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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디자인권등록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립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12.16조회수 86

 

디자인권에 대한 일반론

 

디자인은 전 산업 분야에 걸쳐

매우 큰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계의 탑 기업들은 디자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끊임없는 개발을 통해 타사와 차별화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디자인이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사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사건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디자인을 창작한 후 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현대 산업을 움직이는 지식재산인 디자인권은 무엇인지

디자인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알아보고 가세요.

디자인을 법으로 보호하는 이유

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 중의 하나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을 돕기 위함입니다.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하면

디자인출원 날짜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권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디자인권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도용할 때 그 행위를 금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원 시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의 정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등록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만 불가결한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이 가진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적인 도덕관념, 풍속에 어긋나는 경우에도

디자인 등록이 불가합니다.

 


 

디자인출원이 활발한 산업 분야

국내 특허청을 기준으로 디자인출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분야는 어디일까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1위 제조업, 2위 도소매업, 3위 전문/과학 서비스업으로

디자인을 많이 출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2021년 한 해 동안에는

제조업 분야의 디자인 출원수가 전년도 대비

약 4% 가까이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전체 디자인출원 건수 중 65%가 넘는

출원 분야가 바로 제조업이라고 하는데요.

제조업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특허청 등록을 통하여

지식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자인은 다른 산업재산권보다 모방, 무단 도용이

많이 일어나는 권리입니다.

디자인분쟁은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실제 침해 관련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권리 등록이 되어있어야 디자인침해가 있을 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빠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문가와 함께

디자인권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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