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표제도에서 사용주의란?

미국상표제도에서 사용주의란?

상표의 '속지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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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주의는 상표권이 국가별로 발생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등록받은 상표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국내 상표를 해외에서 사용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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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이

미국에서 상표를 등록받는다면

그 상표를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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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확장하여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미국에서 상품을 판매하려고 한다면

미국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우리와 미국의 상표 제도는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등록주의를 채택한다면

미국의 경우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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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주의란 상표를 등록하는 행위에 의해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고

사용주의란 상표의 실제 사용에 의해

권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미국의 상표법이 개정되면서

출원인의 주의가 당부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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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

상표출원, 등록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용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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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영업활동에 실제로

상표를 사용해 사용실적에 대한 증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상표권을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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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상표등록 후 부실하게 관리해선 안될 것입니다.

CJ제일제당은 자사의 김 브랜드인

'네이처릿(NATUREAT)'상표에 대하여

미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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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로 인기가 높은 국내산 김 상품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에 상표권을 확보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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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에 김 생산 공장을 짓고 가동을 시작해

네이처릿 브랜드의 사업 확장을 진행했으며

2023년도 매출 규모 2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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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업은

상표등록을 통하여 미국 내 권리를 확보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상표분쟁 발생 시 상표권이 없다면

사업상 큰 타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국으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 많은데요.

상표권 확보는 필수이며

현지 시장조사, 상표조사를 꼼꼼히 하여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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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상표로 인해 상표등록을 거부당하고,

상표 사용에 제동이 걸려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과거에도 여럿 존재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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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상표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미국 진출 전부터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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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표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해외상표출원은 국가별로 관련 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미국상표등록의 경우 미국 상표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국제상표출원은 지식재산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