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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침해 분쟁의 핵심 고려사항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1.14조회수 198

 







브랜드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을 완료하셨다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 상표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 분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경쟁 업체들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내 브랜드에 피해를 끼치거나
반대로 나 자신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내용증명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침해가 발생했다면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침해죄 등 형사적 구제 방안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될까요?
대표적인 상표침해 요건으로는 상표권의 유효성 여부 및
상표가 출처 표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상표가 보호 범위 내로 사용이 되었는지
상표권의 정당한 권원이 존재하는지 등이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식스와 'NOVAK'의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2018년 아식스가 유명 테니스 선수인 노박 조코비치를 모델로 한 '노박 테니스화'를 출시합니다.
노박 조코비치가 실제 경기에 착용하기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NOVAK'이라는 '테니스화' 상표권을 보유한 상표권자가 등장해
아식스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식스 측은 소비자가 상표를 보았을 때
제품의 출처를 인지할 수 있는 출처 표시 측면에서
상표권 침해 성립이 어렵다고 침해 사실을 부인하며
노박 조코비치 선수와의 기사 및 홍보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NOVAK'이라는 상표 인식 시
당연히 노박 조코비치 선수를 떠올릴 가능성이 높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상품 출처에 관한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아식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상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상표의 외양적 부분만 고려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침해 사실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표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존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침해 사실이 없다면
답변서를 통해 명확히 사실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피해 사실을 주장한다면
특허청에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상표 사용이 상표권의 권리 범위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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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에 대한 문제는 사실 여부에 따라 합의 혹은 소송 등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 변리사와 진행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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