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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상표 등록 vs 변리사 출원, 뭐가 더 안전할까? 비용·절차 비교 정리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1.26조회수 106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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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셀프 상표 등록과 변리사 대리 출원의 차이
2. 셀프로 상표 등록하는 절차와 장점·제한
3. 변리사 대리 상표 등록 절차와 실제 장점
4. 비용 비교: 셀프 VS 변리사
5. 실패 사례로 보는 선택 기준
6. 어떤 경우 변리사 출원이 반드시 필요한가

1. 셀프 상표 등록과 변리사 대리 출원의 차이

셀프 상표 등록과 변리사 출원 방식은 모두 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진행 방식과 준비 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상표 등록은 사업의 이름을 보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등록 결과와 권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셀프 상표 등록
출원인이 직접 지식재산처(MOIP, 구 특허청) 시스템을 이용해 상표 검색, 지정상품 선택, 출원서 작성, 제출까지 모든 단계를 스스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출원 과정 자체는 어렵지 않으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상표 심사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유사 상표 판단, 식별력 판단, 지정상품 구성 등을 본인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출원 후 심사 과정에서 의견제출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직접 대응해야 합니다.

변리사 출원 방식
상표를 단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분석과 준비가 포함된 방식입니다.
출원 전 유사 상표 검색을 통해 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업종 특성과 향후 확장 계획을 고려해 지정상품을 설계합니다.
심사 단계에서 거절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향후 사업 확장, 브랜드 보호 전략과 연계된 출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셀프 등록은 진행 과정이 간단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심사 기준과 권리 범위 판단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반면 변리사 출원은 등록 가능성과 향후 활용까지 고려해 전략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셀프로 상표 등록하는 절차와 장점·제한

셀프로 상표 등록을 진행하는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각 단계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여부는 단순 제출이 아니라 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셀프 상표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⑴ 상표 검색(KIPRIS 확인)
먼저 사용하려는 이름이나 로고가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표 검색은 단순 동일 여부가 아니라,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철자·발음·의미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등록 가능성이 어느 정도 결정됩니다.

⑵ 지정상품 선택
상표를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 범위를 선택합니다.
지정상품은 단순 분류가 아니라 상표권이 보호되는 실제 범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너무 좁게 지정하면 사업 확장 시 재출원이 필요할 수 있고, 지나치게 넓으면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⑶ 출원서 작성 및 제출
지식재산처(MOIP, 구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에 접속해 서류를 작성합니다.
출원 정보, 상표 이미지(있다면), 지정상품, 신청자 정보 등을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이 과정은 형식적으로는 어렵지 않지만, 작성 내용이 심사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⑷ 심사 진행
출원 후 방식심사를 거친 후,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용된 표현이 일반명칭인지, 설명적 표현인지, 기존 상표와 유사한지 등 다양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심사 중 의견제출통지서가 도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법적 논리를 근거로 설명하거나 보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⑸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심사 결과 문제가 없다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등록 후에도 지속적인 사용, 갱신,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셀프 방식은 비용 부담이 적고, 상표 등록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용하려는 명칭이 독창적이고 유사 상표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셀프 등록에는 심사 기준을 스스로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유사 상표 판단, 지정상품 구성, 의견제출 대응 등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응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거절되거나, 등록되더라도 실제 보호 범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는 방식은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심사 대응 부담이 뒤따른다는 점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변리사 대리 상표 등록 절차와 실제 장점

변리사 대리 상표 등록은 단순히 대신 제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활용까지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상표를 사업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변리사 출원 방식이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변리사 대리 상표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⑴ 상표 상담 및 사전 진단
등록하려는 상표의 의미, 사용 목적, 업종, 사업 확장 방향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표가 등록 가능한 구조인지, 리스크가 있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상표 구성 방식(텍스트·로고·결합형 등)도 함께 검토합니다.

⑵ 유사 상표 검색 및 등록 가능성 분석
KIPRIS를 통한 단순 검색이 아니라, 발음·표기·의미·형태 기준으로 혼동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경쟁 업종, 비슷한 콘셉트의 상표, 분쟁 위험도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 단계에서 등록 가능성이 낮다면 전략 수정, 대안 제안이 이루어집니다.

⑶ 지정상품 설계 및 출원 전략 수립
지정상품은 단순 선택이 아니라 상표가 보호되는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사업뿐 아니라 미래 확장 가능성, 프랜차이즈화, 라이선스 계획 등을 고려해 범위를 설계합니다.
너무 좁으면 다시 출원해야 하고, 너무 넓으면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이 중요합니다.

