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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특허 등록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분석: BM 특허, 이렇게 붙고 이렇게 떨어진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0.10조회수 77

BM 특허 성공·실패 사례 비교. 청구항 설계, 선행기술, OA 대응 핵심을 체크해 거절을 줄이고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BM 특허 등록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분석: BM 특허, 이렇게 붙고 이렇게 떨어진다

최근 IT·플랫폼 기업과 스타트업 사이에서
BM 특허(Business Method 특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구조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보호하는 BM 특허는
플랫폼 특허·서비스 특허로 불리며,
단순 아이디어 수준이 아닌 구체적 기술·절차·시스템과 결합될 때
실질적인 특허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BM 특허가 등록 성공에 이르지 못하고,
신규성 부족, 진보성 결여, 명세서 불충분과 같은 이유로
심사 과정에서 거절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BM 특허 등록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청구항 설계, 선행기술 조사, OA 대응 등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BM 특허 사례 분석 개요
1.1 왜 중요한가(출원 성공률·사업 리스크 관점)
1.2 분석 범위·방법(대상·기간·데이터 출처·선정 기준)

 

BM 특허 성공 사례 공통 패턴
2.1 기술성 입증(컴퓨터-구현 발명 구조·알고리즘 단계)
2.2 선행기술 회피·포지셔닝(차별 포인트 매트릭스)
2.3 수치·지표 증빙 및 권리화 설계(시스템·방법·저장매체 3세트)

 

BM 특허 실패 사례 핵심 원인
3.1 비기술성(단순 거래·정산 로직)
3.2 신규성·진보성 부족(유사 선행 대비 차별 미흡)
3.3 기재불비·명확성(효과·구성 불명확, 도면 부족)
3.4 인간 행위 의존·자동화 부족

 

BM 특허 실전 개선 전략
4.1 명세서 보강(기술 과제–해결 수단–효과, 도면/흐름도/시퀀스)
4.2 청구항 설계(독립항·종속항, 파라미터·예외조건, 데이터 구조)
4.3 OA 대응(인용문헌 대비 차별 정리, 보정·의견서 병행, 분할/보정출원)
4.4 타임라인 최적화(심사청구 시점, 조기/우선심사 활용)

 

BM 특허: 업종별 인사이트
5.1 핀테크(인증·리스크 평가·사기탐지)
5.2 플랫폼/마켓플레이스(매칭·수익배분·추천)
5.3 물류/라스트마일(경로 최적화·동적 배차)

 

 

 

 

 

 

BM 특허 사례 분석 개요

 

 

출처 freepik

 

1.1 BM이란?

BM은 Business Model(비즈니스 모델)의 약자로,
상품·서비스를 어떻게 기획·운영·수익화할지를 담은 구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버는 방식”이 BM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BM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BM 특허는 이 아이디어를 컴퓨터-구현 발명 형태로 기술화했을 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결제 인증 시스템
구독경제 플랫폼의 자동 결제 구조
데이터 기반 추천 알고리즘
이러한 모델들은 BM 특허로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BM 특허는 단순한 비즈니스 발상이 아니라
알고리즘 단계, 서버-클라이언트 구조, 데이터 처리 흐름 등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이 포함될 때 특허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이 BM 특허를 다른 지식재산권과 구분 짓는 핵심입니다.

 

 

 

 

 

1.2 왜 중요한가
(출원 성공률·사업 리스크 관점)


BM 특허 사례를 분석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특허 출원 성공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BM 특허는 비기술성 거절사유나 신규성·진보성 부족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 사례를 보면 어떤 요소가 등록까지 이어졌는지 알 수 있고,
실패 사례를 보면 어떤 실수로 거절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특허가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델을 먼저 출원·등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역으로 침해 경고장을 받거나, 사업 확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례 분석은 단순한 참고가 아니라
특허 절차를 준비하는 기업과 스타트업이 반드시 챙겨야 할 전략입니다.
BM 특허는 곧 사업의 진입장벽이자 경쟁 우위가 되기 때문에,
출원 전부터 사례를 통해 배운 교훈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BM 특허 성공 사례 공통 패턴

 

 

출처 freepik

 

2.1 기술성 입증
(컴퓨터-구현 발명 구조·알고리즘 단계)


BM 특허가 성공적으로 특허 등록에 이른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기술성 입증이 매우 철저했습니다.

