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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품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방법, 디자인권의 효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07.11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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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는 고객님의 소중한 디자인과 창작물을 보호하며, 모방품 차단 및 모방품의 판매 중단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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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념품 디자인 출원의 의미
2. 기념품 디자인 출원의 필요성
3. 기념품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4. 기념품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5. 기념품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
6. 기념품 디자인권 효력

1. 기념품 디자인 출원의 의미

기념품 디자인 출원이란, 특정 장소, 행사, 인물, 문화 등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의 외관 디자인에 대해 새롭고 독창적인 형태, 색채, 질감, 조형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기념품은 시각적 매력이 핵심 경쟁력인 제품군으로, 예를 들어 지역 상징물을 형상화한 조형물, 유명 건축물 모양을 본뜬 열쇠고리, 캐릭터가 그려진 컵과 접시, 특별한 포장 구성 등이 모두 디자인 출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광지, 박람회, 스포츠 행사 등에서 활용되는 기념품의 경우, 디자인 보호는 곧 수익과 연결되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2. 기념품 디자인 출원의 필요성

⑴ 법적 보호

기념품 디자인을 출원하면 해당 외관에 대해 법적으로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하거나 모방된 제품이 무단으로 제작·판매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나 판매금지 요청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⑵ 경쟁력 강화

기념품은 시각적 인상과 독창성이 매우 중요한 상품입니다. 디자인이 독특하고 세련된 기념품은 구매 욕구를 자극하며, 경쟁 제품과의 명확한 차별화를 만들어냅니다. 디자인 출원은 이러한 독창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이 됩니다.

⑶ 수익 창출

등록된 기념품 디자인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타 업체에 사용을 허락하거나, 자체 생산·판매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특히 관광지, 지역 행사, 박람회 등에서 인기 있는 디자인일수록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⑷ 브랜드 이미지 강화

기념품의 디자인은 곧 지역, 기업, 기관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시각적 요소입니다. 고유한 디자인을 통해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신뢰감 있고 기억에 남는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브랜드 충성도와 재방문 또는 재구매 유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3. 기념품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독창성

기념품 디자인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여야 하며, 이전에 공개된 디자인이나 등록된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명소를 형상화한 조형물, 독특한 색상 조합, 문화적 상징을 반영한 포장이나 장식 요소 등은 독창적인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⑵ 심미성

기념품은 시각적인 매력이 핵심인 상품이므로, 단순한 구조물이나 실용적 형태가 아니라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외관이어야 합니다. 조형의 균형, 색채의 조화, 장식적 요소 등에서 디자인적 표현의 가치가 드러나야 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미적인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디자인이 실제로 제품화되어 생산·판매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구현이 어렵거나 장식용 시안에 그치는 경우에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즉, 디자인이 대량 생산과 유통이 가능한 구조와 재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실용성과 함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4. 기념품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디자인 구상 및 도면 준비

먼저 보호하고자 하는 기념품의 외관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면 또는 사진 자료를 준비합니다. 정면, 측면, 배면, 평면, 사시도 등 6면 이상의 시각 자료를 포함해 디자인의 특징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⑵ 출원서 제출

도면과 함께 디자인 출원서, 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정보, 디자인의 명칭 및 용도, 창작 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디자인이 적용될 구체적인 기념품 형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⑶ 방식심사 및 보정

출원서가 접수되면 특허청에서 서류 형식 및 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도면 누락, 서류 미비, 용어 오류 등이 발견되면 보정 요청이 내려지며, 출원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⑷ 실체심사 진행

형식요건이 충족되면 실체심사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해당 디자인이 신규성, 창작성, 심미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기존 등록 디자인과의 유사 여부도 확인합니다. 필요 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⑸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특허청에서 디자인 등록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출원인은 일정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과정을 완료해야만 디자인권이 공식적으로 발생합니다.

⑹ 디자인권 발생 및 보호 개시

등록료가 납부되면 해당 기념품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이 발생하고, 즉시 법적 보호가 시작됩니다. 이로써 유사 디자인의 모방이나 무단 사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침해 시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기념품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

⑴ 형식 심사

출원서가 제출되면 먼저 형식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서류가 규정된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도면이나 사진이 명확하게 첨부되었는지, 필수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오류나 누락 사항이 있으면 보정 요청이 내려지며, 출원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서를 제출해 수정해야 합니다.

⑵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출원된 기념품 디자인이 신규성, 창작성, 심미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합니다.
심사관은 기존의 공개·등록된 디자인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 시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⑶ 거절이유 통지 및 보정기회

실체심사 결과 등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거절이유가 통지됩니다. 이때 출원인은 일정 기간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심사관의 판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보정이나 설명이 수용되면 등록이 가능하며, 반대로 설득력이 부족할 경우 최종적으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6. 기념품 디자인권 효력

⑴ 독점적 권리

기념품 디자인이 등록되면 해당 외관에 대해 출원자에게 독점적 사용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무단으로 제조·판매·이용할 수 없도록 배타적으로 보호한다는 의미로, 해당 디자인은 등록자의 자산으로 독립적인 가치를 갖게 됩니다.

⑵ 침해 방지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유사한 디자인을 도용하거나 모방한 제품이 시장에 나올 경우 침해로 간주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침해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회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자사 기념품의 디자인 보호와 시장 지배력 유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⑶ 수익 창출

기념품 디자인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식재산 자산으로, 타인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디자인권을 양도하여 로열티 수익이나 일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기 있는 관광지나 문화행사 관련 디자인은 부가가치를 높여 장기적인 수익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⑷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등록된 공식 권리이므로, 침해가 발생했을 때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등록 여부는 권리자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며,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