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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자동차 특허·모빌리티 특허 출원 가이드|절차·요건·심사·등록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09.22조회수 61

자동차 특허·모빌리티 특허 출원 가이드|절차·요건·심사·등록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스마트카·커넥티드카·UAM
자동차·모빌리티 특허 출원 한눈에. 선행기술조사, 청구항·도면, 신규성·진보성, 우선심사, PCT까지. 비용·기간·등록 전략을 짧고 정확하게 정리.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빨라집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V2X, 배터리 BMS까지
기술 공개 주기가 짧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과 동시에 특허 출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선행기술조사로 겹치는 부분을 줄이고,
청구항·도면으로 차별점을 고정합니다.


출원은 공개·판매 전에.
우선심사, PCT까지 염두에 두면
시장 진입 속도와 라이선스 협상력이 커집니다.


자동차·모빌리티는 차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만나는 분야입니다.
ADAS·라이다·레이더, 센서퓨전, 배터리·열관리, 모터·인버터,
V2X·ECU·HMI 같은 시스템을 다룹니다.
강점은 데이터와 연결성입니다.
주행거리·효율·안전성(ASIL) 같은 지표가 성능을 증명합니다.


이 기술을 특허로 묶으면 회피설계를 막고,
특허 등록 후 라이선스·로열티로
수익화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 목차

① 자동차·모빌리티 특허 출원의 의미와 정의
② 왜 자동차·모빌리티 특허 출원이 필요한가 – 기술 보호·경쟁력·수익·법적 보호
③ 자동차·모빌리티 특허 등록 요건 –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
④ 자동차·모빌리티 특허 출원 절차와 등록 방법 – 선행기술 조사·명세서·청구항
⑤ 자동차·모빌리티 특허 심사 과정 – 의견서·보정서·등록 결정
⑥ 자동차·모빌리티 특허권 효력과 보호 범위 – 무단 사용 금지·라이선스
⑦ FAQ – 비용·기간·선행기술 조사·실험데이터
⑧ 실제 '자동차·모빌리티' 특허 사례 – 출원 전략과 시사점
⑨ 하앤유 특허사무소와 함께하는 맞춤형 특허 전략

 

 

 

 

 

 

 


 

 

 

 

 

 

 

① 자동차·모빌리티 특허 출원의 의미와 정의

 

 

 

자동차·모빌리티 특허는
차량의 장치 구조, 소프트웨어 제어, 통신·배터리 같은
기술 아이디어를 청구항(권리 문장)으로
정확히 적어 권리로 묶는 절차입니다.

 

자율주행 알고리즘, V2X, BMS·열관리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맞물리는 기술을
도면과 실시예로 재현 가능하게 보여주고,
선행기술조사로 기존 기술과 차이를 정리합니다.

 

핵심은 청구항과 도면의 정합성,
그리고 성능 데이터로 효과를 설명하는 것.
이렇게 출원하면 공개·판매 전에 범위를 선점해
회피설계를 어렵게 하고
국내외 확장(PCT)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② 왜 자동차·모빌리티 특허 출원이 필요한가 – 기술 보호·경쟁력·수익·법적 보호

 

 

 

 

 

 

기술보호
연구개발과 동시에 출원하면
공개·시연 전 유출 위험을 줄입니다.
KIPRIS 선행조사로 근접 문헌을 확인하고,
청구항·도면으로 차별점을 고정합니다.
자율주행, V2X, BMS 같은 기술은
업데이트가 빨라 복제가 쉽습니다.
출원으로 우선권을 확보하면
회피설계를 막고,
국내 후 PCT로 해외 권리까지
빠르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력강화
사이클 타임, 불량률, 에너지 효율 같은
현장 지표를 특허와 연결하면
“왜 우리 기술이 더 낫다”가 선명해집니다.
ADAS·센서퓨전·열관리 모듈을
부분별로 권리화하면 입찰·납품에서 유리합니다.
종속항으로 대체 부품·파라미터를 포섭해
모듈 교체식 회피 전략을 차단합니다.
표준·인증과 연동하면
채택 가능성과 브랜드 신뢰가 올라갑니다.

