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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내 상표 뺏기기 전에 상표등록 하세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2.27조회수 697

 

내 상표 뺏기기 전에 상표등록 하세요

 

​

상표등록 중요성 간과해선 안됩니다.

상표는 내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을 통해 상표권을 등록하여

권리를 인정받고 등록된 상표를

독점할 수 있게 되는데요.

​

이렇게 상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권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며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최근에는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므로

상표 획득의 필요성에 대해 많이들

체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

 

​

혹시 아직도 상표권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거나,

상표등록절차가 어렵게만

느껴져 망설이고 있으신가요?

​

소셜커머스 업체의 상표권 분쟁,

그 원인은?

티몬(티켓몬스터)이라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

그만큼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그런데 티몬에서는 상표권

등록을 먼저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상표분쟁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

"내 상표 뺏기기 전에 상표등록을

꼭 해야 한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상표의 출원과 등록은

사업을 개시하기 전부터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인데요.

티몬의 경우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미 사업 중인 상태에서 '딜즈온'이라는

다른 업체가 '티켓몬스터'의 상표를

빼앗아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

딜즈온은 상표권을 가지고 티몬을

상대로 해 상표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티몬은 이에 대응해

상표권을 다시 찾기 위해 큰

비용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

 

​

내 상표 뺏기기 전에 상표등록 하기,

꼭 필요한 이유!

차일피일 상표등록을 미루다가

영영 내가 원하는 상표를

가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

상표는 내 상품, 내 사업을 대표하는

이름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식별력을 가지고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해 만들곤 합니다.

​

그래서 같은 상표를 누군가 이미

쓰고 있다면, 다른 대안을 찾는다고

해도 스스로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려는 상표가 이미 출원됐거나

등록된 상표인지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

선출원, 선등록된 상표는

내 것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만약 상표등록을 미루다가 뒤늦게

출원하려고 했을 때, 똑같은 상표가

이미 출원된 것이라 등록이 불가하면

너무나 속이 쓰린 상황이 되겠죠.

​


 

​

단 몇 달, 심하게는 며칠 차이로

상표출원을 늦게 해서 내 상표를

놓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서두르길 바랍니다.

​

상표등록에서 끝?

등록 후 관리도 철저히!

내 상표 뺏기기 전에 상표등록을 했다면,

등록 이후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함을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

상표를 등록하기만 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

상표등록절차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을 생각한다면 상표권을 마냥

방치하는 것은 큰 낭비입니다.

​

이런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가리켜

'저장상표'라고 말하는데요.

​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 중

3년 이내로 사용하지 않은 저장상표에

대해서는 누구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저장상표는 해당 상표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취소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인데요.

​

만약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심판을 청구당했다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때문에 상표권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표 관리는 필수입니다.

​

내 상표 뺏기기 전에 상표등록을 한

것으로 모두 끝이 나는 건 아닌데요.

​

평소에도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수시로 수집해두는 것을

추천하며, 등록상표를 과도하게

변형해 사용하는 것도 금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