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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특허 출원등록, 절차, 방법, 특허권 효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08.05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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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분 특허 출원의 의미
2. 성분 특허 출원의 필요성
3. 성분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4. 성분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5. 성분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6. 성분 특허권 효력

1. 성분 특허 출원의 의미

성분 특허 출원이란, 특정한 물질의 조성이나 배합 비율, 추출 방법 등을 통해 새로운 효과를 가지는 조합이나 화합물을 개발했을 때, 그 성분 자체나 조성물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부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천연물 추출 조합이나, 면역력을 높이는 특정 비율의 건강기능식품 성분 배합, 기존 물질에 새로운 효능을 부여한 화학 조성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발명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기존 기술과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조성일 때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분 특허는 기술의 핵심이 되는 조성 자체를 보호하므로, 경쟁 제품의 유사한 조성 사용을 막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특히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바이오 산업 등에서는 제품 차별화의 핵심 수단이 되므로, 조성의 특징이 명확하다면 출원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성분 특허 출원의 필요성

⑴ 기술 보호

성분 특허는 연구자가 개발한 조성물이나 배합 기술을 공식적으로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확보한 기술이 경쟁사나 타인에게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원료의 조합이나 추출 방식이 핵심일 경우, 특허 없이는 기술 유출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기술 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성분 특허입니다.

⑵ 경쟁력 강화

성분 특허는 제품의 차별화와 기술적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동일한 시장에서 유사한 제품이 많을수록, 독자적인 성분 조합이나 효능이 입증된 특허 기술이 소비자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특허 등록 사실 자체가 기업의 연구 역량과 기술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어, 브랜드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내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⑶ 수익 창출

특허를 등록하면 단순히 기술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사 제품에 독점적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기업에 기술을 이전해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제약 분야에서는 성분 특허의 시장 가치가 높아 투자 대비 수익률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 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⑷ 법적 보호

제품 출시 후 유사한 성분이나 효과를 주장하는 경쟁 제품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때 특허는 강력한 법적 무기가 됩니다. 성분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침해 제품에 대해 경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시장에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보호를 넘어, 기업의 평판과 시장 점유율까지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적 보호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두는 것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기본이 됩니다.

3. 성분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신규성

신규성이란, 출원하려는 성분이나 조성물이 출원 전에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이미 논문, 특허, 인터넷, 학회 등을 통해 알려진 성분 조합이나 배합 방식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분 출원을 준비할 때는 기존의 기술이나 공개자료와 겹치지 않도록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가 필수입니다. 새로운 조성인지 여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만큼, 성분의 특징과 구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⑵ 진보성

진보성이란, 해당 성분 기술이 기존의 기술에 비해 충분히 발전적이고 비자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기존 성분을 혼합한 수준이라면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고, 기존 기술자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효과나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없던 효능을 유도하거나, 특이한 작용 메커니즘을 가진 조합이라면 진보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 차별성과 독창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진보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해당 성분 기술이 실제 산업에서 재현 가능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특허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즉, 실험실에서만 가능한 이론적 기술이 아니라, 화장품, 식품, 의약품 등 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사용 목적이 명확하고, 일정한 품질로 제조할 수 있으며, 제품화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산업적 활용도가 높을수록 특허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4. 성분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선행기술조사

특허 출원을 준비하기 전, 먼저 유사한 기술이나 성분 조합이 이미 공개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내외 특허, 논문, 학술자료, 시장에 출시된 제품 등을 분석하여, 출원하려는 성분이 신규하고 독창적인지를 검토합니다. 이 조사는 단순히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명세서 작성 시 차별화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실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단계입니다.

⑵ 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

명세서는 출원하고자 하는 성분의 구성, 제조 방법, 효과 등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청구항은 특허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의 범위를 정의하는 부분으로, 너무 좁으면 보호가 약해지고 너무 넓으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성분 특허의 경우, 조성비율, 효과, 적용 분야 등을 정밀하게 기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변리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⑶ 특허 출원서 제출

명세서와 청구항이 준비되면, 특허청에 제출할 정식 서류인 특허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출원인 정보,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등의 일반 정보와 함께 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서류는 정해진 형식과 요건에 맞춰 작성되어야 하며,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방식심사 단계에서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일은 권리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작성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⑷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특허청은 접수된 서류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심사를 먼저 진행합니다. 서류가 모두 적절하게 작성되었다면 출원일로부터 약 18개월이 지나면 출원 내용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이때 제3자는 출원 기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 사전에 검토된 기술적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출원공개는 기술 공개와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의 권리 보장을 위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⑸ 실체심사 및 보정 대응

방식심사를 통과하고 출원공개가 완료되면, 실체심사 청구를 통해 특허청의 본격적인 기술 심사가 시작됩니다. 심사관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의 요건을 검토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정요구서나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출원인은 이에 대해 기술적 근거와 함께 보정서를 제출하거나 청구항을 조정하여 대응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특허의 범위와 등록 가능성이 사실상 결정됩니다.

⑹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실체심사 결과,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특허청은 등록 결정을 내리고 등록료 납부를 안내합니다.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만 권리를 최종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성분 특허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지식재산권이 되며, 이후 20년간 독점적으로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등록 후에는 유지 연차료를 납부하며 권리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5. 성분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⑴ 형식 심사

형식심사는 특허청이 성분 특허 출원서가 정해진 형식과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절차입니다. 명세서, 청구항, 요약서, 도면 등이 빠짐없이 제출되었는지, 작성 형식이 규정에 맞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기술의 내용 자체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서류상의 형식 오류나 누락이 있다면 보정 요구가 주어집니다. 형식심사를 통과해야 이후 실질적인 기술 검토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⑵ 실체 심사

실체심사(또는 실질심사)는 해당 성분 기술이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라는 3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과 활용 가능성이 충분한지 심사관이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행기술에 유사한 내용이 발견되면 거절 사유가 통지되고, 출원인은 기술적 설명 보완이나 청구항 수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기술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는 핵심 절차입니다.

⑶ 보정 및 등록결정

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특허청은 의견제출통지서나 보정요구서를 출원인에게 전달합니다.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서를 제출해 기술적 설명을 강화하거나, 청구항 범위를 조정해 특허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심사관이 보정을 수용하고 특허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며, 이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최종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6. 성분 특허권 효력

⑴ 독점적 권리

성분 특허가 등록되면 해당 조성물이나 배합 기술에 대해 출원인은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권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분 조합을 타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특히 기술 중심의 시장에서는 이러한 독점성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즉, 해당 성분 기술은 오직 특허권자만이 사용하거나 허락할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⑵ 무단 사용 금지

성분 특허권이 유효한 동안, 제3자가 특허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성분 조합으로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특허권 침해로 간주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제뿐 아니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조성까지 포함될 수 있어, 권리 범위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단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⑶ 수익 창출

특허권은 기술 보호뿐 아니라 직접적인 수익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분 특허를 기반으로 한 제품을 자체 생산·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제3자에게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용 허락(라이선스)을 주고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특허 기술이 시장에서 높은 효능이나 차별성을 인정받을 경우,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큰 경제적 가치로 이어집니다. 기술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⑷ 보호 기간

성분 특허의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이며, 이 기간 동안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유지됩니다. 다만 이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기마다 연차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보호 기간이 끝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기간 내에 최대한의 사업화와 수익 실현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호 기간은 기술의 독점성과 시장 전략 수립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