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저희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당소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결과로, 전국의 발명가와 기업 대표님들이 저희를 신뢰해 주시며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 독점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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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리스에 유사상표가 없어서 등록이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아서 당황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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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키프리스에서 검색한 결과를 신뢰하고 상표등록을 시도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대부분 상표등록 분류와 지정상품 설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때문인데요.
상표를 등록한다고 자동으로 모든 분야에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등록된 상표등록 분류 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표등록 분류 설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기에 앞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중소 및 벤처기업과 함께하는 하앤유의 전문 변리사들이 1:1 소통을 통해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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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어 잘 활용하면 상표등록 분류도 혼자서 처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상표등록에는 분류 코드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분류 코드 안에서만 권리가 보호되기 때문에, 시작부터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03류에 상표등록을 했다면 출원 시 지정한 03류 상품군 내에서만 권리가 인정됩니다.
주로 화장품과 같은 코스메틱 제품이 03류에 속합니다.
같은 이름을 사용한 카페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류에 속한다면 법적으로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여러 분류를 고려해 출원하는 것이지만, 갱신 비용도 염구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상품류를 추려서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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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이 혼자 선행기술조사를 하기엔 워낙 정보가 많아 어려움이 따르고,
조사한 선행기술로부터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등록 과정에서 거절결정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두 번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때입니다.
이 통지서는 등록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의견서를 제출해서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있다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정적인 거절은 아닙니다.
만약 거절 사유가 상표등록 분류 설정의 문제라면, 해당 상품류나 지정상품을 삭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거절 사유를 극복하지 못했을 때 받는 최종 거절 결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통해 다시 한번 등록 가능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쉽지 않기 때문에, 출원을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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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을 마쳤더라도 상품류를 추가하고 싶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기존 상표에 상품류를 추가하거나, 별도로 새롭게 출원을 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별도로 출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상표에 상품류를 추가하게 되면 갱신 기준일이 기존 등록일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등록하고 오늘 추가 상품류를 등록한다면, 추가된 상품류 역시 1월 1일을 기준으로 갱신 날짜가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갱신 시기가 빨리 오기 때문에, 별도로 출원하여 갱신 시기를 분리하는 것이 더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시 출원인은 상표등록 분류와 지정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지만,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원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나 정보제공, 이의신청을 받게 되면 "혹시 거절될까?" 하는 불안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분류 및 지정상품이 정확하게 설정되었는지, 식별력은 충분히 갖추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보고 확신이 있다면, 권리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리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보다 쉽고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분류, 지정상품 설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소에서는 대기업 및 중소, 벤처기업의 사건을 진행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들이 직접 절차 진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앤유 법률사무소를 통해 출원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불필요한 비용 없이 권리 확보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권리를 확보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앤유 특허법률의 전문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하앤유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체계적으로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2-6956-0870
※ 안내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 한 분 한 분께 집중하기 위해
한 달 수임건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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