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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무인 비행기, 항공기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방법, 디자인권의 효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07.18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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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인 항공체, 드론, 무인 비행기, 항공기 디자인 출원의 의미
2. 무인 항공체, 드론, 무인 비행기, 항공기 디자인 출원의 필요성
3. 무인 항공체, 드론, 무인 비행기, 항공기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4. 무인 항공체, 드론, 무인 비행기, 항공기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5. 무인 항공체, 드론, 무인 비행기, 항공기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
6. 무인 항공체, 드론, 무인 비행기, 항공기 디자인권 효력

1. 무인 항공체, 드론, 무인 비행기, 항공기 디자인 출원의 의미

드론, 무인 비행기, 항공기와 같은 비행체는 성능뿐 아니라 외형 디자인도 매우 중요한 경쟁 요소입니다. 기체의 형상과 구조는 브랜드 이미지, 사용자 인식, 공기역학적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별화된 외관은 곧 시장에서의 차별성과 직결됩니다.

디자인 출원이란 제품의 눈에 보이는 형상, 모양, 색채 등 시각적 요소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기술적인 기능과는 별개로, 독창적인 외관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 제도로, 등록되면 유사 디자인 제품의 제작이나 판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의 날개 구성, 무인 비행기의 전면 곡선 디자인, 항공기의 꼬리날개 형태나 동체의 실루엣처럼 새로운 조형적 특징이 있다면 디자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외형을 단순히 보호하는 것을 넘어, 제품의 정체성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지식재산 전략입니다.

2. 무인 항공체, 드론, 무인 비행기, 항공기 디자인 출원의 필요성

⑴ 법적 보호

드론, 무인 비행기, 항공기 제품은 외형 디자인에서도 기술력과 차별성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외관이 시각적으로 새롭고 창의적인 경우, 디자인 출원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하면 제3자가 유사한 형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침해 시 민·형사적 대응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기술이 아닌 외형에 대한 독점권 확보 수단으로, 제품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⑵ 경쟁력 강화

기능이 비슷한 제품이 많은 항공·드론 산업에서는 디자인 자체가 경쟁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날개 구조, 본체 곡선, 조명 배치 등은 브랜드를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디자인 출원을 통해 차별화된 외형을 보호하면, 모방 제품의 시장 진입을 막아 고유한 디자인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시장 내 우위 확보로 이어집니다.

⑶ 수익 창출

디자인 등록은 단순한 방어적 수단을 넘어서 사업 자산화가 가능합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타사에 제공하거나,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직접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부품 단위나 외장 요소별로 디자인을 다수 등록해두면, 기술 외에 외관만으로도 수익 구조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⑷ 브랜드 이미지 강화

외관 디자인은 제품을 처음 접하는 소비자가 가장 먼저 인식하는 요소로, 브랜드 정체성과 직결됩니다. 항공기나 드론의 외형이 시각적으로 통일된 디자인 언어를 가진다면, 브랜드 일관성뿐 아니라 고급성, 신뢰감도 함께 전달됩니다. 디자인 출원은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를 타사로부터 지키고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3. 무인 항공체, 드론, 무인 비행기, 항공기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독창성

등록 가능한 디자인은 기존에 공개된 것과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여야 합니다. 즉, 국내외에 이미 알려진 디자인이나 유사한 외형과 비교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외관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드론과 구조는 유사하지만 날개 배열이나 본체 형태에 고유한 조형적 특징이 있다면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⑵ 심미성

디자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구조적 기능을 넘어, 사람의 감각에 의해 미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외형이어야 합니다. 항공기의 곡선미, 무인 비행기의 유선형 실루엣, 드론 본체의 조화로운 구성 등은 심미성을 만족하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능만을 위한 구조물은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록된 디자인은 실제로 제품으로 제작되어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론적·개념적 디자인이 아닌, 생산·판매 가능한 실용적 외형이어야 하며, 현실적인 제작이 가능한 수준의 디자인이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드론이나 항공기 외장 부품, 기체 전체 디자인 등 실물 적용이 가능한 형태라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4. 무인 항공체, 드론, 무인 비행기, 항공기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디자인 구상 및 도면 준비

