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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등록가능성-프로그램 셀프 검토 VS 변리사 직접 검토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3.13조회수 50

상표등록가능성-프로그램 셀프 검토 VS 변리사 직접 검토

 


상표권을 등록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실제로 등록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중 상당수의 고민이

변리사를 통해서 상표등록을 할 것인지

혼자서 셀프로 등록을 할 것인지

두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정보가 많이 나와 있어

셀프로 절차를 진행해도 된다는 의견도

많아 더욱 혼란을 느끼시는데요.

물론 셀프 등록이 가능하고

절차적으로는 열려 있지만,

상표등록가능성과 결과를 생각한다면

상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출원에서 필수적인 선행상표조사

 

상표등록을 위해선 특허청에 내 상표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등록접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를 상표출원이라고 하는데요.

출원은 상표권을 받기 위한 절차 중

첫 단계이지만 이에 앞서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선행상표조사입니다.

출원하기 전 알아봐야 할

사전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조사를 통해 상표등록가능성을

확인하고 출원하는 것입니다.

선행상표조사 시 출원할 상표에 대해

다각도로 가능성을 알아보아야 하는데

우선 상표검색으로 기존상표와의

동일/유사성을 살펴봐야 하겠죠.

상표검색 정확도가 중요합니다

 

보통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무료로 간단하게

상표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몇몇 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선행상표 검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표권의 셀프 출원을 생각하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주로 이용하게 되는

루트이지만, 주의할 점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검색 정확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검색은 쉽지만

그 결과에 대한 정확성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라는 점 때문에 상표등록가능성이 낮아지는 건데요.

따라서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여 변리사가 직접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출원 후 심사에서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선행상표 검색 프로그램은

정확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시간을 배로 들인

것에 비해 좋지 못한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선행상표조사로 인해

상표출원을 거절을 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허무하게 날아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몇몇 특허사무소에서 부정확한 상표조사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제시하고, 고객 스스로 검토 후 출원신청을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확한 상표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해당 특허사무소는 별도로 고객 상표를 검토해줄 필요가 없으므로,

특허사무소의 수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상표가 등록될 것이라고 믿고 출원한 고객에게는

등록여부를 운에 맞겨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한 판단으로는 상표등록 어렵습니다

상표검색에서 단순히 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출원을 했다간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상표등록을 위한

상표 분석과 다층적인 예측은

어려운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요.

상표의 식별력 유무 판단 등

등록이 가능한 실체적 요건을 모두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면 거절될 확률을 예상하여

보완 및 수정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상표가 있을 때

권리 보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상표등록의 경력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법률적 견해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상표등록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변리사의 직접 검토를 통해

최대한 승산을 높이고 시작하시길 바라는데요.

설사 출원거절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거절사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안다면 상표권

등록까지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반드시 빠르게 준비하여

선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