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상호명 등록 vs 상표명 등록, 무엇이 다를까? 회사 상호와 상표명의 차이점과 출원 방법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1.27조회수 133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하앤유는 S사와 L사 등 다수 대기업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베테랑 변리사들이 원스톱 솔루션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식 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상호명 등록, 상표명 등록이 왜 중요한가
2. 상호명과 상표명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핵심 포인트
3. 상호명 등록·상표명 등록 절차
4. 등록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패 사례
5. 상표 등록 후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활용 전략
6. 상호명과 상표명 등록, 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할까

1. 상호명 등록, 상표명 등록이 왜 중요한가

상호명 등록과 상표명 등록은 단순히 이름을 정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내 사업의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상호가 자동으로 보호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상의 상호는 세무상 명칭일 뿐, 브랜드 독점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상표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을 해야만 특정 이름이나 로고를 지정 상품과 함께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시간과 비용을 들여 키운 브랜드를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상호나 브랜드명을 더 이상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장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상표 침해 경고장을 받고,
간판·포장지·홈페이지·SNS까지 모두 바꿔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손실은 단순한 디자인 비용을 훨씬 넘습니다.

또한 상표는 단순한 보호 수단이 아니라 사업 자산입니다.
등록된 상표는 프랜차이즈 확장, 라이선스 계약, 투자 유치, 해외 진출의 핵심 근거 자료가 됩니다.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고 매출과 직결되는 경쟁력이 됩니다.

그래서 상호명 등록과 상표명 등록은 “나중에 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업 초기부터 함께 준비해야 하는 필수 전략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유사 브랜드가 빠르게 늘어나는 시장에서는,
먼저 권리를 확보한 사람이 이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호명 등록과 상표명 등록은 내 브랜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첫 단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이후 사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2. 상호명과 상표명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핵심 포인트

상호명과 상표명은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지만, 법적 보호 범위와 활용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상호명
사업자등록 시 사용하는 회사 이름이나 가게 이름입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와 상공회의소 등에서 관리되며, 지역 단위 중복만 제한됩니다.
즉, 같은 상호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명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이는 브랜드명, 로고, 슬로건 등을 의미합니다.
상표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출원·등록해야만 전국 단위 독점 사용 권리가 발생합니다.
등록된 상표는 타인의 무단 사용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상호와 상표를 동일하게 생각하고, 사업자등록만으로 보호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호만 등록하면 법적 독점권이 생기지 않으며, 상표권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는 반드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와 함께 등록됩니다.
예를 들어 카페 상호를 상표로 등록할 경우, 커피 판매뿐 아니라 디저트, 테이크아웃, 온라인 판매까지 고려해 범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미용실 상표라면 헤어 서비스뿐 아니라 화장품 판매나 교육 서비스까지 확장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호와 상표는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권리 범위와 법적 효력이 다릅니다.
상호는 사업체를 나타내는 이름이고, 상표는 상품과 서비스를 보호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상호와 상표를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사업 확장과 브랜드 보호,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호명과 상표명을 정확히 구분하고, 등록 범위를 적절히 설계하는 것이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3. 상호명 등록·상표명 등록 절차

상호명 등록과 상표명 등록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닙니다.
사업을 안전하게 시작하고,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상호명 등록 절차

⑴ 사업자등록 준비
사업자등록을 위해 사업장 주소, 업종, 대표자 정보를 준비합니다.
등록할 상호명을 미리 결정하고, 동일 상호가 지역 내에서 사용 중인지 확인합니다.

⑵ 세무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사업자등록 시 상호명을 함께 신고합니다.
신청 후 상호명은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되며, 행정적으로만 보호됩니다.

⑶ 상호명 확인 및 변경
동일 지역에서 이미 등록된 상호와 겹치면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후 상호 사용과 사업 운영이 가능하지만, 법적 독점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표명 등록 절차

⑴ 상표 상담 및 선행 조사
출원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이미 등록된 유사 상표가 있는지 조사합니다.
선행 상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가능성을 분석하고, 지정상품·서비스 범위를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⑵ 출원서 작성 및 제출
상표 구성과 지정상품을 확정한 후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전문가는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로 출원서를 설계합니다.
출원서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접수됩니다.

