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 입니다.
당소는 해외 출원 및 등록 절차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 출원 전략 수립, 법적 충돌 회피, 상표&디자인&특허
침해 사건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도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와 방법, 비용, 요건 그리고 인도 상표권의 효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2.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3. 인도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4. 인도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5. 인도 상표권의 효력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형 경제국으로, 광범위한 소비 시장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진출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눈을 돌리고, 상표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인도에서 상표 출원 절차를 밟으며 자사의 브랜드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인도 진출을 위한 기회를 모색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전자, 소비재, 패션 및 뷰티 산업 등에서 한국 브랜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에서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현지에서 자사의 브랜드를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표 출원이 필수적인 단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도 상표 출원 절차는 법적 요건과 절차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므로, 한국 기업들은 인도 상표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잘 따르지 않으면 출원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나 거절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표 출원 서비스나 현지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등록한 상표는 그 나라에서만 보호되며,
해외에서도 상표권 보호를 받으려면 보호가 필요한 각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인도의 상표 출원 및 등록 시스템은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의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아래 두 가지 개념에 대해 설명합니다.
속지주의
인도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표권은 인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다른 국가에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인도에서 보호받으려면 인도 상표법(Trade Marks Act, 1999)에 따라 별도로 출원 및 등록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인도는 선출원주의를 적용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출원된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획득합니다.
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보다 출원일이 중요하므로, 신속한 출원이 권장됩니다.
다만, 우선권(priority right)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에서 출원해야 합니다.
개별국가출원
인도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인도 상표청에 직접 출원해야 합니다.
현지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며, 출원서에는 신청자의 정보, 상표 도안,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마드리드출원
인도는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으로, 외국 출원인은 국제출원을 통해 인도 상표 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은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하지만, 개별국가출원에 비해 심사 및 등록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외국 출원인은 모국의 상표 등록 또는 출원을 기반으로 국제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는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단계들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상표 보호의 핵심입니다.
사전 상표 검색 (Trademark Search)
• 목적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방법
인도 상표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검색.
• 중요성
중복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므로, 사전 검색은 필수입니다.
출원 준비 및 제출 (Application Filing)
• 출원서
Form TM-A에 상표명, 디자인, 상품/서비스 분류(Class), 출원인 정보를 작성.
• 제출 방법
온라인 또는 인도 상표청 사무소에 직접 제출.
• 수수료
개인/소기업과 대기업에 따라 다름.
(₹4,500~₹9,000 24년 11월 기준 약 75,000원~149,000원 정도)
• 출원 번호
제출 후 발급되며, 진행 상황을 추적 가능.
심사 (Examination)
• 검토 내용
상표가 법적 요건(구별 가능성, 기술적 표현 금지 등)을 충족하는지 심사.
• 심사 결과
승인 : 다음 단계로 진행.
거절 : 심사 의견서(Examination Report) 발행, 30일 내 답변 필요.
공고 (Publication)
• 공고 목적
공보(Trade Marks Journal)에 4개월간 공개해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
• 이의 제기 처리
이의 없음 : 등록 절차로 진행.
• 이의 있음
분쟁 해결 후 결정.
등록 (Registration)
• 등록 증명
공고 후 문제가 없으면 상표 등록증 발급.
• 효력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 독점적 사용권 보장.
갱신 (Renewal)
• 갱신 시점
만료 전 6개월 이내 신청.
• 갱신 주기
10년마다 갱신 가능.
• 중요성
갱신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소멸됩니다.
인도에서의 상표 등록 절차는 최근 개선되어,
거절이유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통상 6개월 이내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상표가 성공적으로 등록되려면 반드시 충족해야 할 4가지 핵심 요건이 있습니다.
구별 가능성 (Distinctiveness)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유한 이름, 로고, 디자인 또는 색상 조합 등 다른 상표와 차별화된 요소가 필수입니다.
기술적 표현 금지 (Non-Descriptive)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 품질,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적 단어나 관용어는 일반적으로 등록이 거절됩니다.
공공 질서 및 도덕성 준수 (Compliance with Public Policy and Morality)
상표는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지 않고, 불쾌하거나 부적절한 의미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 상징, 군사 휘장, 또는 공공 정책에 반하는 요소는 금지됩니다.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 없음 (No Conflict with Existing Marks)
출원하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상표 등록 전 사전 검색(Trademark Search)이 권장됩니다.
이 4가지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면, 인도에서 강력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전, 이 모든 요건을 체크하고 출원 준비를 철저히 하면
인도에서 완벽한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상표권의 효력은 법적 보호와 상표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효력은 상표를 등록한 이후부터 적용되며, 사용 및 보호에 관련된 강력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독점적 사용권
등록된 상표는 인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제공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제3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
상표권 침해 시, 권리자는 민사 소송 또는 형사 소송을 통해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효력의 범위
상표권은 등록된 상품/서비스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유효기간 및 갱신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 갱신을 통해 추가로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 횟수 제한은 없으며, 장기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인도에서 등록된 상표는 강력한 법적 보호와 독점적 사용 권리를 부여받으며,
이를 통해 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하고, 국제적인 확장도 가능해집니다.
상표를 제대로 등록하고 관리하면, 브랜드가 상표 침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튼튼한 법적 방어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도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와 방법, 비용, 요건 그리고 인도 상표권의 효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았습니다.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국내에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해외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독점 권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중국,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물론, 지식재산권 제도를 두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해외 출원에 관심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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