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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디자인등록비용 낭비를 막는 법은 바로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2.24조회수 1464

 

디자인등록비용

 

디자인 등록 꼭 해야 할까?

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 중의 하나로,

법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며

보호하고 있는 지식재산입니다.

​

현대사회에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죠.

​

때문에 디자인권을 신속히 확보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는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분쟁 이후

디자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는데요.

​

 

디자인권 출원수는 해가 지날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작년 통계 결과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위생용품의

디자인 출원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

​

부분 디자인 등록으로

디자인 침해 예방 및 경쟁력 확보를

디자인권은 기술 발달을 염두에 두고

그에 따라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그래서 단일한 물품이 아닌

특수한 디자인도 디자인권으로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

예를 들어 한 물품에서 전체가 아닌

일부만으로도 디자인 출원이 됩니다.

이것을 부분디자인 제도라고 합니다.

​

국내의 모 가전기업에서

이를 유용하게 활용했는데요.

​

에어컨에서 바람이 배출되는 출구에 대한

디자인을 독창적으로 만들어

디자인권을 등록받은 사례입니다.

​

만약 부분디자인 등록을

받지 않았다면 경쟁사들이

이를 모방하는 일이 벌어졌겠죠.

​

예컨대 출구디자인은 똑같이 베껴오고,

에어컨 전체 디자인만 달리한다면

침해에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처럼 디자인권을 잘 알아보고

등록받는데 성공할 수 있다면

디자인 등록비용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

디자인 등록 가능성?

전문가의 눈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가령 주전자라는 물건 하나의 디자인에서도

부분적 요소인 주전자 손잡이 디자인만으로

디자인출원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본인만의 독특하고 기발한

디자인이 있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말아야 하겠는데요.

​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디자인권 등록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본다면 디자인 등록을

통한 상품화 가능성까지 열리게 됩니다.

​

 

디자인 출원과 등록 과정에서

궁금해하실만한 내용은 바로

디자인 등록비용일 것입니다.

​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특허청 관납료 + 변리사 수임료

디자인 등록비용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

특허청 관납료와 변리사 수임료입니다.

​

특허청 관납료는

디자인권의 출원과 등록 단계에서

두 번 납부하게 되는데요. 각각

2~3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변리사 수임료 같은 경우엔

혼자서 디자인출원을 진행한다면

당연히 디자인 등록비용으로

소요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디자인 출원 및 등록을

실패 없이 확실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디자인 등록비용입니다.

​

디자인등록절차는 출원-심사-등록으로

이루어지므로 출원 단계와 등록 단계에서

각각 15~30만 원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

이는 평균적인 수치를 알려드린 것인데요.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특허 사무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

변리사 수임을 추천하는 이유

디자인권 출원 등록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

출원인이 디자인과 비즈니스와 병행하며

출원 절차까지 챙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

무리하는 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해도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

개인이 셀프로 진행하는

디자인출원은 심사에서

거절이유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

변리사 수임으로 발생하는

디자인 등록비용은

기회비용이 될 수 있으며

심사 거절 시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

 

디자인권 등록을 어떤 변리사에게

맡기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디자인 분야에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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