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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내 상표 뺏기기 전에 상표등록 하세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2.27조회수 116

 

내 상표 뺏기기 전에 상표등록 하세요

 

상표등록 중요성 간과해선 안됩니다.

상표는 내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을 통해 상표권을 등록하여

권리를 인정받고 등록된 상표를

독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상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권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며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최근에는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므로

상표 획득의 필요성에 대해 많이들

체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상표권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거나,

상표등록절차가 어렵게만

느껴져 망설이고 있으신가요?

소셜커머스 업체의 상표권 분쟁,

원인은?

티몬(티켓몬스터)이라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그런데 티몬에서는 상표권

등록을 먼저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상표분쟁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 상표 뺏기기 전에 상표등록을

해야 한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표의 출원과 등록은

사업을 개시하기 전부터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인데요.

티몬의 경우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미 사업 중인 상태에서 '딜즈온'이라는

다른 업체가 '티켓몬스터'의 상표를

빼앗아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딜즈온은 상표권을 가지고 티몬을

상대로 해 상표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티몬은 이에 대응해

상표권을 다시 찾기 위해 큰

비용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상표 뺏기기 전에 상표등록 하기,

필요한 이유!

차일피일 상표등록을 미루다가

영영 내가 원하는 상표를

가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상표는 내 상품, 내 사업을 대표하는

이름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식별력을 가지고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해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표를 누군가 이미

쓰고 있다면, 다른 대안을 찾는다고

해도 스스로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려는 상표가 이미 출원됐거나

등록된 상표인지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선출원, 선등록된 상표는

내 것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상표등록을 미루다가 뒤늦게

출원하려고 했을 때, 똑같은 상표가

이미 출원된 것이라 등록이 불가하면

너무나 속이 쓰린 상황이 되겠죠.


 

단 몇 달, 심하게는 며칠 차이로

상표출원을 늦게 해서 내 상표를

놓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서두르길 바랍니다.

상표등록에서 ?

등록 관리도 철저히!

내 상표 뺏기기 전에 상표등록을 했다면,

등록 이후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함을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상표를 등록하기만 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상표등록절차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을 생각한다면 상표권을 마냥

방치하는 것은 큰 낭비입니다.

이런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가리켜

'저장상표'라고 말하는데요.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 중

3년 이내로 사용하지 않은 저장상표에

대해서는 누구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장상표는 해당 상표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취소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인데요.

만약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심판을 청구당했다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상표권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표 관리는 필수입니다.

내 상표 뺏기기 전에 상표등록을 한

것으로 모두 끝이 나는 건 아닌데요.

평소에도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수시로 수집해두는 것을

추천하며, 등록상표를 과도하게

변형해 사용하는 것도 금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