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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 등록가능성 검토 받으세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6.13조회수 132

 

상표 등록가능성 검토 받으세요

 

사업 시작 전

상표권 먼저 챙겨야 하는 이유

상표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권리 확보 없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제품을 출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표등록 없이 사업을 시작한 뒤

추후에 상표등록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등록이 불가능한 상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을 미리 등록받지 않고

사업을 시작한 지 꽤 시간이 흐른 뒤에

상표를 출원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곤란한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는데요.


 

 

 

상표출원 불가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호나 브랜드명과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표는 출원을 먼저 한 사람에게 그 권리를 부여하므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면 사업 시작 전부터

상표 등록가능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고객에게 상호명이나 브랜드가 알려진 후

이름을 바꾼다면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름을 바꿀 수 없다고 해서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상표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방치할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상표 등록가능성 검토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다면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는 무엇인지,

그 기준이 궁금해지실 건데요.

식별력이 있는 상표

우선 상표 그 자체에 대한 조건으로

'식별력'의 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 식별력이란

내 상표가 타인의 표장과 구분이 되는

상표인가 하는 것입니다.

상표 사용 시에는

상표를 상품에 부착한다든가 서비스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소비자가 상표를 보고 상품의 출처가

어느 회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식별력을 가진 상표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의 보통명칭, 원재료나 산지 및 용도 등을 나타내는 성질표시적인 상표,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나 표어 등의 상표는

식별력 유무 판단 시 부등록의 사유가 됩니다.

선행상표와 차별성이 있는 상표

상표 등록가능성 검토 시

상표조회 및 상표검색으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출원하려는 표장이

기존 상표 및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심사에서 등록을 거절 받게 됩니다.

선등록/출원 상표와 비교했을 때

상표는 동일유사한데,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출원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유사성은 세부적인 판단이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로 상표 등록가능성 검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에 하앤유 지식재산보호센터는 출원인 분들께

무료로 상표를 검토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래도록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가능/불가능을 선명하게 판단해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상표등록이 어렵지만

보완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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