 

단순히 “구독 서비스를 운영한다”라는 아이디어만 적지 않고,
“사용자 요청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송되고,
알고리즘 단계별 연산을 통해 결제 결과가 자동 처리된다”와 같이
컴퓨터-구현 발명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발명을 기술적으로 풀어내야 BM 특허 출원에서 거절되지 않고,
명확히 구현된 발명으로 인정받아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2 선행기술 회피·포지셔닝
(차별 포인트 매트릭스)


성공 사례의 또 다른 특징은 선행기술조사를 철저히 했다는 점입니다.
특허청의 KIPRIS 검색을 통해 유사 BM 특허들을 검토하고,
내 발명과 기존 기술의 차이를 “차별 포인트 매트릭스”로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BM 특허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수준이었다면,
새로운 발명은 “저장과 동시에 데이터 무결성을 검증하고,
비정상 트래픽을 실시간 차단하는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포지셔닝을 제시하면,
심사관도 쉽게 차이를 이해하고
특허 출원 절차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2.3 수치·지표 증빙 및 권리화 설계
(시스템·방법·저장매체 3세트)


✅ 성공한 BM 특허는 반드시 수치와 지표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처리 속도가 25% 향상되었다”, “사용자 전환율이 12% 증가했다” 같은 구체적 결과는
신규성·진보성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 또한 권리화 전략도 꼼꼼했습니다.
하나의 발명을 시스템·방법·저장매체로 나누어 청구하여
권리 범위를 최대한 넓게 확보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버-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보호, “데이터 처리 방법”으로 보호,
“컴퓨터 판독 가능한 저장매체”로 보호,

이렇게 3중 구조로 특허를 설계하면, 일부가 거절되더라도
나머지를 통해 특허 등록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BM 특허 실패 사례 핵심 원인

 

 

출처 freepik


3.1 비기술성
(단순 거래·정산 로직)

 


BM 특허가 거절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비기술성입니다.
예를 들어 “포인트 적립 후 차감한다”, “이용자와 판매자를 연결한다” 같은
단순 거래·정산 로직은 특허청에서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BM 특허 출원을 준비할 때,
이런 설명만 기재하면 특허 등록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성공 사례와 달리 기술적 효과(예: 암호화 모듈, 알고리즘 처리 단계)를 빠뜨린 것이 문제입니다.

 

 

 

 


3.2 신규성·진보성 부족
(유사 선행 대비 차별 미흡)


또 다른 실패 원인은 신규성·진보성 부족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유사 BM 특허와 차별성이 없다면,
심사관은 곧바로 “선행기술과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특히 KIPRIS 선행기술조사를 하지 않고 출원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기술이 단순 데이터 저장에 불과했다면,
새로운 발명은 “데이터 저장 + 무결성 검증 + 보안 강화” 같은
명확한 차별 포인트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특허 절차에서 쉽게 막히게 되고, 결국 등록은 불가능해집니다.

 

 

 

 

 

3.3 기재불비·명확성
(효과·구성 불명확, 도면 부족)


명세서와 청구항이 불명확한 것도 주요 거절 사유입니다.
“보안을 강화한다” “효율성을 높인다” 같은 추상적인 표현만 있으면
심사관이 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실패 사례들을 보면,
효과나 구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도면·흐름도 없이 텍스트만 나열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 출원 단계에서 이런 기재불비는
특허청 심사에서 치명적 약점이 되고,
결국 특허 등록 가능성을 떨어뜨립니다.

 

 

 

 

 

3.4 인간 행위 의존·자동화 부족

마지막 실패 원인은 인간 행위에 지나치게 의존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직접 추천 항목을 선택한다”는 식의 설명은
발명을 기술이 아닌 단순 아이디어로 보이게 합니다.

 

성공하는 BM 특허들은 반드시
“서버가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클라이언트가 이를 연산해 결과를 출력한다”처럼
자동 처리 구조를 강조했습니다.

 

즉, 자동화 부족은 BM 특허에서 거절을 유발하는 큰 요인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명을 컴퓨터 구현 발명으로 명확히 전환해야 합니다.

 

 

 

 

 

 


 

 

 

 

 

 

BM 특허 실전 개선 전략

 

 

 

출처 freepik

 

4.1 명세서 보강
(기술 과제–해결 수단–효과, 도면/흐름도/시퀀스)


실패 사례를 피하려면 무엇보다 명세서 작성을 보강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반드시 기술 과제–해결 수단–효과 구조가 담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결제 과정의 보안 취약점 개선”이라는 기술 과제를 제시하고,
“암호화 알고리즘을 활용한 서버-클라이언트 간 통신 방식”을 해결 수단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출 확률이 30% 감소” 같은 효과를 수치와 지표로 구체화합니다.

또한 명세서에는 도면, 흐름도,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발명을 추상적 아이디어가 아닌 컴퓨터 구현 발명으로 보여주며,
특허 출원에서 거절을 예방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4.2 청구항 설계
(독립항·종속항, 파라미터·예외조건, 데이터 구조)


청구항 전략은 BM 특허의 성공 여부를 좌우합니다.
성공적인 출원 사례를 보면, 청구항을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촘촘하게 설계했습니다.

