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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는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에 최적화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하앤유는 고객님의 소중한 디자인과 창작물을 보호하며, 모방품 차단 및 모방품의 판매 중단을 위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1. 부분 디자인 제도의 개념과 도입 배경
2. 전체 디자인과 부분 디자인의 차이
3. 부분 디자인 제도의 보호 범위와 법적 효과
4. 부분 디자인 출원 절차
5. 부분 디자인 출원 시 실무상 주의사항
6. 부분 디자인 제도를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부분 디자인 제도는 제품 전체가 아닌, 제품의 일부 디자인만을 선택해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하나의 제품 안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디자인권으로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디자인 등록을 하려면 제품 전체 형태를 기준으로 출원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핵심 디자인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만 조금 바꾼 모방 제품을 막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실제로 손잡이, 버튼, 장식, 결합 구조처럼 일부 디자인이 제품 경쟁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기존 제도에서는 이러한 핵심 요소만을 집중적으로 보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부분 디자인 제도입니다.
부분 디자인 제도는 제품 전체가 아니라, 모방 가능성이 높은 핵심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보호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권자는 실질적인 모방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디자인 변화가 빠른 산업에서도 안정적인 권리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부분 디자인 제도는 전자기기, 생활용품, 가전, 패션 소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단순한 등록이 아니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권리로 만들기 위한 핵심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은 전체 디자인으로 보호할지, 부분 디자인으로 보호할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방법이지만, 보호 범위와 활용 방식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디자인
제품의 외형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제품의 형태, 구성, 비율이 결합된 완성된 외관 자체가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 방식은 제품 전체 이미지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다만 전체 디자인은 일부 형태나 구성만 변경되어도 유사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어, 모방 제품을 막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분 디자인
제품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분만을 선택해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제품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만을 디자인권의 범위로 설정합니다.
손잡이 구조, 버튼 배열, 장식 형태, 결합 부위처럼 소비자가 제품을 인식하는 기준이 되는 요소가 주로 보호 대상이 됩니다.
부분 디자인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보호 범위를 설정하기 때문에 일부 변경을 통한 모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체 디자인과 부분 디자인의 차이는 단순히 보호 범위의 크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요소가 실제 경쟁력인지, 어디까지를 권리로 가져가야 하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전략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부분 디자인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보호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입니다.
부분 디자인의 보호 범위는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도면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만이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은 참고용일 뿐, 법적인 보호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부분 디자인에서는 어떤 부분을 실선으로 표현했는지가 곧 권리의 범위가 됩니다.
이 때문에 부분 디자인은 도면 작성 단계에서 이미 보호 범위가 사실상 결정됩니다.
보호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된 부분 디자인은 모방 제품에 대한 대응력이 높습니다.
제품 전체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등록된 핵심 부분이 유사하다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매우 큰 법적 효과입니다.
전체 디자인은 일부 구조 변경만으로도 유사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부분 디자인은 핵심 요소 중심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되면 해당 부분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쟁사의 모방 제품 출시를 사전에 차단하는 수단이 됩니다.
또한 부분 디자인권은 분쟁 상황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해 여부 판단에서 비교 대상이 명확해, 권리 범위 해석이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분 디자인 제도의 보호 범위와 법적 효과는
디자인을 단순히 등록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사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권리로 만들어 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부분 디자인 출원 절차는 제품 전체가 아닌, 핵심이 되는 일부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면 출원 준비와 이후 대응까지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⑴ 출원 전 선행 디자인 조사
부분 디자인은 이미 등록된 유사 디자인이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 전에 선행 디자인을 조사해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불필요한 출원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기존 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보호 대상 부분 설정
부분 디자인 출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호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제품 전체가 아니라 소비자가 인식하는 핵심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보호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판단에 따라 이후 도면 구성과 권리 범위가 결정됩니다.
⑶ 부분 디자인 도면 작성
부분 디자인의 보호 범위는 도면에서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선과 점선의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도면의 각도와 표현 방식이 일관되지 않으면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⑷ 출원서 제출
도면과 함께 출원서를 제출하면 부분 디자인 출원이 접수됩니다.
