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용으로
어플, 앱 소프트웨어는 시장은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PC의 보편화 등
모바일 환경이 점차 진화하면서
어플, 앱 플랫폼 산업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새로운 생태계가
출현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산업의
상표권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일이
되었습니다.
상표출원, 상표등록 절차를 거쳐
상표권을 취득해야만 경쟁 업자의 침해를
방지하는 등 사업상 안전과 성취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상표가 매우 중요한 지식재산권으로
알려지면서 상표침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상표분쟁도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빠른 상표출원에 집중해야 하며
전문가에게 상표등록 가능성을 문의하여
시간이나 비용 낭비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모바일인터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태블릿 PC 등은
IT 산업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어플, 앱, 소프트웨어는
실생활의 다양한 환경에서 요구되는 기술로
디지털 산업 전반에 적용되며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플, 앱,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 산업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어
상표등록이 필수적인데요.
상표등록을 통해 상표권자가 되면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또한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사용권제도에서 전용사용권과 함께
통상사용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통상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사용권자는 사용에 대한 권리만을 가지며
상표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없다는 점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와는 다른 점입니다.
어플, 앱, 소프트웨어 상표권을 취득하여
사용권 실시, 이전 등을 통해
로열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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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시 서비스업과 동시에
09류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에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 사업 범위에 따라,
42류 플랫폼 서비스 제공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추가적인 권리 확장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국내 유명 기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배달의 민족은 43류 음식정보제공업과 함께
09류 모바일 앱 등에 상표출원을,
카카오택시의 경우 39류 택시운송업과 함께
009류 모바일 앱 등에 상표출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켓컬리의 경우 스타트업 초기에는
인터넷쇼핑몰업, 신선식품배달업 등의
지정상품에 상표를 등록했으나
이후 09류 모바일 앱 등에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업에서 어플, 앱과 관련된
상표를 출원등록하고 있는데요.
OTT 서비스업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모바일 앱 상표출원도
크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후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로
더욱 늘어난 측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상 또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지속화, 가속화될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관련 상표의 출원 증가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허청 측에서는 전통적인 서비스업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모바일로 확대됨에
따라 상표출원도 모바일 앱을 지정상품으로
같이 출원하는 O2O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창업 초기에 모바일 앱을 출원하지 못한
경우엔 새롭게 상표를 출원하거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플, 앱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상표출원 시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출원등록 절차와 달라진 부분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전에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와 같이 그 명칭을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도 상표등록이 가능했고
상표권자에게 상표권 효력 범위를
모든 용도에 대한 소프트웨어로 넓게
인정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표권자가
특정용도에 한정된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라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용도가 다른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려는 출원인의
상표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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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어플, 앱, 소프트웨어 상표출원 시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상표심사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심사 기준 개정이 있었는데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표와
서비스업종의 서비스표 간
유사 여부에 있어서도 양 표장의
용도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 수요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관한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표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정된 심사 기준에 따라 앞으로
어플, 앱, 소프트웨어 상표를 준비하는
출원인들에게는 상표권 취득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 상표출원의 이점이 생겼습니다.
상표출원 - 상표심사 - 출원공고 - 등록결정으로 심사 절차가
이것은 상표등록의 성공적인
진행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표출원 이후 상표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출원공고가 아닌
의견서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의견서제출통지서에는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이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출원인은 그에 대한
보정서/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거절이유를 해소해야만
출원공고 - 등록결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에 있어 출원공고란
출원 내용을 공중에 공고하는 제도입니다.
출원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상표가 등록되어선 안되는 이유가 있다면
누구나 이의제기를 신청해 상표등록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의 손을 떠난 이후 공중에게
심사 협력을 구하는 제도가
출원공고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있었음에도 거절이유가
없는 것으로 이의결정이 난다면
상표의 등록결정을 받고
등록료를 납부한 후
상표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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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동일성이나 유사성 여부를 두고
어플, 앱 상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패션 앱 플랫폼 기업 무신사가 운영하는
'솔드아웃' 서비스와
스니커즈 앱 플랫폼 기업 '쏠닷'의
상표 분쟁이 있었습니다.
쏠닷 측은 무신사 측이 솔드아웃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솔드아웃 상표와 쏠닷 상표의 유사성 및
상표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양 표장의 발음이 유사하고
패션 플랫폼 서비스업종의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양 표장의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쏠닷은 2음절, 솔드아웃은 4음절로 서로
차이가 있는 등 상표의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표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표침해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올 수 있으므로
상표법의 기준에 따른 명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어플, 앱 상표분쟁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선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출원 시 지정한 상품,
서비스업의 범위 안에서 발생합니다.
해당 범위 내에서 독점배타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타인의 상표침해 행위에 대한 침해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충분한 선행상표조사는 물론이고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절한 권리범위를 가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플, 앱, 소프트웨어 상표권에 관해
출원, 심사, 등록, 분쟁, 침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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