⑶ 형식심사와 실체심사
먼저 서류 형식이 적합한지 확인하는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실체심사에서 유사 상표 여부, 식별력, 지정상품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⑷ 의견서 제출 및 보정
심사 과정에서 거절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 내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가는 심사관 지적 사항을 분석하여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⑸ 출원공고와 등록 결정
심사를 통과하면 출원공고가 진행됩니다.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종 등록 결정이 내려집니다.

⑹ 등록료 납부 및 상표권 발생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이 발생하며, 법적 보호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동일·유사 상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상호명 등록은 사업 시작을 위한 필수 절차이고,
상표명 등록은 브랜드 보호와 사업 활용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면, 초기 사업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브랜드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4. 등록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패 사례

상표명 등록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닙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등록 거절이나 권리 범위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⑴ 선행 상표와의 충돌
가장 흔한 실패 사례는 이미 등록된 상표와의 유사성입니다.
겉보기에는 다른 이름 같아 보여도, 발음, 외관, 의미가 유사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종이 동일하거나 관련성이 높은 경우, 심사에서 문제로 지적됩니다.

⑵ 식별력 부족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을 직접 나타내는 이름은 등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치킨’, ‘커피’, ‘헤어샵’처럼 일반 명칭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심사관은 다른 사업자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을 거절합니다.

⑶ 지정상품·서비스 범위 오류
출원서에 기재한 지정상품이나 서비스 범위가 실제 사업과 맞지 않거나, 분류가 부적절하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지정 범위를 너무 좁게 잡으면 사업 확장 시 추가 출원이 필요하고,
너무 넓게 잡으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⑷ 출원서 작성 오류
기재 내용이 모호하거나 오탈자가 있을 경우, 형식심사 단계에서 반려되기도 합니다.
청구 항목, 상표 이미지, 상품명 기재 방식 등 작은 오류가 등록 지연이나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⑸ 대응 지연
의견제출통지서나 보정 요구서가 발송될 때 기한 내 대응하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많은 출원인이 경험 부족으로 기한을 놓쳐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 사례는 대부분 출원 전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 상담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선행 상표 조사, 식별력 검토, 지정상품 설계, 출원서 정확한 작성, 기한 내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등록 실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브랜드 보호와 사업 전략의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면 실패 가능성을 줄이고, 안정적이고 강력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상표 등록 후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활용 전략

상표 등록은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작일 뿐입니다.
등록만 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권리 가치는 충분히 발휘되지 않습니다.

⑴ 라이선스 및 양도
등록된 상표권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다른 사업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거나, 협업 사업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을 양도하면 사업 매각, 지분 투자, 제휴 전략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⑵ 프랜차이즈 및 사업 확장
상표권을 기반으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 브랜드 통일성과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 상표를 통해 로고, 간판, 메뉴, 서비스 명칭까지 통합 관리가 가능하며,
사업 확장 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⑶ 온라인·해외 시장 활용
온라인 쇼핑몰, 배달 플랫폼, SNS, 유튜브 등 디지털 채널에서도 상표를 활용해야 합니다.
등록 상표가 있으면, 다른 사업자가 유사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외 출원과 연계하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브랜드를 보호하며, 해외 라이선스와 투자 유치가 가능합니다.

⑷ 권리 모니터링 및 분쟁 대응
등록 후에도 정기적으로 유사 상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무단 사용, 유사 상표 출원 여부를 점검하면,
초기 단계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발견 시 빠른 대응으로 소송이나 강제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⑸ 브랜드 가치 강화
상표권은 단순 보호 수단이 아니라,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를 높이는 도구입니다.
등록 상표를 활용한 마케팅, 광고, 굿즈 제작, 협업 사업 등은 브랜드 인지도와 수익성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등록된 상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이름에서 강력한 사업 자산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 출원과 등록 후에도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