제품 명칭, 디자인 설명, 도면 번호 등 형식 요건이 정확해야 이후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초기 서류가 정확할수록 보정 요구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⑸ 심사 진행
출원 후에는 서류 형식을 확인하는 방식심사와, 등록 요건을 판단하는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설정한 부분 디자인이 신규성과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됩니다.
도면에서 설정한 보호 범위가 심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⑹ 등록 결정 및 권리 발생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부분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이로써 해당 부분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됩니다.
부분 디자인 출원 절차는 단순히 순서를 따라가는 행정 과정이 아닙니다.
출원 전 판단, 보호 대상 설정, 도면 표현이 서로 맞물려 하나의 권리로 완성됩니다.
초기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등록 여부뿐 아니라, 실제로 활용 가능한 디자인권이 되는지가 결정됩니다.
부분 디자인 출원은 제도 자체를 아는 것보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얼마나 잘 피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실제 출원 과정에서는 작은 판단 차이 하나가 등록 여부와 권리의 실효성을 크게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⑴ 보호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는 경우
부분 디자인은 핵심 요소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면 모방 제품을 실질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경쟁사가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 보호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⑵ 보호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설정하는 경우
보호 범위를 넓게 잡으면 권리가 강해질 것이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요소까지 실선으로 포함하면 선행 디자인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신규성이나 창작성 부족으로 거절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⑶ 실선과 점선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도면
부분 디자인에서는 도면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만이 보호 대상이 됩니다.
실선과 점선의 구분이 불명확하면 보호 범위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심사 단계뿐 아니라 등록 이후 권리 행사에서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⑷ 도면 간 표현과 비율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
부분 디자인 도면은 여러 각도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도면마다 보호 대상 부분의 위치나 비율이 달라 보이면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도면 전체에서 보호 대상이 동일하게 인식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⑸ 제품 특성과 맞지 않는 부분 디자인 선택
모든 제품이 부분 디자인 보호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경쟁력이 전체 외형에 있는 경우에도 무리하게 부분 디자인만 선택하면 보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품 특성과 사업 방향에 맞는 보호 방식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⑹ 출원 이후 활용까지 고려하지 않는 경우
부분 디자인은 등록 자체보다 이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제품 변형이나 라인업 확장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등록 후 한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출원 단계에서부터 향후 활용 가능성까지 함께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분 디자인 출원 시 실무상 주의사항의 핵심은 절차가 아니라 설계에 있습니다.
처음 어떤 기준으로 보호 범위를 설정했는지가 그대로 권리의 강도와 활용 가능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분 디자인 제도는 제품의 일부만을 선택해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호 대상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권리의 강도와 활용 가능성은 크게 달라집니다.
부분 디자인은 이미 유사한 디자인이 많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달라 보이더라도, 심사 기준에서는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출원 전 단계에서 등록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부분 디자인은 도면이 곧 권리 범위가 됩니다.
어떤 부분을 실선으로 표현하고, 어디까지를 보호 대상으로 설정할지에 따라 모방 대응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판단이 잘못되면 등록이 되더라도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운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도면 완성도 역시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실선과 점선의 구분, 각도 구성, 비율 표현이 조금만 흔들려도 보호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심사 단계뿐 아니라 등록 이후 분쟁 상황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심사 과정에서의 대응 역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거절이유 통지에 대해 무리하게 보정하면 권리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성과 권리 강도를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분 디자인은 등록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실제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원 단계부터 제품 변형과 향후 라인업 확장까지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부분 디자인 제도의 구조와 심사 기준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출원 전 등록 가능성 판단부터 보호 범위 설계, 도면 구성, 심사 대응까지 실무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이를 통해 등록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활용 가능한 디자인권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부분 디자인 제도는 경험과 전략의 차이가 결과로 이어지는 영역입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준비하신다면 그 차이를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앤유는 고객님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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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아이디어와 발명품이 성공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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