먼저 보호하고자 하는 디자인을 명확하게 구상하고, 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도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드론의 날개 구조, 무인 비행기의 본체 형상, 항공기의 실루엣 등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요소를 2D 또는 3D 도면으로 나타내며, 정면도·평면도·측면도·투시도 등 다양한 시각에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⑵ 출원서 제출

도면과 함께 디자인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이때 제품의 명칭,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자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필요 시 색채, 질감, 재질 등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출원일은 권리 보호의 기준 시점이 되므로 서류 준비 후 지체 없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⑶ 방식심사 및 보정

출원서가 접수되면 먼저 형식 요건에 대한 방식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필요한 서류가 빠지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기한 내에 보완해야 심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⑷ 실체심사 진행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실제로 디자인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실체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신규성, 창작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 법적 요건에 따라 출원된 디자인이 등록 가능한지를 심사합니다. 이 단계에서 기등록 디자인이나 공지된 유사 디자인과의 비교가 이뤄집니다.

⑸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서가 발급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디자인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료를 납부해야만 실제로 디자인권이 발생하며, 납부 지연 시 등록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⑹ 디자인권 발생 및 보호 개시

등록료 납부가 완료되면 디자인권이 공식적으로 발생하며, 디자인공보에 공개됩니다. 이후부터는 해당 디자인에 대해 법적인 독점권이 부여되며, 제3자의 무단 사용, 모방 등에 대해 권리 행사 및 침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권리는 등록일로부터 최대 20년간 유지됩니다.

5. 무인 항공체, 드론, 무인 비행기, 항공기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

⑴ 형식 심사

디자인 출원이 접수되면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출된 서류가 요건에 맞게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필요한 도면과 설명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드론의 정면도, 평면도, 좌우측면도 등 시각적 판단을 위한 도면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제품 명칭이나 창작자 정보도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형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정 요구가 내려지며, 이를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출원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⑵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실체심사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해당 디자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성, 즉 기존에 공개된 적이 없는 새로운 디자인인지, 창작성, 즉 단순 모방이 아닌 창의적인 구성인지, 그리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 즉 실제 제품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인지 여부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드론이나 항공기처럼 다양한 부품이 존재하는 제품은 부분 디자인 등록도 가능하므로, 전략적 출원이 중요합니다.

⑶ 거절이유 통지 및 보정기회

실체심사 결과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특허청은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이때 출원인은 일정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도면을 보정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별적인 구조나 디자인적 특징을 강조해 심사관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통해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최종 등록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무인 항공체, 드론, 무인 비행기, 항공기 디자인권 효력

⑴ 독점적 권리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해당 외관에 대해 법적으로 독점적인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는 출원인이 등록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를 타인이 허락 없이 제조, 판매, 수입, 광고 등에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등록된 디자인은 지정된 기간 동안 오직 권리자만 사용 가능하며, 시장에서 외형적 차별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⑵ 침해 방지

디자인권은 모방이나 유사 제품의 출현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어 수단이 됩니다. 제3자가 권리자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권리자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등을 통해 침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사 제품의 디자인을 경쟁사로부터 보호하고, 시장 내 신뢰도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⑶ 수익 창출

등록된 디자인권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사업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사에 디자인 사용을 허락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침해 제품에 대해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드론이나 항공기 부품처럼 다양한 파생 제품이 존재하는 분야에서는 디자인권 하나로 다각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⑷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으로서, 특허법과 함께 지식재산권 체계 내에서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등록된 이후에는 국내 법뿐만 아니라 국제출원(WIPO 헤이그 시스템 등)을 통해 해외에서도 권리를 확대할 수 있으며, 권리 존속기간 동안 안정적인 법적 보호가 지속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제품 개발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시장 확대 시에도 위험 부담 없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