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

다이어리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방법, 디자인권의 효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07.18조회수 6

안녕하세요.

귀하의 지식재산권을 지켜드리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당소는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에 최적화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하앤유는 고객님의 소중한 디자인과 창작물을 보호하며, 모방품 차단 및 모방품의 판매 중단을 위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1. 다이어리 디자인 출원의 의미
2. 다이어리 디자인 출원의 필요성
3. 다이어리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4. 다이어리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5. 다이어리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
6. 다이어리 디자인권 효력

1. 다이어리 디자인 출원의 의미

다이어리 디자인 출원이란, 스케줄 관리나 기록 용도로 사용되는 다이어리의 외관에 대해, 새롭고 창의적인 형태, 색채, 질감, 조형, 구성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다이어리의 기능이 아닌, 눈에 보이는 디자인 요소 표지의 재질과 색상 조합, 독특한 제본 방식, 내지 구성의 배치나 아이콘, 잠금장치나 포켓의 외형 등이 시각적으로 독창적인 경우 출원 대상이 됩니다.

디자인 등록을 통해 해당 외관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면, 유사 제품의 무단 복제를 방지할 수 있고, 브랜드 고유의 감성과 품질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다이어리는 감성 소비와 디자인 선호도가 높은 제품군이기 때문에, 디자인 출원은 실용성과 미적 가치를 모두 보호하는 전략적 선택이 됩니다.

2. 다이어리 디자인 출원의 필요성

⑴ 법적 보호

디자인 출원을 통해 다이어리의 독창적인 외관에 대해 법적인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하거나 모방된 디자인의 제품이 무단으로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침해 발생 시 법적 대응을 위한 근거가 마련됩니다.

⑵ 경쟁력 강화

다이어리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디자인이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품입니다. 감각적인 표지 디자인, 독특한 내지 구성, 고급스러운 마감 처리 등은 제품의 가치를 높여주며, 차별화된 디자인을 통해 시장 내 경쟁 제품과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⑶ 수익 창출

등록된 디자인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바탕으로 라이선스를 통한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거나, OEM·ODM 방식으로 브랜드 확장을 위한 협업도 가능합니다. 인기 디자인의 경우 한정판 판매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도 구사할 수 있습니다.

⑷ 브랜드 이미지 강화

감성 소비가 중요한 문구류 시장에서, 독창적인 디자인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감성을 전달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소비자는 다이어리 디자인을 통해 브랜드의 스타일을 직관적으로 느끼며, 이는 곧 브랜드 충성도와 재구매로 이어지는 요인이 됩니다. 일관된 디자인 출원은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다이어리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독창성

출원하려는 다이어리 디자인은 기존에 공개되거나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여야 합니다. 표지의 재질 조합, 제본 방식, 포켓 구성, 내지의 시각적 배열 등이 기존 제품과 뚜렷하게 차별화되어야 하며, 단순한 유행이나 일반적인 디자인과는 구분되는 창의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⑵ 심미성

다이어리는 기능뿐 아니라 외관의 아름다움이 제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디자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조화롭고 미적인 가치를 가져야 하며, 보는 사람에게 디자인적 감성이나 완성도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색채 조합, 재질의 질감, 일러스트 구성 등은 심미성을 높이는 대표 요소입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록된 디자인은 실제로 제품으로 생산되고 유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구현이 어려운 디자인은 등록이 어렵고, 양산이 가능하며 실용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이어리 디자인이 일정 수요를 바탕으로 산업적 활용 가치가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4. 다이어리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디자인 구상 및 도면 준비

우선 보호하고자 하는 다이어리의 외관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도면이나 사진을 준비합니다. 표지, 제본, 포켓, 내지 배열 등 주요 디자인 요소를 여러 각도에서 표현한 이미지가 필요하며, 디자인의 특징이 잘 드러나야 합니다.

⑵ 출원서 제출

디자인 도면과 함께 출원서와 디자인 설명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서에는 디자인의 명칭, 용도, 적용 대상, 창작 배경, 출원인 정보 등이 포함되며,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⑶ 방식심사 및 보정

출원된 서류는 먼저 형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심사를 거칩니다. 도면 누락, 설명 불명확, 기재 오류 등이 있으면 보정 요청이 내려지며, 출원인은 지정된 기한 내에 보정서를 제출해 수정해야 합니다.

⑷ 실체심사 진행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실체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해당 디자인이 신규성, 창작성, 심미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필요 시 의견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⑸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실체심사에서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디자인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완료해야 최종 등록으로 이어집니다.

⑹ 디자인권 발생 및 보호 개시

5. 다이어리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

⑴ 형식 심사

출원서가 접수되면 먼저 형식적인 요건을 검토하는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도면, 출원서, 설명서 등 서류가 규정된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필수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도면이 누락되었거나 설명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정 요청이 내려지고, 출원인은 기한 내에 서류를 보완해야 합니다.

⑵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실체심사(또는 실질심사)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디자인이 신규성, 창작성, 심미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디자인과 비교해 유사한 부분이 있는지, 실용성과 시각적 가치가 충분한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필요시 출원인에게 거절이유 통지서나 의견서 제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⑶ 거절이유 통지 및 보정기회

실체심사 결과, 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거절이유가 통지됩니다. 출원인은 이 통지에 대해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심사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이 가능하고, 미흡할 경우 최종 거절될 수 있습니다.

6. 다이어리 디자인권 효력

⑴ 독점적 권리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해당 다이어리 외관에 대해 출원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제조·판매·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디자인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⑵ 침해 방지

디자인권은 모방이나 복제 제품의 유통을 막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침해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업체에 판매 중단, 회수 요청,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자사 제품의 고유성과 시장 점유율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⑶ 수익 창출

등록된 디자인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조사에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로열티를 받거나, 디자인권 자체를 양도해 일시적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감성 소비가 강한 다이어리 시장에서는 독특한 디자인 자체가 매출을 견인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⑷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등록된 공식 권리이므로, 침해 발생 시 민사 소송, 형사 고소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분쟁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