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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비용, 방법 그리고 대만 디자인권 효력까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3.05조회수 71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당소는 해외 출원 및 등록 절차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 출원 전략 수립, 법적 충돌 회피, 상표&디자인&특허
침해 사건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대만 디자인 출원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우선권제도
3. 개별국가출원 VS 헤이그 국제출원
4. 대만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5. 대만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6. 대만 디자인권의 효력

1. 대만 디자인 출원의 의미

요즘 들어 대만 디자인 출원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만은 전자제품, 생활소비재, 패션·잡화 등 다양한 산업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제품 외관 디자인의 경쟁력이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나 브랜드가 온라인 판매나 현지 유통을 통해 대만 시장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디자인 권리 확보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디자인 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대만에서도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별도로 출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만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디자인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디자인은 제품 출시 이후 모방이 빠르게 발생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유사한 외관의 제품이 먼저 등록되거나 시장에 등장하면 권리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출원이 필요합니다.
대만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디자인권 확보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속지주의와 우선권제도

속지주의

디자인권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이는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직접 출원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디자인 등록을 받았더라도 대만에서는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대만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할 계획이 있다면 별도의 대만 디자인 출원이 필요합니다.
대만에서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출원 절차를 진행해야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원 없이 제품을 먼저 공개하거나 판매하게 되면 유사한 디자인이 먼저 등록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나 해외 플랫폼을 통해 제품이 공개되는 경우 권리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만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제품 공개 이전에 디자인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권제도

우선권제도는 최초로 디자인을 출원한 날짜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디자인의 경우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국가에 출원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먼저 디자인을 출원한 후 6개월 이내에 대만에 출원하면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 공개되거나 유사 디자인이 등장하더라도 최초 출원일 기준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국가에 순차적으로 디자인 출원을 계획하는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만 디자인 출원을 준비할 때도 우선권 기간을 고려한 전략적인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헤이그 국제출원

개별국가출원

개별국가출원은 보호를 원하는 국가에 직접 디자인을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대만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하려면 대만 지식재산처(TIPO)에 개별적으로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출원 과정에서는 대만 심사 기준에 맞춰 도면과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중국어 서류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현지 법령과 심사 기준에 맞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전략 설계가 중요합니다.
개별국가출원의 장점은 해당 국가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현지 기준에 맞춘 대응이 가능해 실무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방식입니다.
대만 시장 진출이나 현지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되는 디자인 출원 방법입니다.

헤이그 국제출원 (불가 안내)

헤이그 국제출원은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국가의 디자인 보호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출원하고 보호를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러 국가에 디자인을 출원해야 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국가가 헤이그 협정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만은 현재 헤이그 국제출원 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입니다.
따라서 헤이그 국제출원을 통해 대만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만에서 디자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만 지식재산처(TIPO)에 개별국가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4. 대만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선행디자인 조사

대만 디자인 출원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단계는 선행디자인 조사입니다.
이미 공개되거나 등록된 디자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대만 지식재산처(TIPO)에 공개된 디자인 자료와 해외 디자인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존 디자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존재한다면 출원 전략을 수정하거나 보호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조사를 충분히 진행하면 불필요한 거절 가능성을 줄이고 출원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디자인 출원에서는 국가별 공개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보호범위 설정

디자인 출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권리로 보호할 것인지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품 전체 외관을 보호할지, 특정 부분만 보호할지에 따라 권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형태, 표면 패턴, 장식 요소 등 핵심적인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보호 전략을 설계합니다.
이 단계에서 보호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등록 이후 권리 활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제품 구조와 시장 경쟁 상황을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⑶ 도면 및 명세서 준비

대만 디자인 출원에서는 도면이 매우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됩니다.
도면은 제품의 외관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정면도, 배면도, 평면도, 측면도, 사시도 등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도면은 동일한 비율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디자인 특징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디자인의 특징을 설명하는 간단한 명세서도 함께 준비합니다.
이 명세서는 제품 명칭, 디자인 설명, 보호하려는 특징 등을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도면이 불명확하거나 표현이 부족하면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단계에서 정확하고 일관된 도면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⑷ 출원서 제출

