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 입니다.
당소는 해외 출원 및 등록 절차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 출원 전략 수립, 법적 충돌 회피, 상표&디자인&특허
침해 사건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럽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와 방법, 요건 그리고 유럽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2.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3. 유럽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4. 유럽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5. 유럽 상표권의 효력
한국 기업들의 유럽 상표 출원 문의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시장으로의 활발한 진출과 함께, 현지에서 브랜드와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시장은 다수의 경제 대국을 포함하고 있어 잠재적인 사업 기회가 풍부하지만, 동시에 상표 보호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이 까다로워 현지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표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EU 상표는 한 번의 출원으로 유럽연합 전체에서 권리를 획득할 수 있어 한국 기업들에게 매우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다만,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먼저 상표를 등록한 기업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신속하게 출원을 진행해 자사의 브랜드와 기술을 보호하고, 현지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의 유럽 상표 출원 수요 증가는 단순한 글로벌 진출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현지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등록한 상표는 그 나라에서만 보호되며,
해외에서도 상표권 보호를 받으려면 보호가 필요한 각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속지주의
속지주의(Territoriality Principle)는 상표권이 특정 국가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개념입니다.
즉, 특정 국가에서 상표권을 얻더라도 다른 국가에서는 자동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의 출원이 필요합니다.
유럽은 개별 국가마다 상표권이 인정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EU 내에서는 EUIPO(유럽연합 지식재산청)를 통해 하나의 상표로 여러 국가에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First-to-File Principle)는 상표를 최초로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원칙입니다.
유럽에서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할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를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U에 가입한 유럽 국가들은 하나의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EU 가입국에 대해선 개별국 출원이나 마드리드 출원을 통해 "유럽"을 한 번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U 비가입국인 영국과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EU 단일 출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별국 출원과 마드리드 출원 시 이들 국가를 별도로 지정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개별 국가 출원
개별 국가 출원은 각 유럽 국가에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으로, 각국의 지식재산청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독일 특허청(DPMA),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지식재산청(INPI) 등에 출원해야 합니다.
개별 출원 방식은 특정 국가에서만 보호를 원하는 경우 적합하며, 출원 비용과 절차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출원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출원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관리하는 국제 상표 등록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드리드 출원은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국가에서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어 효율적이며, 유럽 내 각국뿐 아니라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에서도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국 지식재산청의 거절 결정이 있을 경우 해당 국가에서 권리를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상표 조사
출원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상표가 등록될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절차는 비용 절감과 시간 절약에 도움을 줍니다.
출원 신청
EU 상표 출원의 경우 EUIPO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개별 국가에서의 출원은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청에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 시 상표의 형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분류 등을 기재해야 하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심사
상표의 적합성과 유사성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EUIPO나 각국 지식재산청은 상표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공공질서나 도덕에 반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공개 및 이의 신청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공보에 공개되며, 이때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주로 이 기간은 3개월 정도로, 다른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및 공고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해결되면 상표가 등록되고, 상표권이 공식적으로 부여됩니다.
이후 상표권자는 등록증을 받게 되며, 등록된 상표는 일정 기간 동안 보호됩니다.
유럽에서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식별력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단어나 단순한 문구는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며, 독창적인 표지나 로고가 식별력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구체성
출원자는 상표가 사용할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제한 준수
상표는 공공질서, 도덕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기만적이거나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유럽에서 상표권을 취득하면, 해당 상표는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독점적 권리가 주어집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타적 사용 권리
상표권자는 상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타인의 무단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 허가 및 라이선스 부여
상표권자는 상표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효력의 범위
EU 상표권은 EU 회원국 전체에서 효력을 가지며, 개별 국가 출원 시 해당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호 기간
일반적으로 상표권은 최초 등록 후 10년간 유효하며, 이후 갱신을 통해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럽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여 상표권을 취득하면,
상표권자는 상표의 보호 범위 내에서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며,
이를 통해 상표를 통한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럽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와 방법, 요건 그리고 유럽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국내에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해외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독점 권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중국,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물론, 지식재산권 제도를 두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해외 출원에 관심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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