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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사업의 첫걸음 상표등록 우선심사로 빠르게 등록받으세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4.03조회수 143

사업의 첫걸음 상표등록 우선심사로 빠르게 등록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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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심사 결과 빨리 확인하고 싶다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옛 속담은

적어도 상표등록절차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닐까 합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상표권을 얻으려고 하는 주된 이유는

상표등록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관계를 정립하고,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 상표침해에 대비하기 위해서이죠.

따라서 조속하게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상표 획득의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제도에 있어서는

급할수록 더 빠른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상표등록 우선심사를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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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우선심사제도 개요

국내에 상표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된지는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상표출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선심사출원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많은 출원인들이 빠른 상표 심사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상자

상표의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외대상) 상표법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의 경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한 자로서

원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 시기

상표등록출원과 동시에, 혹은 출원이 된 이후라도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상표등록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착수 임박 시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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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상표우선심사 대상일까

1. 출원인이 출원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것이 명백해야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상표를 사용 중인 물품 또는 간판,

블로그나 스마트스토어 화면 등의 입증 자료 첨부)

2. 출원인이 아닌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함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위와 같은 이유로 출원인으로부터 서면으로 경고를 받은 경우

그 경고의 근거가 되는 출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4. 출원인이 상표출원과 관련해서

다른 상표권자로부터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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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우선심사신청 대상의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존재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표등록 우선심사의 이점

상표출원 건수 자체가 증가하면서

우선심사의 장점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심사 대기 시간이 12개월 정도,

18개월까지도 소요되고 있으나

상표우선심사 대상이 된다면 심사 기간이

2~3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체인점 사업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기 전에

상표등록 우선심사를 통한 발 빠른 진행으로

상표권을 미리 확보해 둠으로써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을 한 경우

우선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발 빠르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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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부터는 우선심사 가능 요건을 완화하여

특허청장이 등록공고 한 상표의

전문 조사 기관에 상표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빠른 상표 심사를 활용할 수 있는 경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이 큰 자산이 되는 시대에

상표권의 활용도는 계속해서 높아질 전망입니다.

사업화 과정에서 빠른 상표등록이 필요하다면

우선심사제도를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