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당소는 전문성과 헌신을 바탕으로,
전국의 발명가 및 기업 대표님들과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협력하여 얻은 경험은 저희의 핵심 자산으로,
저희와 함께하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지식재산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해 드립니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대표님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디자인 등록 요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 중 하나이자,
디자인 침해 소송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국가입니다.
그만큼 디자인권을 선점해 두는 것이
제품 유통과 브랜드 보호의 핵심 전략이 되죠.
하지만 미국은 한국과 제도 구조 자체가 다르고,
심사 기준도 더 엄격합니다.
특히 도면 실수나 권리 범위 설정 오류로 인해
등록이 거절되거나, 등록되더라도 무효가 되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디자인 등록 요건과 함께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해 주신 사항은 저희 전문 변리사 분들이 신속히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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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말하는 디자인 등록은 우리나라의 디자인권과는 다르게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라는 명칭으로 운영됩니다.
즉, 특허법에 따라 심사되며,
특허청(USPTO) 심사관이 실질적으로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디자인 특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 대상 : 제품의 외형(구조적·시각적 디자인)
2) 보호 기간 : 등록일로부터 15년간 유효(2015년 이후 기준)
3) 심사 제도 : 실체 심사 必 → 등록 거절 가능성 존재
4) 출원 공개 : 공개 제도 없음 → 등록 전에는 제 3자 열람 불가
즉, 단순 형식적 등록제인 일부 국가와 달리
미국은 등록 요건이 까다롭고,
도면·기재 요건을 철저히 따져야 하는 심사형 제도입니다.
1. 신규성(Novelty)
-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이
기존 공지·공용되어 있으면 등록 불가
- 전시회 공개, 웹사이트 게시, SNS 업로드 등도 신규성 불충족 요인
※ 미국은 출원 전 1년 이내의 공개에 대해 예외 인정('Grace Period')
→ 하지만 제3자 공개는 해당 안 됨
2. 비자명성(Non-Obviouness)
- 일반 디자이너가 기존 디자인을 조합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함
- 유사 구조가 많거나,
기존 외형에서 색상/재질만 다르다면 거절 가능
3. 충분하고 명확한 도면 구성
- 도면이 제품의 외형 전체를 정확하게 표현하게 표현해야 하며,
실선과 점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등록 거절 또는 무효 사유 발생
- 최소 7면도(정면, 배면, 좌우, 상하, 투시도) 권장
- 제품의 심미적 특징이 부각되는 방향은 반드시 확대도 추가
4. 단일성 요건(Only One Claim)
- 미국은 1개의 디자인만 청구 가능
- 복수 유형의 출원은 분할 출원 요구됨(→ 비용 증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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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자인 특허 심사에서 거절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도면 구성 미흡 또는 표현 오류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전략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선/점선 구분 명확히 설정
→ 실선: 보호받을 부분 / 점선: 위치 설명용 or 비보호 영역
2) 디자인 포인트가 있는 부분은 확대도 필수
→ 곡면, 패턴, 텍스처 등 시각적으로 특징이 되는 부위를 확대
3) 유사 제품과 구별되는 특징 중심의 시점 도면 우선 배치
4) 사진 제출은 불가, 반드시 도면(선화)으로만 제출
5) 제품 구성요소 간의 연결 방식이 명확해야 등록 가능
또한, 미국에서는 디자인 특허를 기반으로
ITC 제소(수입금지),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 실질적 침해 대응이 활발하기 때문에,
출원 단계부터 법적 효력까지 고려한 도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내 디자인 등록만으로는 글로벌 유통, 크로스보더 커머스,
플랫폼 입점 시 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은 디자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크고,
ITC 제소 시 수입 자체가 봉쇄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만큼 디자인권 선점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출원 설계부터 국가별 도면 최적화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미국 디자인 등록 요건, 제대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당소의 베테랑 변리사들이 최선의 조력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당소에서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벤처기업까지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하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지식 재산권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저희 변리사님들이 직접 모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하앤유 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신다면, 불필요한 비용 없이 권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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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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