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려는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이 늘어나면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활동자금을 활용해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까지 준비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지원 내용과 함께,
창업 초기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창업인재 육성사업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창업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아이디어의 구체화부터 사업모델 개선, 멘토링, 단계별 성장 지원까지 연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6년 2차 모집에서는 약 9만 3천 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1만 명이 1라운드 진출자로 선발됐습니다.
선정자에게는 1인당 200만 원의 창업활동자금과 AI 솔루션, 멘토링 등이 지원되며,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만 2026년 2차 모집은 이미 종료됐으므로
신규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추후 공고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선정된 창업자라면
활동자금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 아이디어와 관련된 기술이나 브랜드를 보호하려는 경우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비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① 특허출원
제품의 작동 원리, 기술적 구조, 제조방법 또는 서비스 구현 기술에 새로운 특징이 있다면
특허출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활동자금으로 특허청 수수료와 변리사 대리비용 등을 집행할 수 있는지는
해당 트랙의 운영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상표출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용하는 브랜드명이나 로고는
향후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 비용 역시 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와 별개로
선행상표 확인 및 지정상품 설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③ 디자인출원
제품의 외관, 형상 및 장식적 특징에 경쟁력이 있다면
디자인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 출시 전 공개 일정과 출원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권리 확보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④ 활동자금 집행 기준 확인
2026년 2차 프로젝트는 일반·기술트랙과 로컬트랙의
자금 지급 및 정산 방식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출원 관련 비용도 허용 비목, 결제방법, 필요 증빙, 집행기한 등을
운영기관이나 멘토기관에 사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창업 초기에는 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에 집중하면서
권리 확보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아이디어가 외부에 공개되거나 제품 판매가 시작된 이후에는
권리 확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술 아이디어 보호
개발 중인 기술이 특허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공개 전에 출원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사업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과 차별화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브랜드 선점 위험 예방
브랜드를 먼저 사용했다고 해서
상표권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출원된 동일한 상표가 없어야 하며,
관련 분야의 기존 상표와 등록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 제품 외관 보호
독창적인 제품 형태나 외관은
디자인권 확보를 통해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출시 이후 모방제품이 등장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사업 초기부터 디자인출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화 일정과 권리 확보 연계
창업지원사업의 평가, 시제품 제작, 제품 공개 및 판매 계획을 함께 고려해
출원 일정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권리를 적절한 시점에 확보하면
사업화 과정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활동자금으로 출원비용을 집행하려는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지출이 지원사업에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같은 특허출원 비용이라도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와
변리사에게 지급하는 대리비용의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결제 시점이나 증빙서류에 따라 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참여 트랙과 활동자금 사용기한을 확인하고,
담당 운영기관에 집행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만을 기준으로 출원을 결정하기보다는
실제 등록 가능성과 사업상 보호가 필요한 범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5,000건 이상의 등록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기술과 브랜드의 특성에 맞는 출원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거나
창업 아이디어의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리사 하수준이 사업 분야와 출원 목적을 고려해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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