 

 

수익창출
장치 판매와 별개로
공정·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
지속 로열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검사 알고리즘, OTA 업데이트,
ECU 제어 로직을 패키지로 제안해
계약 단가와 갱신 조건을 유리하게 가져가세요.
인식정확도, 지연시간, SOC/SOH 같은
정량 데이터를 준비하면
가치평가와 기술 실사가 쉬워집니다.
크로스 라이선스로 원가도 상쇄됩니다.

 

 

법적보호
등록 후에는 청구항 범위 안에서
제조·사용·수입을 배타적으로 행사합니다.
무단 사용이 확인되면
경고장→가처분→본안으로 단계 대응이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로그·샘플·시험 기록)와
클레임 차트는 분쟁의 핵심 무기입니다.
표준특허(SEP) 가능성은 FRAND 원칙을 고려하고,
연속 출원으로 권리 공백을 줄이면
분쟁 억지력과 협상력이 커집니다.

 

 

 

 

 

 

 

 

③ 자동차·모빌리티 특허 등록 요건 –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출원 전에 같은 기술이 공개되면 안 됩니다.
논문, 전시, 제안서 공개도 자기공지가 될 수 있어요.
KIPRIS와 IPC/FI로 근접 문헌을 넓게 찾고,
구성 요소, 공정 조건, 제어 로직의 차이를 정리하세요.
그 차이를 명세서와 도면에 구현 단계로 풀어 쓰면,
심사에서 기존 기술과 구분이 또렷해집니다.
출원 전에는 NDA와 보안 절차로
자료 노출을 꼭 관리하세요.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떠올릴 수 없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효과는 숫자로 보여 주세요.
인식 정확도, 지연시간, 에너지 효율, 결함률 같은 지표가 좋습니다.
구성 X → 작용 Y → 효과 Z의 흐름을 분명히 잇고,
문헌 결합이 쉽다는 지적에 대비해
대체 구성과 한계 조건도 설명합니다.
청구항은 핵심 원리를 넓게,
종속항으로 변형·치환 범위를 넉넉히 포섭하세요.

 

 

산업적 이용가능성
누구나 같은 방법으로 반복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공 조건, 공정 파라미터, 센서·액추에이터 설정,
제어 알고리즘 흐름을 재현 가능한 수준으로 기재하세요.
실시예에는 장비 사양과 공차, 시험 프로토콜을 넣고,
도면에는 부품 관계와 동작 순서를 오해 없이 표시합니다.
현장 적용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면,
실용성 논점은 깔끔히 통과됩니다.

 

 

 

 

 

 

 

④ 자동차·모빌리티 특허 출원 절차와 등록 방법 – 선행기술 조사·명세서·청구항

 

 

 

 

 

선행기술조사
KIPRIS와 IPC/FI로
비슷한 문헌을 넓게 찾습니다.
구성·공정·제어 단계별로
차이점과 회피 가능성을 표로 정리합니다.
경쟁사 특허맵을 함께 보고
공백 영역을 선점할 포인트를 찾습니다.
해외 전개가 예상되면
초기부터 PCT·개별국 검색까지 염두에 둡니다.

 

 

명세서 및 청구항작성
독립항에는 핵심 원리를 넓게 담고,
종속항에는 부품 교체·수치 범위·알고리즘 변형을 받칩니다.
도면은 기호 통일과 단계 흐름이 중요합니다.
실시예에는 시험 조건과 결과 숫자를 기재합니다.
가능하면 보정 없이도 버틸 구조를 목표로 하되,
분할·정정 여지는 남겨
포트폴리오 확장 길을 열어 둡니다.

 

 

특허 출원서 작성
발명 명칭·요약·명세서·도면을 점검합니다.
출원인·발명자 등 메타데이터 오류를 없앱니다.
우선권 주장 여부와 심사청구 시점을 결정하고,
전자출원으로 비용·기간을 관리합니다.
해외 확장 가능성이 크면
영문 용어를 초기에 통일해
번역·PCT 단계 리스크를 줄입니다.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서류 형식·수수료·도면 요건을 확인합니다.
기호 불일치·누락 페이지는
보정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원 후 약 18개월이면 출원공개가 됩니다.
영업비밀과 공개 범위를
미리 구분해 두세요.
시장 타이밍이 중요하면
조기공개·조기심사도 선택지입니다.

