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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출원시 유의점 식별력, 지정상품 필수체크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3.13조회수 42

상표출원시 유의점 식별력, 지정상품 필수체크

 

식별력 없으면

상표출원 거절됩니다.

상표를 만들 '식별력' 주안점을

두고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식별력이 없다면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상표라고 해도 출원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식별력 없는 상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상표

성질표시적 상표(산지표시, 품질표시, 원재료표시,

효능표시, 요도표시, 수량표시, 형상표시,

생산방법·가공방법·사업방법 표시)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약어 또는 지도

흔한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이상은 상표출원시 유의점으로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피해야 상표입니다.

 

지정상품 확인 제대로 하셨나요?

상표권을 확실히 보장받는 방법!

지정상품이 중요합니다.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선 상표와 아울러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정해야 합니다.

이를 지정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라

1류부터 45류까지 상품류가 구분되어 있으며

이를 참고해서 본인의 상표가 보장받고자 하는 권리

범위를 확인해 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합니다.

상표출원시 유의점으로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독점권을 가질 있는 범위가

지정상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의 배타적인 효력인 금지권은

지정상품의 동일범위에서 유사범위까지

미치게 되므로, 상표권침해가 의심될

침해성립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이미 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했는데,

지정상품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 됐나요?

경우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추가등록의 요건

- 원상표권 또는 원상표등록출원이 존재해야

- 추가등록출원의 출원인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이어야

- 추가등록할 상표가 당해 등록상표 또는 출원상표와

동일한 것이어야

-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거절사유가 없어야

이상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추가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 지정상품 추가를 있습니다.

상표출원시 유의점을 확인하시고,

권리범위 확장 충분한 이익 보호를

받을 있길 바랍니다.

 


상표출원 시기 언제가 좋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상표권의 중요성은 많이 들었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출원과 등록의 개념도

헷갈리고, 심사 절차도 복잡해 보여서 선뜻

시작하기가 쉽지 않게 느껴져 최대한 상표권

등록을 미루려고 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상표출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상표출원 등록까지 길게는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 준비단계에서 상표권도 함께 준비한다면

이른 시일 독점권을 확보할 있으므로

비즈니스적으로 용이합니다.

더바디샵 vs 더페이스샵

스위스에서 일어난 상표권 분쟁

영국 화장품 회사 '더바디샵'

국내 화장품 회사 '더페이스샵'

스위스에서 상표권분쟁으로 충돌했습니다.

 

더바디샵 측이 더페이스샵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더페이스샵의

스위스 상표권이 무효가 것인데요.

더바디샵은 이미 1983 스위스에

매장을 열면서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이

되었고 더페이스샵은 스위스 상표등록

유사 상표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더페이스샵은 소송 비용에 더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보상 비용까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상표출원시 주의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요함은 물론

상표출원등록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사례로 있습니다.


차일피일 출원을 미루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표권을 가로채기

당하는 사례도 많아 상표출원시 유의점으로

주의를 드리는데요.

 

등록을 받지 않은 오래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있다면 3자에 의한 도용 출원

피해를 입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대응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해집니다.

상표권을 미리 등록했다면 쓰지 않아도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되고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기에,

상표출원을 반드시 서둘러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