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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 입니다.
당소는 해외 출원 및 등록 절차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 출원 전략 수립, 법적 충돌 회피, 상표&디자인&특허
침해 사건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와 방법, 요건 그리고 중국 상표권의 효력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2.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3. 중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4. 중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5. 중국 상표권의 효력
최근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중국 상표 출원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 중 하나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 기회를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 브랜드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중국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을 경우 후속 출원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조사를 통해 등록 가능한 상표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출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등록한 상표는 그 나라에서만 보호되며,
해외에서도 상표권 보호를 받으려면 보호가 필요한 각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중국은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를 기반으로 상표권을 인정하고 보호합니다.
속지주의란?
상표권의 보호는 상표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상표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중국에서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 중국 내 보호 한정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하더라도 해당 상표권은 중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다른 나라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해당 국가에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복수의 출원자에 의해 출원된 경우, 출원일이 빠른 사람에게 상표권을 부여하는 원칙입니다.
중국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출원할수록 권리 확보에 유리합니다.
• 우선 출원의 중요성
중국에서는 특정 상표가 사용되고 있더라도 출원이 되지 않았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제3자가 타인의 미출원 상표를 먼저 출원해 선점하는 상표 브로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 출원이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개별 국가 출원과 마드리드 국제 출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방식은 출원인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별국가출원이란?
출원인이 중국 상표청(CNIPA)에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으로, 중국 국내법을 따르며 현지 대리인을 통해야만 출원이 가능합니다.
• 특징 및 장점
절차가 단순하고 중국 내에서 진행되므로 마드리드 출원보다 심사와 등록이 빠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 분쟁에 대한 대응이 용이합니다.
• 단점
개별 국가에 따라 상표를 등록해야 하므로 여러 국가에 상표권을 보호하려는 경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이란?
출원인이 자신의 거주국에서 기본출원을 진행한 후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 국가에 상표를 출원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장점
다수의 국가에 출원할 때 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으며, 관리와 갱신도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 단점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기본출원의 등록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영향을 받으며, 각 국가의 개별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중국 상표 출원 절차는 사전 준비, 출원 접수, 형식 심사, 실질 심사, 공고, 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사전 준비
• 상표 조사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유사 상표가 있는지 사전 조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상표가 거절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출원 서류 준비
상표 도안,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 출원인 정보 등을 준비합니다.
(2) 출원 접수
• 출원서 제출
상표 출원서를 작성하여 CNIPA에 제출합니다.
출원 시 보호를 원하는 상품/서비스의 클래스를 지정해야 합니다.
• 출원비 납부
출원비는 클래스 수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적으로 클래스당 약 300위안 한화로 약 58,000원 정도 입니다. (24년 11월 기준)
(3) 형식 심사
•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의 완전성, 요구 사항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는 형식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실질 심사로 넘어갑니다.
(4) 실질 심사
• 법적 요건 검토
상표가 독창성이 있는지, 기존 등록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지, 법에서 금지하는 요소가 없는지를 심사합니다.
• 심사 결과
등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거절 결정이 내려지며,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5) 공고 및 이의신청
• 공고 기간
실질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3개월간 공고되며, 이 기간 동안 제3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대응
이의가 발생하면, 출원인은 이를 방어하거나 대응할 수 있습니다.
(6) 등록 및 등록증 발급
• 등록 완료
공고 기간 동안 이의가 없거나 해결된 후에는 등록료를 납부하고, CNIPA에서 상표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받습니다.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고유성, 등록 가능성, 금지 사유 부존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유성 요구
• 식별력
상표는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인식하고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설명적이거나 기술적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등록 가능성
• 독창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특히 발음, 형태, 의미가 유사한 경우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상표와의 차별성
등록 가능한 상표는 기존 상표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3) 금지 사유 부존재
• 법적 금지 요소
국기, 국가 이름, 종교적 상징 등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으며, 또한 공공질서 및 도덕에 반하는 요소가 포함된 상표도 등록이 거절됩니다.
(4) 명확한 지정 상품/서비스
• 상품/서비스 지정의 명확성
상표가 적용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명확한 지정이 필요하며, 지정된 클래스에 한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상표권을 취득하면 독점 사용 권리, 침해 금지 청구권, 효력 범위, 갱신 가능성 등의 효력을 갖습니다.
(1) 독점 사용 권리
• 중국 내 독점 사용
등록된 상표는 해당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중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상표 허가 및 양도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 사용을 타인에게 허가하거나 상표권 자체를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CNIPA에 등록해야 합니다.
(2) 침해 금지 청구권
• 침해 대응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상표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침해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3) 효력 범위와 한계
• 중국 내 한정 효력
중국 상표권은 중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다른 국가에서 보호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 지정 클래스 내 효력
상표권은 지정된 클래스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추가 출원이 필요합니다.
(4) 갱신 및 유지
• 갱신 가능성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에 갱신하여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사용 요건
등록 후 3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사용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절차, 효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중국 시장에서 상표 보호 및 권리 행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 상표 출원 및 등록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중국 시장 진출 전 조기에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중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와 방법, 요건 그리고 중국 상표권의 효력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국내에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해외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독점 권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중국,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물론, 지식재산권 제도를 두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해외 출원에 관심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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