도면과 명세서 준비가 완료되면 대만 지식재산처(TIPO)에 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정보, 디자인 명칭, 도면 자료, 설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대만 디자인 출원은 일반적으로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출원서가 접수되면 공식적인 출원일이 부여되고 이후 심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출원일은 권리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 출원의 경우 현지 절차와 언어 기준을 고려해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⑸ 심사 및 의견 대응

출원이 접수되면 대만 지식재산처(TIPO)에서 디자인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신규성, 창작성, 디자인 표현의 명확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심사 과정에서 기존 디자인과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견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도면을 보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 전략을 통해 심사관의 지적 사항을 설명하거나 차별성을 강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⑹ 등록 및 권리 유지

심사를 통과하면 대만 디자인 등록 결정이 이루어지고 공식적인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제품 외관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만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 기준 최대 15년까지 유지됩니다.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에 맞춰 등록료와 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제품 판매, 라이선스 계약, 분쟁 대응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이후에도 권리 관리와 활용 전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대만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신규성

대만 디자인 등록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신규성입니다.
신규성은 출원 전에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디자인이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 공개된 디자인이 존재하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판매된 제품이나 온라인 쇼핑몰, 전시회, SNS 등에 공개된 디자인도 심사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제품을 먼저 공개하거나 판매한 후 출원을 진행하면 등록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만 디자인 출원을 준비할 때는 공개 이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또한 선행디자인 조사를 통해 기존 디자인과 차별성을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⑵ 비자명성(창작성)

비자명성은 기존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단순한 색상 변화나 미세한 형태 수정 정도로는 창작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는 기존 디자인과 전체적인 외관을 비교해 차이가 명확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형태 구조, 비율, 장식 배치 등에서 실질적인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디자인 변형이 아니라 새로운 인상을 주는 디자인이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출원 단계에서 기존 디자인과 무엇이 다른지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⑶ 장식성

디자인은 제품의 기능이 아니라 외관의 미적 요소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디자인이 단순한 구조나 기능 요소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품 외형에서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형태, 패턴, 색채, 장식 요소 등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식적 요소가 소비자에게 새로운 시각적 인상을 줄 수 있어야 디자인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라도 외관 디자인이 독창적이라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만 디자인 심사에서도 기능보다 외관의 미적 특징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⑷ 도면 명확성 요건

디자인 출원에서는 도면의 명확성이 매우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도면은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면도, 배면도, 평면도, 측면도, 사시도 등 다양한 각도의 도면을 통해 전체 외관이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각 도면의 비율과 표현 방식이 일관되지 않으면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하려는 디자인 부분과 제외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표현해야 합니다.
도면이 불명확하면 권리 범위 해석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6. 대만 디자인권의 효력

⑴ 독점적 실시 권리

대만에서 디자인이 등록되면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는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관의 제품을 타인이 무단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자는 제품의 생산, 판매, 수입, 유통 등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의 사업 활동을 독점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3자가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할 경우 권리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적 권리는 기업이 제품 외관을 보호하고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디자인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는 제품 차별화를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⑵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

대만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권리자는 침해 제품의 판매 중지나 생산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해 침해 제품의 압류나 유통 금지와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구제 제도는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디자인 등록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제 사업 보호를 위한 중요한 권리 수단이 됩니다.

⑶ 권리 존속기간

대만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 기준으로 최대 15년까지 유지됩니다.
등록 이후 일정 기간마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권리 기간 동안에는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 독점적인 사용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제품 외관 경쟁력을 보호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권리 기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권리 유지 관리를 통해 장기간 안정적인 시장 보호가 가능합니다.

⑷ 라이선스 및 사업 활용

대만 디자인권은 단순한 보호 수단을 넘어 다양한 사업 전략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등록된 디자인을 다른 기업에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모델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은 투자 유치나 기업 가치 평가에서도 중요한 지식재산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제품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신뢰도를 확보하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디자인 등록 이후에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