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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 사진첩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방법, 디자인권의 효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07.25조회수 41

안녕하세요.

귀하의 지식재산권을 지켜드리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당소는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에 최적화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하앤유는 고객님의 소중한 디자인과 창작물을 보호하며, 모방품 차단 및 모방품의 판매 중단을 위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1. 액자, 사진첩 디자인 출원의 의미
2. 액자, 사진첩 디자인 출원의 필요성
3. 액자, 사진첩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4. 액자, 사진첩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5. 액자, 사진첩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
6. 액자, 사진첩 디자인권 효력

1. 액자, 사진첩 디자인 출원의 의미

액자와 사진첩은 단순한 보관 도구를 넘어, 사진의 분위기와 공간의 인테리어를 결정짓는 시각적 요소로 기능합니다. 재질의 조합, 테두리의 곡선과 질감, 장식 요소, 여닫이 방식, 내부 구성 등에서 심미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다양한 디자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이란 이처럼 액자나 사진첩의 형상, 모양, 색채 등 외관상 요소에 대해 새롭고 창작성이 있을 경우, 이를 특허청에 등록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구조적 기능이 아닌, 외형 디자인 자체가 보호 대상이며, 등록 시 유사한 제품의 모방을 막고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감성적 요소와 선물용 수요가 높은 제품인 만큼, 차별화된 외관을 시장에 먼저 선보이기 위해서는 출시 전 디자인 출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의 디자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브랜드 신뢰도와 제품 가치를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액자, 사진첩 디자인 출원의 필요성

⑴ 법적 보호

액자나 사진첩은 외형이 단순해 보이지만, 디자인 요소가 제품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 출원을 통해 형상, 모양, 색채 등 시각적인 요소를 등록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관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어 창작자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⑵ 경쟁력 강화

소비자들은 기능 외에도 디자인을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큽니다. 독창적인 디자인을 보호하면 경쟁 제품과 명확히 구별되는 외형적 차별성을 유지할 수 있고, 특히 인테리어 소품이나 감성 소비 시장에서는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⑶ 수익 창출

등록된 디자인은 직접 판매 외에도 라이선스를 통해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거나, 디자인 자체를 양도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특히 감각적인 디자인의 액자·사진첩은 기념품, 선물용, 브랜드 콜라보 등으로 활용되며 지속적인 수익 창출 가능성을 가집니다.

⑷ 브랜드 이미지 강화

감성적이고 정돈된 디자인은 브랜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디자인을 출원하고 공식적으로 보호하면, 일관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유지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신뢰감과 고급스러운 인상을 전달해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액자, 사진첩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독창성

출원된 디자인은 기존에 공개된 제품과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외형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틀이나 직선 구조처럼 흔한 형태는 등록이 어렵고, 테두리 장식, 재질의 조합, 여닫이 방식 등에서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차별화된 구성이 있어야 독창성이 인정됩니다.

⑵ 심미성

디자인은 단순한 기능 구현이 아닌, 사람이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 아름답고 조화로운 외관을 갖춰야 합니다. 곡선 처리, 색채 대비, 전체적인 균형 등이 미적으로 완성되어 소비자에게 심미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형태라면 심미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출원된 디자인은 실제 제품으로 제작되어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생산·유통이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구현이 어려운 형태나 예술적 표현에 그친 구성은 제외되며, 상업적 판매가 가능한 실용적인 형태여야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4. 액자, 사진첩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디자인 구상 및 도면 준비

먼저 보호하고자 하는 액자나 사진첩의 외형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다양한 각도에서 표현한 도면이나 사진 자료를 준비합니다. 정면, 측면, 평면 등에서 구조나 장식 요소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하며, 실제 제품 제작이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⑵ 출원서 제출

도면과 함께 디자인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서에는 제품 명칭, 용도, 창작자 정보, 도면 설명 등이 포함되며,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된 도면이 심사의 핵심 자료가 되므로 정확성과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⑶ 방식심사 및 보정

출원 후에는 방식심사가 진행되어, 서류 형식과 도면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도면 누락, 기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보정 명령이 내려지며,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해야 합니다. 형식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실체심사로 넘어갑니다.

⑷ 실체심사 진행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실체심사가 진행되며, 해당 디자인이 기존 등록 디자인과 비교해 새롭고 창작성이 있는지, 심미성과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집니다.

⑸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심사 결과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디자인 등록결정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이후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며, 이 과정을 거쳐야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⑹ 디자인권 발생 및 보호 개시

등록료 납부가 완료되면 디자인권이 공식적으로 발생하고, 그 시점부터 해당 액자나 사진첩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권리자는 타인의 무단 사용이나 유사 디자인에 대해 침해 대응을 할 수 있으며, 디자인권은 최대 20년간 유지됩니다.

5. 액자, 사진첩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

⑴ 형식 심사

출원서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도면, 출원서, 설명서 등이 법정 형식에 맞게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도면 누락, 명칭 오류, 기재 불비 등이 발견되면 보정 명령이 내려지며, 지정된 기한 내에 수정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⑵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실체심사(또는 실질심사)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액자나 사진첩의 디자인이 기존에 등록되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비교해 새롭고 창작성이 있는지, 심미성과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시각적 차별성과 실용성을 갖춘 디자인일수록 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⑶ 심사 결과 통지

실체심사 결과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디자인 등록결정서가 발급되고, 등록료 납부 후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거절 사유가 있을 경우 거절이유통지서가 발송되며, 출원인은 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보정을 통해 반박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6. 액자, 사진첩 디자인권 효력

⑴ 독점적 권리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해당 액자나 사진첩의 외관에 대해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사용·제작·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타인이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어, 시장에서 자사 제품만의 고유한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⑵ 침해 방지

⑶ 수익 창출

디자인권은 보호 수단을 넘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식재산 자산이 됩니다. 권리자는 디자인을 라이선스로 제공하거나, 디자인 자체를 양도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감성적 디자인 수요가 높은 액자·사진첩 분야에서는 콜라보나 OEM 계약 등 다양한 사업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⑷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등록된 공식적인 권리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이는 창작자 또는 기업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지키고, 제품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