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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디자인특허절차 미래 산업을 주도할 디자인권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2.24조회수 1122

 

디자인특허절차 미래 산업을 주도할 디자인권

 

디자인 특허 최신 동향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로의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재택수업, 재택근무 등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일어났죠.

​

디자인특허절차의 출원에서도

이런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등록출원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화상 디자인입니다.

​

화상디자인이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아이콘,

이미지 등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모양·색채

및 이들의 결합을 말합니다.

​

잘 알려진 IT 기업 페이스북은

사명을 '메타'로 변경하고

VR 제작 기업을 인수하는 등

가상현실 기반의 사업 활동을

통해 회사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 현실의 사무실을 가상으로

옮긴 인피니트 오피스(infiite office)의

화상 디자인을 특허로 출원했습니다.




​

 

인피니트 오피스는

현실 공간을 가상 화면에 투영하여

가상의 다중 회의, 컴퓨터 조작영상 등

다양한 업무 상황을 설정합니다.

​

​

디자인특허 국내 상황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은 물품에 표시된

디자인만 특허로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

그래서 국내 기업의 화상디자인 출원은

상대적으로 제한이 있었는데요.

​

하지만 최근의 디지털 트렌드와 함께

관련 산업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어 실시됩니다.

​

이젠 국내 디자인특허절차에서도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의

출원이 가능해지고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

디자인특허 등록하기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디자인이 있다면

디자인권리 보호를 위한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

그렇다면 디자인특허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죠.




​

 

디자인권 등록을 위한 첫 번째 절차는

출원입니다.

​

출원이란

디자인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신청/접수 과정입니다.

​

이때 중요한 것은, 다자인출원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선행디자인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작성하고

디자인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기재한

도면을 첨부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다음 디자인특허절차는 심사입니다.

​

출원한 내용을 토대로 특허청의

방식심사, 실체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이때 거절 이유가 발견된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습니다.

​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서, 보정서를 통해

거절이유를 해소해야 합니다.

​

 

거절이유가 없다면

마지막 절차인 등록으로 갑니다.

​

등록결정을 받았다면

등록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설정등록을 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디자인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

다지인출원 우선심사 신청

디자인특허절차에서

디자인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

다자인 출원공개 후 해당 디자인의

등록출원인 본인이 아닌 타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

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심사를 긴급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우선심사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집니다.

​

디자인특허절차의

우선심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빠뜨리지

않고 챙겨야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 심사청구서(우선심사신청서)

- 디자인 우선심사신청설명서

- 우선심사 신청 관련 증빙서류

- 대리권 증명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디자인특허절차도 트렌드에 따른

출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미래 시장을 선점할 아이디어로

특별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디자인특허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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