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사업을 목표하신다면
패션 브랜드로서의
국내외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하실 텐데요.
자사의 아이덴티티에 공감하는 소비자가
증가할수록 시장 선점을 통한 경제적 수익 확대 및
브랜드 평판이 상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문제는 브랜드의 가치가 상승할 수록
이에 편승하여 부당한 목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경쟁사 혹은 제3의 모방 브랜드가 등장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류 사업을 시작하기 앞서
브랜드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의류상표등록을 통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중소패션브랜드 믹맥랩의 등록상표
mcmc를 상대로 국내 패션 브랜드 mcm이
상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2004년 상표등록을 취득한 mcm은 믹맥랩의
2017 등록상표가 유사상표라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유는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더라도
표장의 호칭과 외관, 관념면에서 유사하지
않다는 것 이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을 달랐습니다.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mcmc 부분의 고려했을 때
저명한 선등록상표 mcm을 쉽게 연상 가능하게 하며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무효를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양 상표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판단한 사안입니다.
상표의 혼동으로 인한 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표법에 의거하여 요건 만족 시 취득 가능합니다.
기존 상표와의 동일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출원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의류상표등록의 필수는 아니나
해당 절차의 정확성에 따라
상표가 등록될 수도 또는 거절될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진행하실 것은 추천드립니다.
선행상표조사는 특허청 홈페이지 '키프리스'를 통해
누구나 정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키프리스'는 동일한 상표에 대한 결과만을 제시하며,
상기와 같이 유사한 상표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동일 상표의 존재를 확인하는 정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입니다.
출원시 주의해야 할 것은 권리범위의 설정입니다.
상표는 출원 시 설정한 지정상품에 한해
독점 배타적 권리 행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종류와 용도를 어떠한 목적으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실질적 권리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의류상표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영업상 거래되는 상품이 포함되지 않은
권리범위를 청구하였다면
차후 경쟁업체의 모방 피해 발생 시 법적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류상표등록 출원 전
자신의 실제 영업 상품이 무엇인지,
이후 취급 가능성이 있는 상품류가 존재하는지 등을
명확히 계획한 후 설정하여야
뒤늦게 추가 출원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류상표등록을 위한 충분한 검토가 끝났다면
특허청에 상표 심사를 위한 출원을 신청합니다.
특허청 전자시스템 '특허로'를 통한
온라인 출원 및 직접 출원이 가능하며
온라인 출원 시 비용은 1상품류 구분마다
62,000원이 발생됩니다.(고시명칭만 입력시 56,000원)
출원 후 특허청은 제출된 출원 서류를 토대로
상표의 식별력 및 동일 유사성 등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면 출원공고결정서를
거절 사유가 존재한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출원공고 결정 이후 이의신청기간인 2개월 내
별다른 이의가 없다면 등록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2개월 내 관납료를 납부하면
의류상표등록이 완료됩니다.
상표 등록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의 트렌드와 확장성을 고려하여
빠른 출원이 요구됩니다.
성공적인 상표등록,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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