 

 

실체심사 및 보정대응
신규성·진보성·기재요건을 본격 검토합니다.
거절이유 통지서가 오면
근거 문헌·문단·도면 번호를 정확히 짚고,
구성 대비표로 차이를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의견서는 논리를, 보정서는 범위를 다듬습니다.
진보성에는 성능 데이터·효과 그래프가 유효합니다.
필요하면 인터뷰 심사·우선심사로
지연을 줄입니다.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거절을 넘기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기한 내 등록료를 납부하면
권리가 발생합니다.
바로 침해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클레임 차트를 정리해
분쟁 대비를 체계화합니다.
분할·추가 출원으로 주변 기술을 포섭하고,
PCT→각국 단계로 해외 권리도 확장하세요.

 

 

 

 

 

 

 

 

 

 

⑤ 자동차·모빌리티 특허 심사 과정 – 의견서·보정서·등록 결정

 

 

 

 

선행기술조사
KIPRIS와 IPC/FI로
비슷한 문헌을 넓게 찾습니다.
구성·공정·제어 단계별로
차이점과 회피 가능성을 표로 정리합니다.
경쟁사 특허맵을 함께 보고
공백 영역을 선점할 포인트를 찾습니다.
해외 전개가 예상되면
초기부터 PCT·개별국 검색까지 염두에 둡니다.

 

 

명세서 및 청구항작성
독립항에는 핵심 원리를 넓게 담고,
종속항에는 부품 교체·수치 범위·알고리즘 변형을 받칩니다.
도면은 기호 통일과 단계 흐름이 중요합니다.
실시예에는 시험 조건과 결과 숫자를 기재합니다.
가능하면 보정 없이도 버틸 구조를 목표로 하되,
분할·정정 여지는 남겨
포트폴리오 확장 길을 열어 둡니다.

 

 

특허 출원서 작성
발명 명칭·요약·명세서·도면을 점검합니다.
출원인·발명자 등 메타데이터 오류를 없앱니다.
우선권 주장 여부와 심사청구 시점을 결정하고,
전자출원으로 비용·기간을 관리합니다.
해외 확장 가능성이 크면
영문 용어를 초기에 통일해
번역·PCT 단계 리스크를 줄입니다.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서류 형식·수수료·도면 요건을 확인합니다.
기호 불일치·누락 페이지는
보정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원 후 약 18개월이면 출원공개가 됩니다.
영업비밀과 공개 범위를
미리 구분해 두세요.
시장 타이밍이 중요하면
조기공개·조기심사도 선택지입니다.

 

 

실체심사 및 보정대응
신규성·진보성·기재요건을 본격 검토합니다.
거절이유 통지서가 오면
근거 문헌·문단·도면 번호를 정확히 짚고,
구성 대비표로 차이를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의견서는 논리를, 보정서는 범위를 다듬습니다.
진보성에는 성능 데이터·효과 그래프가 유효합니다.
필요하면 인터뷰 심사·우선심사로
지연을 줄입니다.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거절을 넘기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기한 내 등록료를 납부하면
권리가 발생합니다.
바로 침해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클레임 차트를 정리해
분쟁 대비를 체계화합니다.
분할·추가 출원으로 주변 기술을 포섭하고,
PCT→각국 단계로 해외 권리도 확장하세요.

 

 

 

 

 

 

 

 

⑥ 자동차·모빌리티 특허권 효력과 보호 범위 – 무단 사용 금지·라이선스

 

 

 

 

 

독점적 권리
특허가 등록되면 청구항 범위 안에서
제조·사용·양도·대여·수입을 배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권리 판단의 기준은 청구항 문장입니다.
그래서 도면·실시예와 해석이 어긋나지 않게
서로 맞춰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종속항에 공정·장치 모듈을 넓게 담아 두면
회피설계를 막고 공급망 전반에서 기술 장벽이 됩니다.

