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당소는 전문성과 헌신을 바탕으로,
전국의 발명가 및 기업 대표님들과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협력하여 얻은 경험은 저희의 핵심 자산으로,
저희와 함께하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지식재산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해 드립니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대표님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자인권 일부 심사 절차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디자인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출되기 쉬운 디자인은 모방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디자인을 신속하게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디자인권 일부 심사를 활용하면 보다 빠르게 보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원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디자인권 일부 심사에 대한 핵심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해 주신 사항은 저희 전문 변리사 분들이 신속히 검토 후에,
해당 분야의 변리사 배정 후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을 고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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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심사제도를 쉽게 설명하자면,
디자인의 권리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일명 '무심사제도'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심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인 요건만 충족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권을 등록하려면
공업적 활용 가능성, 신규성, 창의성 등 다양한 요소가 엄격히 평가됩니다.
그러나 디자인권 일부심사를 이용하면,
1)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출원되었는지,
2) 사회적 질서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지,
3) 도면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등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게 됩니다.
창의성이나 유사성에 대한 심사는 생략되고,
빠르게 등록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디자인 출원 절차는 등록까지 약 10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일부심사를 선택하면 15일에서 한 달 정도로 크게 단축됩니다.
매우 빠른 속도죠.
예를 들어, 의류라면 시즌이 지나기 전에 신속하게 등록을 완료할 수 있어 트렌드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디자인이 일부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허용되는 품목으로는 화상디자인, 의류 및 패션잡화, 포장 용기, 장신구 및 보석,
신발, 제조식품 등이 있으며, 주로 유행에 민감한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일부심사에서 창작성이나 유사성에 대한 심사가 생략된다고 해서
절차가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심사 기간이 짧은 만큼 시작부터 완벽하게 자료를 준비해야 하므로
오히려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결과가 빨리 나온다고 해서 긍정적인 결과일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고,
거절될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디자인권 일부심사를 고려할 경우,
시작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출원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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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일부심사에서 신규성 심사가 생략된다고는 하지만,
기존의 디자인을 단순히 복제하여 출원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디자인이 등록되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혹은 그 이후에도 누군가 특허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일부심사에서 생략되었던 부분들까지 철저히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하기 전에는 반드시 선행조사를 통해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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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이 혼자 선행기술조사를 하기엔 워낙 정보가 많아 어려움이 따르고,
조사한 선행기술로부터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심사라고 해도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은 반드시 심사 대상이 됩니다.
▶ 공업적 이용 가능성
▶ 주지형상과의 창작성 비교
공업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을 대량 생산할 수 없다면,
실질적인 활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디자인이 이미 한국 또는 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을 단순히 활용한 것이라면,
이 역시 등록이 거부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남산타워나 한라산 백록담, 후지산과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형적 형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디자인은 창작성 부족으로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지형상에서 파생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원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고민되거나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변리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현명한 방법임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권 일부심사는 몇 가지 절차를 생략해
일반 심사보다 결과가 빠르게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등록이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빠르게 나온 결과가 거절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래서 출원할 때는 필요한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작은 실수나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선행조사와 주지형상에서의 진보성 확인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부분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이 일부심사로 출원 가능한지 꼼꼼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당소에서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벤처기업까지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하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지식 재산권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저희 변리사님들이 직접 모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하앤유 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신다면, 불필요한 비용 없이 권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 확보에 진심인 분들께, 저희의 원스톱 서비스를 권해드립니다.
특허와 관련된 어떤 도움이든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체계적인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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