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 입니다.
당소는 해외 출원 및 등록 절차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 출원 전략 수립, 법적 충돌 회피, 상표&디자인&특허
침해 사건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와 방법, 비용, 요건 그리고 베트남 상표권의 효력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2.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3. 베트남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4. 베트남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5. 베트남 상표권의 효력
최근 베트남에서 상표 출원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하면서, 현지에서의 브랜드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트남의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고 소비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업계의 기업들이 자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상표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베트남은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를 기반으로 상표권을 보호하므로, 신속한 출원 절차를 통해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시장 환경에 맞는 상표 출원 전략을 면밀히 세우고 있으며, 현지에서의 원활한 비즈니스를 위해 상표권 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상표 출원 및 등록은 중요한 절차로,
해당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베트남 상표법은 국제 상표 보호 체계와 다소 다른 면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베트남 상표 출원 및 등록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등록한 상표는 그 나라에서만 보호되며,
해외에서도 상표권 보호를 받으려면 보호가 필요한 각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베트남 상표 출원 및 등록에서의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는 상표권 보호의 기본 원칙으로,
상표권을 취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각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속지주의
베트남은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상표권의 효력은 베트남 내에서만 미칩니다.
즉, 베트남에서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트남에 출원 및 등록해야 하며, 외국에서의 상표 등록이 베트남 내 보호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선출원주의
베트남 상표법은 선출원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동일한 상표에 대해 여러 건의 출원이 있을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상표권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의 상표권 보호를 위해서는 다른 경쟁자보다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국가출원
베트남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해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nam)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현지 법규와 절차를 따라 진행해야 하므로, 베트남 내 변리사 또는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드리드출원
베트남은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와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의 가입국이므로, 마드리드 출원을 통해 베트남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출원은 출원인이 자국에서의 상표권을 기반으로 베트남을 지정해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며, 국제 출원을 통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는 다음의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출원서 제출
상표 출원인은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nam)에 출원서를 제출하며, 출원서에는 상표 도안,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 출원인의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출원 수리 및 접수증 발급
출원서가 접수되면 지식재산청은 출원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이 접수증은 출원인의 상표 출원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었음을 확인해줍니다.
형식 심사 (Formality Examination)
출원서 제출 후, 지식재산청은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는 형식 심사를 진행합니다.
제출된 서류가 완전하고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며, 문제가 없을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공고 (Publication)
출원이 형식 심사를 통과하면 공고가 이루어지며, 제3자는 공고 후 9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체 심사 (Substantive Examination)
이의신청이 없거나 해결된 경우, 실체 심사를 통해 상표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실체 심사에서 상표의 고유성, 혼동 가능성 등을 판단합니다.
등록 결정 및 인증서 발급
실체 심사를 통과하면 지식재산청이 상표 등록을 승인하고, 상표권 증서(Certificate of Trademark Registration)가 발급됩니다.
이로써 상표권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베트남에서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유성 (Distinctiveness)
출원 상표는 반드시 고유성이 있어야 하며, 일반적인 용어나 묘사적인 표현은 등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의 특성이나 기능을 직접 설명하는 단어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상표 유사성 판단 (Likelihood of Confusion)
베트남 지식재산청은 기존 등록된 상표와의 유사성을 엄격히 판단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출원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지된 상표 요소
특정 국가, 상징, 국제 기구의 이름이나 상징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으며, 도덕적이나 공공 질서에 어긋나는 내용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정 상품 및 서비스 분류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베트남 상표 출원은 지정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목록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니스(Nice) 분류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는 니스 분류에 맞춰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이 분류는 이후 상표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베트남 상표권의 효력은 상표 등록 후 해당 상표가 베트남 내에서 어떻게 보호되는지에 관한 법적 효력을 의미합니다.
베트남에서 상표권은 등록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독점적 사용 권리
상표권자는 등록된 상표를 베트남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타인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킬 경우, 상표권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시 구제조치
상표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상표권자는 베트남 법원 또는 지식재산청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적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무단 사용을 중지시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효력 범위
등록된 상표는 베트남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이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유지 및 갱신
베트남에서 상표권은 10년 동안 보호되며,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갱신이 완료되면 추가로 1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은 베트남에서 상표를 출원하고 보호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식입니다.
베트남은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현지법을 잘 이해하고 출원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상표 보호에 유리합니다.
오늘은 베트남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와 방법, 비용, 요건 그리고 베트남 상표권의 효력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국내에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해외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독점 권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중국,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물론, 지식재산권 제도를 두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해외 출원에 관심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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