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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의류 디자인 출원 등록 명확하게 인지하기!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10.04조회수 78

의류디자인

 

패션 분야는 유행이 빠르게 움직이고

카피 제품 혹은 도용 제품이 쉽게 만들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액세서리나 가방 외에도 의류와 같은

의복들의 경우 도용이나 모방은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의류 디자인 출원 절차를

확실하게 알아야 하고, 등록을 통해서

권리를 확보하고 독점을 하고자 하셔서

대표님들의 권리를 제대로 챙기셔야 합니다.

의류 디자인 등록은 말 그대로

옷이나 가방 그 외에도 디자인 요소가 더해져 있는

의류 품목들을 특허청에 등록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요청해 실제 권리를 확보하게 되면

디자인권이라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지식 재산권이라고 부릅니다.

지식재산권은 독점적이고 베타적인 권리이기에

타인이 이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자신이 도용이나 복제로 인해서 입게 된

피해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이 완료된

디자인의 경우 안전한 보호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경쟁사나 타기업의 후발주자들이

해당 업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의류 디자인 절차는?

 

"의류 디자인 출원 - 등록 절차"

그렇다면 구체적인 의류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류디자인의 경우에는 다른 지식 재산권보다

더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첫 번째 단계인

선행조사 때문입니다.

디자인은 선행조사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디자인권 중에는 일정 기간 동안

그 디자인을 비밀로 청구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프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등록을 받기가 더욱 쉽지 않을뿐더러,

경험이 적은 전문가와 함께 할 때도

이러한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출원 단계입니다.

디자인 출원 시에도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출원서와 도면 있습니다.

출원서에는 해당 디자인을 출원을 하려고 하는

출원인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서

디자인 물품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디자인의 설명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등록 사례 - 3011002330000

 

그리고 도면은 디자인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도면을 기준으로 등록 가부가 결정되기도 하고,

침해 여부 역시 도면을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전체 형태, 앞면, 뒷면, 옆면 등

디테일하게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서류들이 준비가 되면,

특허청에 출원을 진행하게 되고,

특허청의 심사관들이 디자인 등록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심사를 합니다.

만약, 등록이 불가한 사유가 있다면

의견서 혹은 보정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심사를 통과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디자인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의류 디자인 출원에서 절차까지 모든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각 과정이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전문 변리사와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과정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의류 디자인출원(click) 제대로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의류 디자인 등록 사례"

 

자켓 디자인

 

독특한 미감을 일으키는 '자켓'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디자인 출원을 진행함.
 

 

 

다리 부분을 이루는 원단이 회전하며 체결되어

바지의 형상을 보다 견고하게 잡아줄 수 있고,

다리 부분이 상부로 회전하는 스크류 형상을 가짐으로써

전체적인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바지'

 

 

"의류 디자인 일부 심사는?"

 

의류 디자인 출원 등록은 절차만

보았을 때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진행이 되는

심사 자체도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등록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간이

상당히 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실제로 등록이 되고 난 이후에

제품을 출시하게 되면,

 유행이 지나게 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의류 디자인 출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 일부 심사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디자인 일부심사제도가 일반 디자인심사와

다른 부분은 서류 제출 후

특허청의 담당관은 심사를 진행하면서

디자인 요건 전체를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이플 사이클 자체가 짧은 경우에 속하는

 물품의 경우는 일부 등록 요건만을

심사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류 디자인등록(click) 일부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의류 디자인 일부 심사

 


"디자인 일부 심사 대상"

 

일부 심사 대상이 되는 상품류로는

제1류에 포함하는 식품,

제2류에 포함되는 의류, 패션잡화

제3류에 포함되어 있는 가방이나 신변품,

섬유제품 및 직물류인 제5류,

제9류 포장 용기, 제11류 보석&장신구,

마지막으로 사무용품, 미술재료 등이 속해있는 제19류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류 디자인의 경우에는

제2류와 제5류에 해당하겠죠.

일부 심사 출원의 대상이 될 경우

선행 디자인의 검색이 요구되는

신규성 공지 디자인에 따른 창작 비용이성,

선출원주의 등에 대해서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특허처럼 진보성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디자인에는 창작성이라는 등록요건이 필요한데,

창작성이란,  

선행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디자인을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부 디자인 심사에서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과

국내에 이미 알려져 있는 

형상, 색채나 모양 또는 결합 상태(주지 형태)에 따른

창작성 여부만을 심사하여 요건에 만족할 경우

등록 진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류 디자인

 

"의류 디자인 - 한 벌 물품 디자인, 부분 디자인"

그 외 디자인에는 한 벌 물품 디자인과

부분 디자인제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하나의 물품에 대해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류 디자인의 경우에는

상의 + 하의 한 세트가

디자인의 가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조합으로 디자인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분 디자인제도라고 해서,

의류의 특정한 부분을 디자인권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컵 손잡이, 가위 손잡이, 안경테의 귀걸이 부분과 같이

물품의 일부분을 특별히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이 의류에 있을 경우에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 디자인 제도에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내가 안경테 귀걸이 부분을

등록하고 싶더라도

물품명에 안경 귀걸이가 아닌,

안경테 전체를 지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귀걸이 영역은 

실선을 사용해서 그려 놓고,

나머지는 파선을 그려 넣어서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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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원단도 디자인 출원이 가능합니다."

 

 

의류를 구성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패턴, 염색, 로고, 자수 외에도 원단 자체가

하나의 디자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류 원단은 제5류에 해당하고,

디자인 일부 심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빠르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의류 디자인 침해 사례'

 

중국에서 구매대행이나 직구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디자인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류로 인해서 한국 상표뿐만 아니라

디자인 또한 해외 업체가 카피를 한 후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중간 유통자가

만약 이 부분을 모르고, 그 상품을

국내에 판매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디자인권을 침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이 등록이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만약, 내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법적 분쟁을

진행을 할 수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디자인 등록뿐만 아니라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외에도

디자인 출원을 하는 방법도 강구하시는 것이

내 디자인권을 더 확실히 챙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 및 디자인 등록

 

안정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의류 디자인을 법적으로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디자인 등록 관련 노하우와 경력이 있는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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