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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도어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방법, 디자인권의 효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07.25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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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도어 디자인 출원의 의미
2. 문, 도어 디자인 출원의 필요성
3. 문, 도어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4. 문, 도어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5. 문, 도어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
6. 문, 도어 디자인권 효력

1. 문, 도어 디자인 출원의 의미

문이나 도어는 공간을 구분하고 보호하는 기능 외에도, 건축물의 외관이나 인테리어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재질, 형태, 문틀과의 결합 구조, 장식 요소, 색채, 개폐 방식 등에서 시각적인 차별성이 강조되면서 디자인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이란 이러한 문 또는 도어의 외관상 특징, 즉 형상·모양·색채 등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요소에 대해 새롭고 창작성이 있는 경우, 이를 특허청에 등록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기능이나 구조가 아닌, 외형 디자인 자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유사 제품의 모방을 방지하고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문 또는 도어는 건축자재 시장에서 다양한 용도와 수요에 따라 신제품이 계속 출시되는 분야인 만큼, 디자인 보호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출시 전 디자인 출원을 통해 미리 권리를 확보해 두면, 제품의 차별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문, 도어 디자인 출원의 필요성

⑴ 법적 보호

건축물의 인상과 공간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문·도어 디자인은 외형이 모방되기 쉬운 분야입니다. 디자인 출원을 통해 이를 등록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관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독점적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는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⑵ 경쟁력 강화

디자인은 제품의 기능 못지않게 소비자의 선택을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독창적인 외관을 등록함으로써 타 제품과 명확히 구별되는 시각적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프리미엄 주택, 호텔, 상업시설 등에서는 세련된 도어 디자인이 중요한 경쟁 포인트가 됩니다.

⑶ 수익 창출

등록된 도어 디자인은 제조사나 인테리어 업체 등에 라이선스를 제공하거나, 권리를 양도해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독특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은 고부가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활용되며, 다양한 건축 프로젝트에 적용될 경우 반복적인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⑷ 브랜드 이미지 강화

도어 디자인은 기업의 철학과 감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시각 요소입니다. 디자인 출원을 통해 고유한 외형을 공식적으로 보호하면, 브랜드의 정체성과 고급스러움을 시각적으로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고객 신뢰를 쌓고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3. 문, 도어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독창성

출원하려는 문 또는 도어의 디자인은 기존에 공개된 다른 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외관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흔한 형태나 기성품을 모방한 수준이라면 등록이 어려우며, 곡선 처리, 패널 구성, 장식 요소, 개폐 구조 등에서 디자인 창작자의 고유한 아이디어가 드러나야 독창성이 인정됩니다.

⑵ 심미성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지 기능적인 형태가 아닌, 사람이 시각적으로 인식했을 때 미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외관이어야 합니다. 문틀과의 조화, 표면 질감, 색채 구성 등에서 미적 완성도가 있고 소비자에게 시각적 만족을 줄 수 있다면 심미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록 대상 디자인은 실제 건축 현장에서 제작·설치가 가능하고 반복 생산이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이론적인 형태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구조는 등록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장에서 대량 제작이 가능하고, 일반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4. 문, 도어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디자인 구상 및 도면 준비

먼저 보호하고자 하는 문 또는 도어의 외형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명확하게 표현한 정면·측면·평면 등 각 방향의 도면이나 사진을 준비합니다. 제품의 구조나 장식, 모양이 잘 드러나도록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현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⑵ 출원서 제출

도면과 함께 디자인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서에는 제품의 명칭, 용도, 창작자 정보, 디자인 설명 등을 기재하며, 필요시 디자인의 특징이나 배경을 부연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출원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 가능합니다.

⑶ 방식심사 및 보정

출원 후 특허청은 형식 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심사를 진행합니다. 서류의 기재 형식이 올바른지, 도면이 빠짐없이 제출되었는지를 검토하며,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보정 통지를 통해 수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한 내 보정하지 않으면 출원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⑷ 실체심사 진행

형식 요건을 충족하면 실체심사 단계로 넘어가며, 제출된 문·도어 디자인이 새롭고 독창적인지, 기존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지, 심미성과 산업적 활용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⑸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특허청에서 디자인 등록결정서가 발급됩니다.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료 미납 시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⑹ 디자인권 발생 및 보호 개시

등록료를 납부하면 해당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권이 발생하며, 그때부터 법적인 보호가 시작됩니다. 권리자는 등록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유사 디자인에 대해 경고, 손해배상 청구, 사용 중지 요청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문, 도어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

⑴ 형식 심사

출원서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제출된 서류와 도면이 법적으로 정해진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도면의 각도별 시각이 명확히 표현되어 있는지, 출원인의 정보와 명칭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등을 검토하며,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보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출원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⑵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실체심사(또는 실질심사)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출원된 문 또는 도어 디자인이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지, 새롭고 창작성이 있는지, 그리고 디자인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독창성, 심미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이 심사의 핵심 기준입니다.

⑶ 심사 결과 통지

실체심사가 완료되면 등록 가능 여부가 통지됩니다.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디자인 등록결정서가 발급되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이유통지서가 발송되며, 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해 반박하거나 보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6. 문, 도어 디자인권 효력

⑴ 독점적 권리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해당 문 또는 도어의 외관에 대해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임의로 제조하거나 판매, 유통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로, 시장에서 제품을 차별화하고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⑵ 침해 방지

등록된 디자인권은 타인이 무단으로 유사한 외형을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침해로 간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고장 발송, 제품 유통 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권리자의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이 됩니다.

⑶ 수익 창출

디자인권은 직접 사용 외에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타인에게 사용 권리를 부여하거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급 건축 자재 시장에서 세련된 도어 디자인은 부가가치가 높아, 지식재산으로서 사업 자산화가 가능합니다.

⑷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등록된 공식 권리로, 법적으로 명확한 보호 근거를 제공합니다. 분쟁 발생 시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을 통해 권리를 입증하고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는 권리자의 신뢰도와 제품의 시장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