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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지식재산권을 지켜드리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당소는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에 최적화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하앤유는 고객님의 소중한 디자인과 창작물을 보호하며, 모방품 차단 및 모방품의 판매 중단을 위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1. BI, CI 디자인 출원의 의미
2. BI, CI 디자인 출원의 필요성
3. BI, CI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4. BI, CI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5. BI, CI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
6. BI, CI 디자인권 효력
BI, CI 디자인 출원이란, 기업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브랜드 아이덴티티(BI: Brand Identity)와 기업 아이덴티티(CI: Corporate Identity)의 디자인 요소(로고, 심볼, 서체, 색상 구성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소비자에게 기업이나 브랜드의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핵심 수단으로, 시각적 일관성과 브랜드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도형과 색상의 조합으로 구성된 로고, 기업 철학을 반영한 심볼 마크, 고유한 스타일의 서체 등이 디자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이 완료되면 유사하거나 혼동을 줄 수 있는 외관의 사용을 제재할 수 있으며, 브랜드 모방 방지, 신뢰도 확보, 시장 내 독자적 정체성 구축에 실질적인 법적 보호 효과를 갖습니다.
⑴ 법적 보호
BI, CI 디자인을 출원하면 로고나 심볼 등의 시각 요소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무단 복제나 유사 디자인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⑵ 경쟁력 강화
고유한 시각 정체성을 보호함으로써 시장에서 브랜드 차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⑶ 수익 창출
등록된 BI, CI는 프랜차이즈, 제휴사, 라이선스 계약 등에서 활용되어 사용권 부여를 통한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⑷ 브랜드 이미지 강화
일관된 디자인 보호는 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합니다.
⑴ 독창성
출원하려는 BI, CI 디자인이 기존에 공지되거나 출원된 것과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시각적 표현이어야 하며, 단순한 도형이나 일반적 표현은 등록이 어렵습니다.
⑵ 심미성
소비자에게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고, 디자인으로서의 아름다움이나 조형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상표나 문자만으로 구성된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해당 BI, CI가 실제 상품, 포장재, 간판, 광고물 등 산업 현장에서 반복 제작·사용될 수 있는 형태여야 등록 요건을 충족합니다.
⑴ 디자인 구상 및 도면 준비
로고, 심볼 등 BI·CI의 시각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다양한 시점에서 도면 또는 사진을 명확하게 준비합니다.
⑵ 출원서 제출
디자인의 명칭, 용도, 설명과 함께 도면을 포함한 디자인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⑶ 방식심사 및 보정
제출 서류가 형식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되며, 미비사항이 있으면 보정 요청을 받고 이를 수정합니다.
⑷ 실체심사 진행
BI·CI 디자인이 신규성, 독창성, 심미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 등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본격적으로 심사합니다.
⑸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심사 통과 시 등록 결정이 내려지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⑹ 디자인권 발생 및 보호 개시
등록이 완료되면 디자인권이 발생하며, BI·CI 디자인에 대해 법적 보호가 시작되어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⑴ 형식 심사
출원서, 도면, 설명서 등이 법적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며, 서류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보정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⑵ 실체 심사
출원된 BI·CI 디자인이 기존에 등록되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되는지, 독창성과 심미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합니다.
⑶ 심사 결과 통지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며, 이를 통해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⑴ 독점적 권리
등록된 BI·CI 디자인은 해당 외관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으며, 타인의 무단 사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⑵ 침해 방지
유사하거나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제3자의 행위에 대해 경고, 시정 요구, 법적 조치를 통해 침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⑶ 수익 창출
디자인권을 활용하여 라이선스 계약이나 상표화 전략 등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⑷ 법적 보호
디자인권 침해 시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하며, 손해배상 청구나 침해 금지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수단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앤유는 고객님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의 아이디어와 발명품이 성공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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