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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M, 멀티모달, 대규모 언어모델, 생성형, 대화형, AI 특허 출원등록, 절차, 방법, 특허권 효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07.10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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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LM, 멀티모달, 대규모 언어모델, 생성형, 대화형, AI 특허 출원의 의미
2. LLM, 멀티모달, 대규모 언어모델, 생성형, 대화형, AI 특허 출원의 필요성
3. LLM, 멀티모달, 대규모 언어모델, 생성형, 대화형, AI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4. LLM, 멀티모달, 대규모 언어모델, 생성형, 대화형, AI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5. LLM, 멀티모달, 대규모 언어모델, 생성형, 대화형, AI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6. LLM, 멀티모달, 대규모 언어모델, 생성형, 대화형, AI 특허권 효력

1. LLM, 멀티모달, 대규모 언어모델, 생성형, 대화형, AI 특허 출원의 의미

LLM(대규모 언어모델), 멀티모달, 생성형 AI, 대화형 AI 기술의 특허 출원이란, 이들 기술이 기존과 다른 구조, 학습 방식, 입력·출력 처리 로직 등을 갖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와 이미지를 함께 이해해 응답을 생성하는 멀티모달 처리 기술, 사용자 의도에 따라 정확한 답변을 생성하는 프롬프트 최적화 방식, 대화 흐름을 반영한 응답 생성 알고리즘 등이 새롭고 유용하다면 특허 출원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특허 출원은 기술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모방을 방지하고, 시장 경쟁력 확보와 기술 기반 수익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LLM, 멀티모달, 대규모 언어모델, 생성형, 대화형, AI 특허 출원의 필요성

⑴ 기술 보호

LLM이나 멀티모달 AI 기술은 방대한 데이터와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구축되며,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됩니다. 이러한 기술이 공개되면 누구나 모방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지므로, 특허 출원을 통해 핵심 기술의 구조나 작동 원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⑵ 경쟁력 강화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면 시장에서 독자적인 기술 보유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대화형 AI는 기능이 비슷해 보여도 내부 알고리즘이나 처리 방식에서 차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허는 이러한 차이를 입증하고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명확히 보여주는 수단이 됩니다.

⑶ 수익 창출

특허는 기술 보호 수단을 넘어서 직접적인 수익 창출 수단이 됩니다. 특허권을 보유하면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기술을 외부에 제공하거나, 기술 이전을 통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를 기반으로 한 기술은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 기업 가치 상승이나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⑷ 법적 보호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으면, 유사 기술이 등장했을 때 법적으로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확실한 대응 근거가 되며, 침해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도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술 개발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LLM, 멀티모달, 대규모 언어모델, 생성형, 대화형, AI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신규성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AI 기술이 기존에 공개된 적 없는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와 이미지를 함께 처리하는 멀티모달 모델이 특정 방식으로 데이터를 융합하거나, 대화형 LLM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해석해 응답을 생성한다면, 공개된 선행기술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신규성이 인정됩니다.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등록된 특허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신규성은 부정됩니다.

⑵ 진보성

단순히 새롭기만 해서는 특허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기존 기술보다 기술적 향상이나 차별성이 있어야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화형 AI가 사용자 감정에 따라 응답 톤을 조절하거나, 생성형 AI가 문맥 유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고유한 알고리즘을 도입한 경우, 기존 기술을 넘는 창의성과 기술 발전이 있다면 진보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해당 기술이 단순한 개념이나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LLM이나 멀티모달 모델이 실제 챗봇, 콘텐츠 생성 플랫폼, 검색 시스템 등에 적용 가능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경제적·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연구 수준의 이론적 구조만으로는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LLM, 멀티모달, 대규모 언어모델, 생성형, 대화형, AI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선행기술조사

먼저 출원하려는 AI 기술이 기존에 공개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논문, 특허, 기술문서 등 선행 기술을 찾아 신규성과 진보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기술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사전 작업입니다.

⑵ 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

다음으로는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는 명세서와,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 범위를 정리한 청구항을 작성합니다. LLM이나 멀티모달 기술처럼 복잡한 구조일수록, 알고리즘의 동작 방식, 데이터 흐름, 입력·출력 구조 등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⑶ 특허 출원서 제출

작성된 명세서와 청구항을 바탕으로 출원서를 완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이 서류에는 발명의 명칭, 출원인·발명자 정보, 요약, 도면 등이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⑷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출원서를 접수한 특허청은 먼저 형식적인 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심사를 실시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출원일로부터 약 18개월 후에 출원 내용이 공개되어 일반에 공개됩니다. 이때 경쟁사나 제3자도 기술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⑸ 실체심사 및 보정 대응

출원인이 실체심사를 청구하면, 특허청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 실질적인 내용을 평가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출원인은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기술 내용을 수정하거나 차별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이 대응의 적절성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⑹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특허청은 등록 결정을 내리고,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특허권이 발생하며, 해당 AI 기술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시작됩니다.

5. LLM, 멀티모달, 대규모 언어모델, 생성형, 대화형, AI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⑴ 형식 심사

출원서가 제출되면 특허청은 먼저 서류가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합니다. 명세서, 청구항, 요약서, 도면 등이 빠짐없이 제출되었는지, 지정 서식에 맞게 기재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며,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이 정확히 갖춰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⑵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고 출원인이 실체심사를 청구하면, 특허청은 해당 기술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갖추었는지 본격적으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LLM의 구조가 기존 모델과 어떻게 다른지, 멀티모달 처리 방식에 독창성이 있는지 등을 분석하며, 이미 공개된 기술과 비교해 차별성을 판단합니다. 심사관은 출원된 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기술적으로 진보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⑶ 보정 및 의견서 제출 기회

실체심사 과정에서 특허청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출원인은 이에 대해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기술적 차별성과 등록 가능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을 수정하거나, 기술의 구현 가능성과 장점을 구체적으로 부연함으로써 심사 결과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면 등록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출원이 최종 거절될 수 있습니다.

6. LLM, 멀티모달, 대규모 언어모델, 생성형, 대화형, AI 특허권 효력

⑴ 독점적 권리

특허가 등록되면 해당 AI 기술에 대해 출원인은 일정 기간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LLM이나 멀티모달 구조, 생성형 알고리즘 등 등록된 기술은 타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며, 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⑵ 무단 사용 금지

특허권자는 제3자가 자신의 기술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사한 구조의 대화형 AI를 다른 기업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특허 침해로 간주되어 경고장 발송, 손해배상 청구, 제품 판매 중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⑶ 수익 창출

등록된 특허는 단순한 보호 수단을 넘어 수익 창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기술을 라이선스로 제공하거나, 제휴를 통해 로열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투자 유치나 기업가치 평가 시에도 핵심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기술 중심 스타트업에게는 특허가 신뢰와 성장 기반이 됩니다.

⑷ 보호 기간

AI 기술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간 보호됩니다. 이 기간 동안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기술이 시장에 정착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연차별 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