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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디자인권 무효심판 핵심 쟁점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2.04조회수 706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권 보호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면서
디자인권 무효심판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창작한 소중한 디자인,
디자인권 등록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것은 기본일 것입니다.

하지만 등록된 디자인권이라도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디자인권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 디자인권 무효심판 핵심 쟁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디자인권 등록이나 디자인권 무효심판에 대해 빠르게 답변받고 싶으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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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무효심판 핵심 쟁점





앞서 이미 등록된 디자인권의 경우라도 소멸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디자인권 무효심판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디자인권 무효심판의 경우
침해 주장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침해 주장을 하는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을 소멸 시켜
침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은 제도입니다.





2020년 실제 특허청 판례를 살펴볼까요?
개폐 밸브용 패킹 관련 등록 디자인 건에 대하여
원고는 비교 대상 디자인 1 내지 5의 유사성,
통상 디자이너가 비교 대상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 주장하며
디자인권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디자인권 무효심판의 핵심 쟁점은
기존 디자인권과의 동일/유사성 및
창작의 용이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청구한 무효심판에 대해
특허 심판원은 선행 디자인과 등록 디자인의 용도 및 기능은 동일하나
디자인 외관에서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이 있으므로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 디자인을 결합하여 그대로 모방한 수준이라거나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 상업적 기능적 변화를 위한
낮은 창작 수준의 디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등록 디자인의 무효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은 심미감의 차이 및
창작의 난이도에 중요성을 두고 내린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이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추론일 수 있으나
실제 특허심판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디자인권 무효심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 수집의 규모와
정확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법률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주장과 증명을
뒷받침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므로
전문 특허법률사무소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을 의논하고 실질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디자인 무효심판의 진행 과정을 알아볼까요?
디자인권 무효심판은
청구인이 특정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서면으로 청구함으로써
심판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심판 청구 후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이 지정되며
해당 제출 자료와 양측 별론을 통해
법률과 기준에 따라 해당 디자인의 무효 여부를 판결하게 됩니다.
등록이 가능하다면 기각(등록유지)
불가능하다면 무효 심결(등록소멸)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기각의 결과를 받은 후 불복한다면
특허법원의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니
상황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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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심결을 받을 경우 해당 디자인권에 대하여
동일한 사실을 통한 동일 심판 진행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부터 변리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안정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디자인권 무효 심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디자인권 무효 심판뿐 아니라 심판이나 분쟁의 경우
법률적 사실이 바탕이 되어야하므로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처음부터 전문 지식을 가진 변리사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디자인권 무효 심판이나 혹은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망설이지 마시고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와 의논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대표님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언제나 진심으로 동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