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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호등록 주의사항 3가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9.26조회수 58

상호등록 주의사항 3가지

상호등록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창업자분들과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처음

해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스타트업 창업을 하시거나 소상공인 분들이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실때 

반드시 필요한 것 중 사업자등록의

중요성은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사업자등록을 할때 들어가는 이것. 

바로 상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호는 말 그대로 

商 號 상! 호!

우리 회사, 영업장이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지금 시작 하는 사업을 

프렌차이즈를 내시며 확장하시거나

사업을 크게 운영하실 분이시라면 

상호등록 시 주의할 3가지 알고 가셔야 합니다.

 

상호 등록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1. 상호 등록과 상표 등록 구분

상호등록과 상표등록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은 개념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상호등록은 사업자등록에 명시하는 

대표명을 이야기 합니다.

반면에, 상표등록은 특허청에 상표법상 브랜드

상호 등 모두 보호를 받기위해 등록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2. 사업자 등록시 상호는 전국적 효력 없음

엄밀히 말하면 상호 등록은 사업자등록 부분이기 때문에

변리사가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가

상호등록에 대한 주의사항을 이야기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호등록 만으로는 여러분의 사업적 권리를 다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남구에 하앤유 카페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동작구에 독같은 하앤유 카페가 생긴겁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에 나와 똑같은 상호를 사용하는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자의 상호는

 상법에 관리를 받습니다. 

사업자등록의 상호는 세금을 부여할 때

구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만 틀리면 얼마든지 똑같은 이름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시 상호는 전국적 독점권 없음

 

사업자등록의 상호등록으로는 

우리 회사만 상호를 사용할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힘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국적인 맛집으로 유명하게 됐다면

나만 사용할수 있도록 보호할수 있는 몇몇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상호는 독점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호등기 독점권은 동일한 이름에만

 

3. 상호등기의 독점권은 동일한 이름에서만

상호 등기를 하면 이름에 관한 권한이 생기는데요?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상호 등기(개인), 법인의 상호 등기를 하면

상호에 대한 독점권이 생깁니다. 

중요한것은 '동일한 이름'에 

대해서만 독점권이 생긴다는 것 입니다. 

글자가 한글자라도 틀리거나 다른 글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동일하지 않다면 

내 상호와 비슷한 상호들이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내 회사 이름이 '삼성'인데 

'쌈성'으로 다른 사람이 상호를 사용해도 

독점권을 발휘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확장해 나가는데 유사상호가 있다면

고객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고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업가분들이 

상표권 등록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사업의 

범위와 영역을 생각하셔서 

상호 등록만 할지 상표등록까지 할지

 선택하시는게 중요합니다. 

큰 사업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내가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내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상표등록이 필요하겠습니다. 

상표등록은 완료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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