해 한정판·협업 제품 등을 출시함으로써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권은 신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장기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지식재산 자산입니다.

⑷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등록된 시점부터 20년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 기간 동안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침해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적 보호는 단순히 외형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창의적 성과를 안정적으로 보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은 신상품이나 시제품의 창의성을 장기적으로 보호하고, 브랜드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법적 기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