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표 + 상표분쟁, 중국 저명상표 제도

중국상표 + 상표분쟁, 중국 저명상표 제도

이번 달 10일 특허청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2022 지식재산 보호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

여기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지원사업과

상표경찰의 범죄 수사 현황도 소개되었는데요.

​

중국 진출 및 상표출원등록을 하려는 분들은

특히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상표 + 상표분쟁의 피해 사례가 많아

상표브로커 및 모조품 피침해 대응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을 받았으나

중국 내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상표브로커의 악의적인 무단선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

실질적인 상표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중국상표를 무단선점하는 것인데요.

​

상표권자의 고객사 및 거래처에게

상표침해 경고장을 발송하고 부당한 라이센스

비용을 지급하도록 협박하거나, 이외에도

여러 수법을 사용합니다.

​

중국상표 + 상표분쟁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에 의뢰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무효심판이 필요하다면

상표브로커의 악의성, 고의성을 명확하게 입증해야만

승소할 수 있으며 선점 상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외 국가 중에서

중국 한 나라에만 상표를 등록한다면

중국 현지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개별출원을 해도 좋겠으나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상표권이 필요하다면

마드리드출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한다면 비용이 저렴해지고,

여러 나라의 언어로 모두 별도로 출원할 필요 없이

영어로만 출원서를 작성해 각국에 동시에

출원을 할 수 있으므로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저명 상표 제도는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높은 신용을 가지는

상표에 대하여 일반적인 상표보다 더욱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일반적으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을 때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도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상표권의 효력 범위에 해당해 보호가 가능하지만

저명상표로 인정받으면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도

등록 및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저명상표를 획득한다면

중국상표 + 상표분쟁 이슈가 있을 때

훨씬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

그러나 그만큼 획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저명상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KGC인삼공사의 브랜드인 '정관장'이

2년 전 중국 저명상표로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정관장은 전 세계에 약 5,000여 건의 상표등록을

완료했습니다만 중국 내 높은 인지도가 없었다면

중국 저명상표로 인정받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

아무리 국제적인 브랜드라 할지라도

중국 내 인지도가 낮다면

중국 저명상표로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국가이며

우리나라 기업의 최대 상표출원 대상국이지만

상표브로커의 상표침해와 같은

문제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중국상표 + 상표분쟁에 관한 좋지 않은

소식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요.

​

중국 진출 및 중국상표등록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현명한 상표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