 

 

 

무단사용 금지
무단 사용이 보이면 단계적으로 대응합니다.
경고장 통지 → 가처분 신청 → 본안 소송 순서입니다.
라인 중단 리스크를 고려해
기술검토 회의·실시료 제안 같은 협상도 병행하세요.
입증을 위해 샘플, 사용 이력, 로그·계측 데이터 등
증거를 평소에 모아 두면 유리합니다.
등가론까지 대비한 클레임 차트는 강력한 지렛대가 됩니다.

 

 

 

수익창출
특허권은 보호만이 아니라 수익의 원천입니다.
장치 판매와 별도로 공정·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통해
지속적인 로열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검사 알고리즘·제어 SW·하드웨어 모듈을
패키지로 묶어 제안하면 협상력이 올라갑니다.
사용량 기준 로열티·최소 보장액·감사 권한 등을
계약에 반영해 현금흐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세요.

 

 

 

보호기간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핵심 기술은 개량점이 나올 때마다
분할·추가 출원으로 권리 공백을 줄이세요.
표준·인증 채택이 예상되면
장기 로드맵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층위화합니다.
연차료 관리와 유지 대상 선별을 정기화하면
권리 효율을 지키면서 방어력도 꾸준히 유지됩니다.

 

 

 

 

 

 

 


 

 

 

 

 

 

 

⑦ FAQ – 비용·기간·선행기술 조사·실험데이터

 

 

 

출처: Freepik

 

 


Q1. 자동차·모빌리티 특허 출원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요?

A. 가장 안전한 시점은 공개·판매·시연 전에,
설계·도면·핵심 데이터가 재현 가능한 수준으로 갖춰진 직후입니다.
논문 제출, 전시, 제안서 배포, 표준회의 등 대외 공개가 보이면
그 이전에 선출원하세요. NDA는 보조수단일 뿐 완전한 방패가 아닙니다.

초기에는 독립항으로 원리를 넓게 확보하고,
종속항으로 부품·파라미터·알고리즘 변형을 포섭합니다.
공개가 임박했다면 우선심사와
국내 출원 → 12개월 내 PCT를 권합니다.
데이터는 사이클 타임·불량률·효율 같은 정량값이면 충분하며,
추후 분할/추가출원으로 보강하면 됩니다.

 

 

 


Q2. 자동차·모빌리티 특허 출원 시 포함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A. 명세서 품질을 위해 다음을 준비해 주십시오. 기술설명서(발명의 과제·해결수단·효과, 핵심 구성: 장치·공정·제어), 
도면(구조도·단면도·공정 흐름도·블록/타이밍 다이어그램), 실시예·데이터(사이클타임·불량률·에너지 효율 등 수치와 시험 조건), 
변형예(대체 부품·파라미터 범위·한계), 선행기술 조사 요약(KIPRIS)과 차별 포인트 표, 행정서류(출원인·발명자, 우선권 서류, 위임장). 
민감한 레시피·소스·파라미터는 영업비밀로 분리해 주세요.

 

 

 

 

Q3. 자동차·모빌리티 특허 심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는 무엇인가요?

A. 가장 흔한 거절은 신규성과 진보성입니다. 근접 문헌을 결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떠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다음으로 기재불비·실시불가가 자주 보입니다. 공정 조건, 허용 오차, 제어 로직, 도면 정합이 부족하면 문제가 됩니다. 
불명확한 청구항(기능 표현 남용)이나 요지변경 보정도 거절 사유가 됩니다. 대응은 구성 대비표와 정량 데이터로 인과를 보여 주고, 
보정은 신규 거절을 만들지 않게 범위를 정교화하는 것입니다.

 

 

 


Q4. 자동차·모빌리티 특허권을 등록하면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A. 특허가 등록되면, 청구항 범위 안에서
제조·사용·양도·대여·수입을 배타적으로 할 권리를 가집니다.
제3자의 무단 실시에는 경고장→가처분→본안 소송으로 대응해
침해금지·폐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권 설정·라이선스 계약, 담보·양도를 통해
권리를 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세관 통관 차단 등 행정수단 병행도 가능합니다.

권리 해석의 기준은 청구항 문언입니다.
따라서 도면·실시예와 정합을 유지하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준특허 가능성은 FRAND 원칙을 고려하되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고,
등록 후에는 증거 수집·클레임 차트·모니터링을 상시 운영해
분쟁 억지력과 협상력을 높이세요.