⑷출원서 작성 및 제출
상표 설명, 지정상품, 사용 의도 등을 심사 기준에 맞게 정리해 제출합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단순 제출이 아니라 거절사유 없이 통과될 수 있는 구조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⑸ 심사 대응(의견서·보정서 제출)
심사 과정에서 거절사유가 제시되면 변리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법적 근거, 판례, 전문 논리를 기반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필요하면 보정서를 통해 구조를 조정합니다.
이 단계는 등록 성공률에서 셀프 출원과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⑹ 등록결정 및 사후 관리 안내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를 진행하고, 이후 사용 증빙, 이의신청 대응, 갱신 시기까지 관리합니다.
상표는 등록 후에도 사용 여부·갱신·권리 행사가 중요한 권리라는 점에서 관리 체계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변리사 출원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절차 전체가 ‘등록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상표가 단순한 등록이 아니라, 브랜드 보호 수단이자 사업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준비됩니다.

비슷한 상표가 이미 존재하거나, 업종 특성상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변리사 출원이 결과적으로 더 안정적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4. 비용 비교: 셀프 VS 변리사

셀프 상표 등록과 변리사 출원은 비용 구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셀프 방식이 더 저렴해 보이지만, 실제로 고려해야 하는 비용 요소는 단순 출원료뿐만 아니라 심사 대응 비용·재출원 가능성·브랜드 변경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셀프 상표 등록 비용
기본적으로 지식재산처(MOIP, 구 특허청) 관납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출원료는 상품류 기준으로 발생하며, 필요한 경우 등록료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단, 심사 중 의견제출 통지나 보정 요구가 발생하면 별도 도움 또는 추가 시간·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 출원 비용
관납료 외에 전문가 수임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 비용에는 유사 상표 검색, 지정상품 전략, 출원서 작성, 심사 대응, 의견서·보정서 제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과정을 전문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비용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셀프 방식의 비용은 초기 금액이 낮아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 단계에서 거절되거나 의견제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결과적으로 재출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가 등록된 이후에도 권리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면 브랜드 수정, 로고 변경, 간판 및 포장재 재작업과 같은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변리사 출원은 초기 비용은 더 들 수 있지만, 출원 단계에서 등록 가능성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등록률이 높고 이후 관리 비용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온라인 판매, 화장품, 식품업처럼 경쟁이 많은 시장에서는 변리사 출원이 시간 비용과 리스크 비용까지 줄여주는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셀프 방식은 저비용·직접 진행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결과까지 책임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변리사 출원은 전문성 기반의 안정성과 사후 리스크 감소를 포함한 비용 구조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5. 실패 사례로 보는 선택 기준

상표 등록 방식은 단순히 누가 출원하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등록 성공 여부와 이후 브랜드 보호 수준을 결정하는 선택이 됩니다.
특히 셀프 출원을 진행했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긴 사례들은 상표 등록 방식 선택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셀프 출원에서 가장 흔한 실패 사례는 유사 상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출원한 경우입니다.
표기만 다르고 발음이나 의미가 유사한 경우에도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검색으로는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출원이 필요해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지정상품을 잘못 설정한 경우입니다.
등록은 되었지만 실제 사업 확장에는 사용할 수 없어 추가 출원이 필요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는 상표가 등록되었음에도 실제 사업에서는 활용도가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심사 과정에서 의견제출 통지가 왔지만 대응하지 못해 심사 단계에서 포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의견제출 단계는 등록 가능성을 되살릴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이지만, 대응 논리를 구성하지 못하면 그대로 거절됩니다.

반대로 변리사 출원 사례에서는 유사 상표가 많은 상황에서도 전략 수정으로 등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출원 전 대체안 제안, 구성 변경, 지정상품 재설계 등을 통해 심사 기준에 맞춰 조정하면서 등록 가능성을 높인 방식입니다.

또한 프랜차이즈나 온라인 판매를 계획한 브랜드에서 상표권 침해 대응까지 고려해 처음부터 구조를 설계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뿐 아니라 이후 권리 행사까지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기반으로 보면 선택 기준은 명확합니다.
상표가 단순 사용 목적이거나 충돌 가능성이 낮다면 셀프 등록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확장, 경쟁 업종, 온라인 판매, 프랜차이즈 운영, 해외 출원 예정이라면 변리사 출원이 더 안정적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셀프 방식과 변리사 출원 방식은 비용뿐 아니라, 실패 리스크·등록 가능성·권리 활용성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 실패 사례들은 단순 출원이 아니라, 전략을 포함한 상표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