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저작권 등록, 저작권양도의 진실

캐릭터 저작권 등록, 저작권양도의 진실

캐릭터 창작을 하면서

공모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상금이나 혜택 등의 이익이 있고

공모전 수상 이력을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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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모전 수상, 응모와 관련해서

저작권이 논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조항에 대해 자세히 알긴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숙지해두어야 사항들을

알아두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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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권 등록, 저작권양도에 있어

정보를 잘 몰라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창작자분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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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은

출품자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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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이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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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지만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불가능하고,

설사 양도했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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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과 관련된

캐릭터 저작권 등록, 저작권양도에 대하여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하는데요.

캐릭터 공모전에서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이

주최 측으로 귀속된다는 공지사항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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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모 주최 측이 당선작을 양도받고자 한다면

창작자와 구체적인 합의를 통해

귀속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는 양도 대상, 기간, 대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모전에 당선되지 않은 응모작을

창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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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애초에 주최 측에서 공모전 요강을 발표할 때

당선되는 작품뿐만 아니라 모든 응모하는 작품들에

대하여 그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된다는 내용으로

고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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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당한 일입니다.

응모작에 대한 권리는 창작자, 응모자에 귀속됩니다.

공모전 주최 기관은 응모작, 당선작에 대하여

공모 요강으로 발표한 내용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캐릭터 저작권 등록, 저작권양도에 대해

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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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모전 응모작,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불공정약관조항으로 보고

시정한 바 있는데요.

불공정약관에 대하여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 확인 청구, 사용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저작권 등록, 저작권양도에 관해서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모전 관행에 대응하여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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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에 관련한 모든 어려움은

전문가와 상담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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