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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 등록가능성 검토 받으세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6.13조회수 794

 

상표 등록가능성 검토 받으세요

​ 

사업 시작 전

상표권 먼저 챙겨야 하는 이유

상표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권리 확보 없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제품을 출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

상표등록 없이 사업을 시작한 뒤

추후에 상표등록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등록이 불가능한 상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표권을 미리 등록받지 않고

사업을 시작한 지 꽤 시간이 흐른 뒤에

상표를 출원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곤란한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는데요.


 

 

 

상표출원 불가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호나 브랜드명과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표는 출원을 먼저 한 사람에게 그 권리를 부여하므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면 사업 시작 전부터

상표 등록가능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

사업을 시작하고

고객에게 상호명이나 브랜드가 알려진 후

이름을 바꾼다면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

이름을 바꿀 수 없다고 해서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상표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방치할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

상표 등록가능성 검토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다면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는 무엇인지,

그 기준이 궁금해지실 건데요.

식별력이 있는 상표

우선 상표 그 자체에 대한 조건으로

'식별력'의 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 식별력이란

내 상표가 타인의 표장과 구분이 되는

상표인가 하는 것입니다.

​

상표 사용 시에는

상표를 상품에 부착한다든가 서비스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소비자가 상표를 보고 상품의 출처가

어느 회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식별력을 가진 상표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의 보통명칭, 원재료나 산지 및 용도 등을 나타내는 성질표시적인 상표,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나 표어 등의 상표는

식별력 유무 판단 시 부등록의 사유가 됩니다.

​

선행상표와 차별성이 있는 상표

상표 등록가능성 검토 시

상표조회 및 상표검색으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내가 출원하려는 표장이

기존 상표 및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심사에서 등록을 거절 받게 됩니다.

​

선등록/출원 상표와 비교했을 때

상표는 동일유사한데,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출원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유사성은 세부적인 판단이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로 상표 등록가능성 검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에 하앤유 지식재산보호센터는 출원인 분들께

무료로 상표를 검토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래도록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가능/불가능을 선명하게 판단해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상표등록이 어렵지만

보완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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