 

 

 

 

 

 

Q5. 자동차·모빌리티 특허 출원 비용과 기간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A. 비용·기간은 난이도, 청구항/도면 수, 해외 확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정은 보통 이렇습니다.
선행조사 1~3주 → 명세서·도면 2~4주 → 출원.
출원 후 18개월에 공개가 되고,
심사청구~1차 의견통지까지 6~12개월이 일반적입니다.
보정 왕복이 있으면 전체 1.5~3년 소요.
우선심사를 쓰면 수개월 단축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별도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도면·번역·우선권 서류 등 부대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료·등록료·연차료는 특허청 수수료 + 대행비 구조이며,
해외(PCT/개별국) 출원은 별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범위를 주시면 일정과 견적을 구체화해 드리겠습니다.

 

 

 

 

 

 

 

 


 

 

 

 

 

 

⑧ 실제 '자동차·모빌리티' 특허 사례 – 출원 전략과 시사점

 

 

출처: Freepik

 

차량용 모터장치
MOTOR DEVICE FOR VEHICLE


출원인 현대트랜시스 주식회사

차량용 모터장치에 대한 발명이 개시된다. 개시된 차량용 모터장치는: 하우징부와, 하우징부의 내부에 장착되는 스테이터부와, 스테이터부의 내부에 배치되는 로터부와, 하우징부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되고, 로터부와 연결되는 샤프트부와, 하우징부와 스테이터부 사이에 배치되고, 스테이터부의 진동을 흡수하는 댐핑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차량용 휠
WHEEL FOR VEHICLE

출원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기아 주식회사

차량용 휠이 개시된다. 개시된 본 발명의 예시적인 일 실시 예에 따른 차량용 휠은, 타이어가 장착되는 휠 림과, 휠 림에 연결되는 휠 디스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ⅰ)내부 공간과, 내부 공간에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공명 홀을 포함하며, 휠 림의 외주 면에 고정되는 공명기 본체와, ⅱ)공명기 본체의 내부 공간에 설치되며, 내부 공간을 공명 홀과 연결된 헬름홀츠 공진 영역 및 공명 홀과 단절된 스트로크 영역으로 각각 구획하고, 휠의 회전에 따른 원심력 및 스프링의 탄성력에 의해 이동하며, 헬름홀츠 공진 영역의 체적을 가변하도록 되어 있는 체적 가변유닛을 포함할 수 있다.

 

 

차량용 카메라 및 이를 구비한 주차보조 장치
Camera for Vehicle And Parking Assistance Apparatus Having the Same

출원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차량용 카메라 및 이를 구비한 주차보조 장치를 개시한다.

본 개시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복수의 렌즈가 렌즈배럴(lens barrel)에 조립된 렌즈 모듈(lens module); 상기 렌즈 모듈을 통과하여 입사된 빛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도록 구성된 이미지센서(image sensor)를 포함하는 회로기판(circuit board); 전방에 상기 렌즈 모듈이 조립되고, 상기 회로기판을 둘러싸도록 구성되어 내부에 상기 회로기판을 포함하는 하우징(housing); 상기 렌즈 모듈의 적어도 일부를 감싸도록 중공형(hollow type)으로 구성되고, 적외선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적어도 하나의 적외선 통과부(infrared passing portion)를 구비한 외부커버(outer cover); 및 상기 하우징의 전방을 향해 배치되고, 상기 적외선 통과부를 이용하여 차량 주변의 장애물 감지를 위한 깊이영상(depth map)을 촬영하도록 구성된 깊이카메라 모듈(depth camera module)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카메라를 제공한다.

 

 

 

 

 

 

 

 


 

 

 

 

 

⑨ 하앤유 특허사무소와 함께하는 맞춤형 특허 전략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자동차·모빌리티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기계·제조 기술 특허 출원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연구원과 기업, 그리고 일반 발명가까지
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며
명세서 작성부터 심사 대응, 해외 출원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지원합니다.

 

특허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기술과 시장을 지키는 핵심 자산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귀하의 아이디어를 확실한 권리로 보호하세요.

 

 

카카오톡 문의


☎️ 02) 6956-0870
✉️ ha@ha-y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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