 

✅독립항: 발명의 핵심을 넓게 기술(알고리즘 단계, 모듈 간 신호 흐름)

✅종속항: 파라미터 범위, 예외 조건, 후보 모델을 추가해 다양한 변형을 포괄

 

또한 데이터 처리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캐시·큐·스케줄러를 통한 처리 최적화” 같은 표현을 넣으면,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춘 구체적 기술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특허 등록 거절 사유를 예방하고,
경쟁사의 회피 설계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4.3 OA 대응
(인용문헌 대비 차별 정리, 보정·의견서 병행, 분할/보정출원)


출원 후 심사 단계에서는 종종 OA(거절이유통지)가 내려옵니다.
성공 사례들은 OA 대응에서 세 가지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 인용문헌 대비 차별 매트릭스 작성: 내 발명과 기존 기술의 차이를 항목별로 정리
✅ 보정·의견서 병행 제출: 신규사항을 추가하지 않으면서도, 청구항을 보정하고 의견서를 함께 제출
✅ 분할출원·보정출원 활용: 주된 발명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을 때, 일부를 분할해 보호 범위를 유지

 

이 과정에서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BM 특허 출원 절차가 흔들리지 않고
등록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4.4 타임라인 최적화
(심사청구 시점, 조기/우선심사 활용)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출원 절차 타임라인 관리입니다.
BM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너무 늦으면 취하로 간주되고, 너무 빠르면 보정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심사와 우선심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사업화가 임박했거나 경쟁사가 유사 모델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심사 기간을 수개월 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전략적으로 조율하면,
특허 출원에서 특허 등록까지 소요 시간을 줄이고
시장 진입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BM 특허: 업종별 인사이트

 

출처 freepik

 

5.1 핀테크 (인증·리스크 평가·사기탐지)


핀테크 분야는 BM 특허 출원이 가장 활발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인증 기술, 리스크 평가 모델, 사기탐지 시스템은 출원 전략에서 핵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 결제 로직만 기술하면 비기술성 거절사유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들은 “서버 기반 이중 인증 구조”, “AI를 활용한 거래 리스크 스코어링”,
“실시간 이상 거래 탐지 알고리즘” 등을 구체적으로 명세서와 청구항에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구현 발명으로 기술성을 강조하면,
핀테크 서비스의 BM이 단순 아이디어가 아니라 특허 등록 가능한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2 플랫폼/마켓플레이스 (매칭·수익배분·추천)


플랫폼과 마켓플레이스는 매칭, 수익배분, 추천 로직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용자를 연결한다”는 수준은 특허 출원 절차에서 거절당하기 쉽습니다.

 

성공한 BM 특허 사례들을 보면,
“사용자 데이터 기반 매칭 알고리즘”, “거래 내역에 따른 자동 수익배분 구조”,
“추천 모델의 파라미터 최적화 기법” 등을
구체적인 알고리즘 단계와 데이터 처리 흐름으로 기술했습니다.

 

또한 동일 발명을 시스템·방법·저장매체 세트로 청구해 권리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 방식은 플랫폼 기업이 BM 특허 등록을 통해 경쟁사의 모방을 차단하고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5.3 물류/라스트마일 (경로 최적화·동적 배차)


물류와 라스트마일 배송은 BM 특허의 새로운 블루오션입니다.
성공 사례들은 “배송 경로 최적화”, “동적 배차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출원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배송 효율을 높인다”는 설명은 거절되지만,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로를 자동 재계산하는 시스템”이나
“큐·스케줄러를 이용한 동적 배차 구조”를 구체적으로 청구하면
신규성·진보성을 인정받아 등록에 성공합니다.

 

이처럼 물류 분야에서 특허 출원을 진행할 때는
데이터 구조·자동화 로직·실시간 처리 기술을 강조해야
실질적으로 BM 특허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BM 특허 출원 후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1~2년이 소요되지만, 조기심사·우선심사를 활용하면 수개월 내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BM 특허 출원·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명세서 작성 난이도, 청구항 개수, 해외 출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출원 단계에서는 수십만 원대, 등록 후에는 특허 등록료 및 연차료가 추가됩니다.

 

 

 

Q. BM 특허 등록 성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단순 아이디어 수준이라면 거절 확률이 높지만,
기술성·신규성·진보성·명세서 명확성을 확보하면 성공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특히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거친 출원은 등록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BM 특허는 아이디어만으로는 보호되지 않고,
특허 출원 절차를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특허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아이디어 구상 단계부터
명세서·청구항 작성, 선행기술조사, OA 대응, 해외출원까지
BM 특허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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