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단순히 출원과 등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허 등록 이후 어떻게 권리를 활용하고 수익화할 것인가가
기업 경쟁력과 연구 성과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등록된 특허를
라이선스 계약으로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거나,
양도를 통해 자산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시장 내 침해 모니터링과 분쟁 대응을 통해 권리를 지키고,
포트폴리오 확장 및 글로벌 전개 전략을 통해
장기적인 기술 우위를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 출원부터 등록 후 활용까지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높이고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① 특허 등록 후 권리 활용 전략 맵
1-1. 특허 등록 후 권리범위·유효기간 점검
1-2. 수익화·방어·확장 3트랙 운영 원칙② 특허 등록 후 라이선스 수익화(독점/비독점/교차)
2-1. 계약 구조: 제품·지역·기간·최소 로열티
2-2. 로열티 모델: 정액·매출연동·단위당 과금③ 특허 등록 후 양도(Assignment) 및 자산화
3-1. 양도 적합 시점·가격 산정(가치평가)
3-2. 기술/영업 양도 연계 리스크 관리④ 특허 등록 후 침해 모니터링·집행·분쟁 대응
4-1. 탐지 체계(시장/온라인/통관) 및 증거화
4-2. 경고장→협상→가처분/소송 실행 루트⑤ 특허 등록 후 포트폴리오 확장 & 글로벌 전개
5-1. 분할출원·후속개량·PCT로 패밀리 확대
5-2. 표준필수(SEP)·핵심부품 락인 전략 및 KPI 관리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권리범위와 유효기간입니다.
특허 출원을 통해 확보한 권리가 실제 시장에서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파악해야
침해 대응과 라이선스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등록은 20년간의 보호기간이 부여되므로
연차료 납부 일정과 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권리범위와 유효기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특허 권리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특허는 단순히 보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익화·방어·확장이라는 3가지 축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수익화 전략에서는 라이선스 계약이나 특허 양도를 통해
직접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허 수익화와 로열티 모델이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방어 전략은 경쟁사 침해에 대한 대응입니다.
경고장 발송, 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
실질적인 특허 침해 대응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장 전략은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것입니다.
분할출원, 후속개량 특허, PCT 국제출원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특허 등록 후 권리 활용은
수익 창출과 경쟁 방어, 미래 확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3트랙 운영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출처 freepik
특허 등록 후 권리 활용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라이선스 계약입니다.
계약은 보통 독점 라이선스, 비독점 라이선스, 교차 라이선스 형태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수익 구조와 협상력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구조를 네 가지 요소로 설계합니다.
첫째, 어떤 제품 범위에서 특허 권리를 적용할 것인지.
둘째, 지역 제한을 두어 특정 국가·지역에만 권리를 허용할 것인지.
셋째, 계약의 기간을 명확히 정해 지속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것인지.
넷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하는 최소 보장 로열티(Minimum Guaranteed Royalty)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배치하면
특허권자의 수익 안정성과 라이선스 파트너의 시장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수익화의 핵심은 로열티 모델 설계입니다.
가장 단순한 방식은 정액 로열티로,
특허 사용 대가를 고정 금액으로 설정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매출연동 로열티(러닝 로열티)로,
라이선스를 받은 기업의 매출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시장 성장성과 판매 규모가 큰 기술에 적합합니다.
마지막은 단위당 과금(Per-Unit Royalty)으로,
판매된 제품 단위마다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특허 기술이 제품 원가와 직접 연결되는 경우 유용합니다.
상황에 따라 혼합 모델을 사용하기도 하며,
정액 + 매출연동을 결합해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 등록 이후 특허 라이선스 전략을 통해
적절한 로열티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장기적인 특허 수익화 성공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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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양도 적합 시점·가격 산정(가치평가)
특허 등록 후에는 권리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 양도(Assignment)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특허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방식으로,
일시적인 현금화가 필요하거나
비핵심 기술을 정리할 때 적합한 전략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격 산정입니다.
특허의 기술 수준, 시장 규모, 경쟁 강도 등을 기준으로
특허 가치평가를 진행해야 합리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가치평가 방법으로는
① 소득접근법(로열티 수익 추정),
② 시장접근법(유사 거래 비교),
③ 원가접근법(개발 비용 기반)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거나,
장래 수익을 반영한 Earn-out 구조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특허 양도는 단순한 권리 이전에 그치지 않고 기술 이전(Technology Transfer)이나
영업권·노하우 양도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지식재산권과 영업 비밀의 경계가 불명확해지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이전 범위를 특허 권리 범위, 관련 데이터, 영업정보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 이후에도 원 출원인과 양수인 간에
경쟁 제한이나 사용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특허 자산화 전략의 일환으로
양도를 통해 비핵심 자산을 현금화하고,
핵심 기술은 포트폴리오 확장으로 집중 관리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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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 이후 가장 중요한 관리 포인트 중 하나는
경쟁사나 제3자의 특허 침해 탐지입니다.
시장에서는 유사 제품 출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고,
온라인에서는 이커머스·플랫폼을 중심으로 불법 판매를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입통관 단속을 통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침해 제품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는 반드시 증거화해야 합니다.
제품 비교 사진, 판매 내역, 온라인 캡처,
시험 성적서 등을 통해 침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향후 특허 침해 대응과 분쟁 해결에서 효과적인 무기가 됩니다.
4-2. 경고장→협상→가처분/소송 실행 루트
침해 사실이 명확하다면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 단계는 경고장 발송입니다.
내용증명 형식으로 특허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자발적 중단이나 협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협상입니다.
상대방이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로열티 수준과 향후 재침해 방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가처분·소송입니다.
가처분을 통해 침해 제품의 생산·판매를 신속히 중단시키고,
정식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체계적으로 설계된 특허 분쟁 대응 전략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전문 변리사·변호사와 함께 대응할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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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 이후에도 권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의 출원으로 얻은 권리를 기반으로
분할출원을 통해 세부 청구항을 추가하거나
후속개량 특허를 통해 기술적 진화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일 권리에서 파생된 패밀리 특허가 형성되어
경쟁사의 진입을 장기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진출을 고려한다면
PCT 국제출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PCT는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진입할 수 있는 절차로,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특허 출원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분할·개량·PCT를 조합하면
하나의 아이디어가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단순한 특허 보유를 넘어
표준필수특허(SEP)와 핵심부품 락인 전략이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SEP는 통신·반도체·IoT 같은 국제 표준에 반드시 포함되는 특허로,
표준 채택 시 라이선스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핵심부품 락인 전략은
제품 생산에 꼭 필요한 부품 특허를 집중적으로 확보해
경쟁사의 자유실시(FTO)를 제한하고 협상 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글로벌 전략은 반드시 KPI 관리와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 커버리지율, 포트폴리오 내 SEP 비중,
국내외 출원 대비 등록 성공률 같은 지표를 관리하면
특허 등록 이후 권리 활용이 단순한 보유를 넘어
체계적인 특허 수익화 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단순히 등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록 후 권리를 어떻게 활용하고 수익화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이 달라집니다.
라이선스·양도·침해 대응·포트폴리오 확장은
모두 전문가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업계의 특허 등록 후 권리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수익화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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